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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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3(금)

<창원보호관찰소>

1. 89년 개청당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직원수는

각각 201, 9명

2.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는 그동안 28배

증가한 반면, 직원수는 5배만 증가

3. 보호관찰관 1명당 보호관찰대상자수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보다 수십 배 많아

4. 수강명령집행에서도 전문성 떨어지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흘러

5. 보호관찰제도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해

<창원보호관찰소 ‘05.9.23(금) 14:00>

보호관찰, 덩치만 커지고 알맹이는 부실

- 89년 개청당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직원수는 각각 201, 9명

-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는 그동안 28배 증가한 반면,    직원수는 5배만 증가

- 보호관찰관 1명당 보호관찰대상자수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보다 수십    배 많아

- 수강명령집행에서도 전문성 떨어지고 시간때우기식으로 흘러

- 보호관찰제도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해

○ 보호관찰제도 개관

- ‘89년도에 처음 도입, 16년이라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우

리 형사정책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

- 특히,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가      도입,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다양한 사회내 처우제도가 자      리잡음

- 도입초창기 소년범에 한해 시행되었던 보호관찰사건은 연간       8,000여건이었으나 그후 형사사범은 물론 성폭력사범, 가정폭      력사범에 이르기 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04년말 기준,

14만9,000명에 이름

○ 보호관찰인원증대의 긍정성

- 자유형에 비하여 국가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사회내 처우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하는데 보다 용이함

○ 각종 현황자료

1. ‘01년 이후 연도별 /처분별 실시사건 현황(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2001년	전체	145,021	90,424	43,361	11,236
	창원	4,611	2,817	1,310	484
2002년	전체	146,090	89,163	45,026	11,901
	창원	5,430	3,088	1,881	461
2003년	전체	147,734	89,428	46,074	12,232
	창원	6,031	3,528	1,831	672
2004년	전체	148,818	88,182	45,252	15,384
	창원	5,647	3,438	1,444	765

2. ‘01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별/죄명별 접수사건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절도 사범	성폭력 사범	강도 사범	환각마약사범	교통 사범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집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	기타
2001 년	전체	67,394	17,934	13,327	2,182	3,606	3,082	16,364	358	3,913	405	13	472	5,733
	창원	2,209	585	507	34	275	153	360	56	91	25	-	18	105
2002 년	전체	66,614	16,793	12,065	2,262	2,242	2,625	16,502	271	5,825	292	2	627	7,104
	창원	2,693	913	560	85	52	120	511	25	178	9	-	20	220
2003 년	전체	66,604	15,864	11,934	2,026	2,253	1,697	16,932	209	7,441	306	8	506	7,428
	창원	2,734	755	486	110	88	83	599	7	252	7	-	19	328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횡령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2004년	전체	69,327	15,659	18,936	11,911	7,247	3,293	1,668	1,613	2,367	1,607	5,026
	창원	2,555	652	746	447	168	79	68	9	94	35	257

* 2004년부터는 죄명별 분류를 10개로 축소, 공갈협박은 폭력사범으로 흡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은 기타사범으로 흡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풍속사범으로 흡수

3. ‘01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별/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     치  현황(단위 명)

구 분		합 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경고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퇴원취소	가석방취소	기간연장	보호관찰정지	가정보호취소
2001년	전체	19,487	1,320	240	1,468	15,238	219	602	124	11	140	122	3
	창원	424	45	10	53	281	4	28	1	-	-	2	-
2002년	전체	22,843	1,631	192	1,751	17,989	291	568	112	6	175	125	3
	창원	788	78	10	88	539	3	37	8	1	11	13	-
2003년	전체	21,739	1,605	204	1,720	16,873	327	644	125	11	114	97	19
	창원	810	84	13	96	543	9	38	12	-	6	9	-
2004년	전체	19,758	1,499	127	1,502	15,501	384	494	55	8	124	41	23
	창원	878	79	5	81	670	8	25	2	-	8	-	-

4. ‘01년이후 사회봉사명령 연도별/죄명별 현황(단위 : 명)

구 분		총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환각 마약	교통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청소년성보호	기타
‘01 년	전체	37,532	9,219	4,928	1,078	1,276	746	12,251	196	3,227	299	373	3,939
	창원	1,191	257	223	30	152	68	242	27	85	26	20	61
‘02 년	전체	40,158	9,643	5,020	1,009	767	778	11,977	161	4,800	259	509	5,235
	창원	1,617	571	247	40	14	44	354	17	154	6	15	155
‘03 년	전체	40,971	9,531	5,000	1,016	869	548	11,682	124	6,180	285	469	5,267
	창원	1,720	521	242	59	48	37	340	5	225	7	15	221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 횡령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04 년	전체	39,661	8,070	12,146	4,611	5,842	1,035	418	1,298	1,068	1,414	3,759
	창원	1,271	292	332	180	142	37	22	8	55	27	176

5. ‘00년 이후 사회봉사명령 집행종료의 연도별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완전집행	부분집행	이 송	집행불능
2001년	전체	38,495	34,523	382	2,324	1,266
	창원	1046	951	2	62	31
2002년	전체	39,933	35,801	394	2,393	1,345
	창원	1,770	1,645	20	74	31
2003년	전체	40,483	36,397	424	2,375	1,287
	창원	1,658	1,550	15	64	29
2004년	전체	39,611	36,685	328	1,485	1,113
	창원	1,313	1,229	10	37	37

6. ‘01년 이후 연도별/법률별 수강명령실시 및 접수현황(단위:명)

구 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실시	접수	실시	접수	실시	접수	실시	접수	실시	접수
2001년	전체	11,236	9,024	8,881	7,549	1,706	1,099	48	31	601	345
	창원	484	379	190	176	204	140	-	-	90	63
2002년	전체	11,901	10,339	9,575	8,352	1,361	1,097	85	67	880	823
	창원	461	383	280	249	100	69	-	-	81	75
2003년	전체	12,232	10,748	9,618	8,530	1,682	1,445	89	57	843	716
	창원	672	606	386	350	179	162	-	-	107	94
2004년	전체	15,384	13,813	12,255	11,102	2,042	1,782	105	82	982	847
	창원	765	706	569	525	110	100	2	2	84	79

* 실시사건 : 전년도이월사건 포함, 접수사건 : 당해연도 순 접수사건

7. ‘01년 이후 수강명령대상자의 연도별/접수사건 죄명별 현황(단위:명)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절도 사범	성폭력 사범	강도 사범	환각마약사범	교통 사범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청소년성보호	기타
2001년	전체	9,024	734	331	146	53	1,398	5,955	125	89	14	7	172
	창원	379	134	55	2	24	51	100	-	3	4	-	6
2002년	전체	10,339	1,303	313	242	27	1,169	6,943	15	113	3	12	199
	창원	393	84	29	8	-	76	170	1	3	-	-	22
2003년	전체	10,748	1,283	422	195	39	770	7,658	7	120	3	9	242
	창원	606	147	41	8	13	36	316	1	6	-	-	38

구 분		합 계	폭력 사범	교통 사범	절도 사범	사기횡령	강력 사범	마약 사범	풍속 사범	성폭력 사범	경제 사범	기타
2004년	전체	13,813	1,578	10,081	575	108	86	722	58	391	19	195
	창원	706	123	483	33	6	3	24	-	11	1	22

8.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대상자 수

(단위 : 명, 한국 ‘04년, 선진국 ’02년)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뉴질랜드
1인당 대상자수	1,136	57	56	18	22
보호관찰관 수	131	78,990	1,330	12,755	800
보호관찰 대상자 수	148,818	4,486,600	75,114	229,384	17,856

9. 창원보호관찰소 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법무부 제출자료)

분 야	협력기관명	주요수강 참여인원	비 고
심성분야	창원시 장애인종합생활관	사회복지사 2명
성폭력	성․가족상담소	원장1명, 성폭력전문상담사 3명
준법운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교수 3명
가치관 명료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가정폭력	가정법률상담소 창원지부	소장1명, 전문상담사 3명

질 문)

1.(현황자료 2,4,7번 관련)

창원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교통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01년 16.2%에서 ’04년 29.2%로 대폭

상승함.

그 이유는 교통사범들을 보호관찰을 통해 교통사회질서를      확립해 보자는 정책의도가 엿보이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      명령집행에서 교통사범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교통사범 수강명령 대상자들은 준법운전 강의만

듣고 있을 뿐 다른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이 없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또한 다른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교통사범들의 재발방지활동과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2. (현황자료 3관련)

‘01~’04년까지 창원보호관찰소 관할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 현황을 조사해 보니

보호관찰 대상자 수에서는 22.4% 증가한 반면,

제재조치 건수는 ‘01년 424명에서 ’04년도에 878명으로

100%이상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재조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준수사항위반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준수사항 위반자가 많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

3.(현황자료 5번관련)

창원보호관찰소의 ‘04년도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집행종료      현황을 조사해 보니,

총 집행불능건수는 37건이며 그 중에서 집행유예실효 8건,      집행유예취소 4건, 보호처분변경 1건, 군복무 1건,

기간만료 1건, 기타 22건 등 이었음

집행불능은 사회봉사명령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04년도에 기타 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타로 분류된 집행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

(※창원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집행불능 사유 중에서

기타 건수 : ‘01년 총 31건 중 기타 13건, ’02년 총 31건 중

기타 6건, ‘03년 총 29건중 기타 5건)

4. (현황자료 6,7,9번관련)

수강명령은 대개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명령대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수강명령집행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과

성별, 연령별로 특화된 강좌의 내용, 장소, 수강시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임

그러나 창원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집행실태를 보면,

심성순화, 성폭력, 준법운전, 가치명료화, 가정폭력 등 5개       분야로만 단순히 구분되어 있고

마약, 폭력, 강도 등 범죄유형별이나 연령별로 전혀 특성       화되어 있지 않아 수강명령 집행이 시간 때우기식 교육으       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5. (현황자료 8번관련)

우리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당 대상관리자 수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수십배 이상 적음

게다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보호관찰직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창원보호관찰소가 개청(89년) 당시 보호관찰대상자가 201      명에 직원이 9명 이었으나, 그 동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28배 증가한 반면 직원은 5배 증가      에 그치고 있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호관찰이 부실화되고

형식적으로 시행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법무부통계자료에 의하면 창원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으로, 208명의 범죄예방위원이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      는데, 현재 활동중인 범죄예방인원 수는?

범죄예방위원은 지정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교화하고 개선      시켜서 사회에 적응토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보호관찰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

범죄예방위원은 지방보호관찰소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       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있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범죄자들        로 구성되어 있어 범죄예방위원도 이에 걸맞게 구성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연세많으신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7. 경기대학교에서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04.6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신왕식씨의 논문(‘현장실무자       의식조사를 통해 본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내용에는        현직에서 근무중인 보호관찰 직원 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2%가 보호관찰제도        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보호관찰직원의 부족과 관할 구역의 광역화,        준수위반자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 있음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특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많은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응답자의 66.8%가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폭력적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는데, 실상은 어떤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