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3(금)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사학의 자율성 보장하는 자립형 사립고, 적극 추진하라

2.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본 교육 합의체 구상, ‘에듀버넌스‘가 해답이다

■ 교사-학부모-행정기관의 합의없는 사업 추진은, 또하나의 골칫거리만 만들 뿐

■ 계획에서 실행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합의하는 사업이 되어야

3. 이관된 국고 보조금 사업,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되어야

■ 재원 부족으로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사업 22% 삭감,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13억원 삭감(-3.4%)

■ 학생 중식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로 해결해야

4.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교원 정원 계획 수립 전면 재검토 필요

5. 공업계 실업고, 복합화시설 건설로 이공계 기피현상 및 취업난 해소 가능하다

6.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7. 고2, 고3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 공교육 정상화 의지로 척결해야

1. 자립형 사립고 설립, 근본은 사학의 자율성 확대

임 태 희 의원 / ’05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9. 23)

○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2008년 3월까지 두곳의 특목고(국제고와 과학고)를 설립하는 ‘특목고 설립 동의안’을 통과시켰음.

○ 또한 공정택 교육감의 작년 공약 중 하나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었음.

문>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저희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명성 확대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생각으로,

○ 투명경영의 안전장치와 함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이 지자체의 여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보장을 제안하였는데,

문> 교육감께서는 만일 여당의 안대로 사립학교법이 통과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만일 여당의 안과 같이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하는 대신 기존 사학이 자율(립)형 사립고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께서는 허가를 해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2.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본 교육 합의체 구상,‘에듀버넌스’가 해답이다

○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예)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충. 저학년 방과후 교실, 특기․적성 교육

■ 행정기관은 ‘성과’를 원하고, 학부모는 ‘보육’을 원하고, 교사는 ‘참여의 동기’를 원하고...

○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 서민 가정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이외에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후 수업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학부모의 수요를 다 받아주자면, 교육 시설에서 ‘보육’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임. 즉, 학부모와 교사의 눈높이에 심각한 간극이 있음.

○ 예를 들어, 학교 차원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근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지 못한다면, 학부모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늦은 시간 교육과 보육까지 담당할 것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또, 공간(교실)을 제공하는 교사는 그 시간만큼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 특별한 보상이나 사업에 대한 공감이 없이는 ‘일이 또 추가된 것’으로만 여겨질 것.

○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5일제 수업인데, 현재, 주5일제 수업제 도입을 위한 예비 단계로 전국 1,000여개 초․중․고교에 월 1회 토요일 자율 등교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6월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18%였지만, 증가했다는 응답도 19%가 나왔음.

○ 이는 결국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간의 사교육 격차 확대 → 성적 격차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학교와 교육 행정가에게 또하나의 과제를 던져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05.6. 주5일제 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3월	4월	5월	6월
감소(%)	14.4	13.8	14.3	18.0
증가(%)	15.6	19.7	15.0	19.1
불변(%)	70.0	65.5	70.7	62.9

자료: 교육부

■ 합의의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를 풍성하게 한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 정부, 학부모와 교사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때문에 ‘에듀버넌스(Education+Governance=Edu-vernance)'의 확립이 교육 복지, 지방 교육 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

○ 즉,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교사, 정부(또는 지자체), 교육 행정가, 학부모가 모여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우수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합의의 과정이 교육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학부모·교사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교사 집단에서도 부산의 교육 만족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 1위인 것으로 나왔다고 함.

○ 지난 7월 저희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부산교육청을 방문하여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시 교육위원, 시 의회 의원,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해나감을 느꼈음. 본 위원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 자치의 像이요, 대표적인 ‘에듀버넌스’의 모델이라 생각함.

문> 교육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교육 행정 등 이해 관계자의 합의와 ‘삼위일체’식 진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3. 이관된 국고 보조금 사업,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되어야

서울교육청 15개 지방 이양사업의 2004년, 2005년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27,355	34,941	7,586	27.7%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7,003	7,255	252	3.6%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2,462	2,888	426	17.3%
4. 사이버가정학습	-	2,161	2,161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593	1,240	- 353	-22.2%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3,294	19,756	16,462	499.8%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15,399	-	- 15,399	-100.0%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150	115	- 35	-23.3%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2,330	2,734	404	17.3%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147	-	- 147	-100.0%
11. 주요정책홍보	48	48	-	0.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	-	-	-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	-	-	-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2,587	2,777	190	7.3%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39,011	37,690	- 1,321	-3.4%
계	101,379	111,605	10,226	10.1%

주) 6~7. 실업계 고교 지원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분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6번 항목으로 통합하여 집행

○ 서울시의 15개 지방 이양 사업의 실적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조성, 투입한 노력이 보임.

문> 다만, 중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 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자체, 민간 단체와 공조하여 재원 조달을 좀더 용이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4.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교원 정원 계획 수립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시의 학생 증가 추이 및 전망

	2001	2005	2010	2015	2002
초	762,967	711,136	580,058	534,825	514,713
중	364,688	379,188	355,782	292,969	276,758
고	410,341	353,023	366,884	295,967	252,883
합계	1,537,996	1,443,347	1,302,724	1,123,761	1,044,354

자료: 교육부

※ 2005년까지는 실제, 이후는 추정치

	< 교육수요의 환경 변화 추이 >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수(수요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 ▸ 신생아가 '95년 72만→'00년 64만→'04년 49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도 '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10년 후인 '15년에는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또한 교원 1인당 초등학생수도 2006년 22.9명→2010년 17.8명으로 하락(현행 교대 정원 유지 가정시) ※ '04년 412만 → '11년 303만('04년 신생아 입학) → '15년 269만(추정치) ▸ 중ㆍ고생 수는 입학시차로 인해 '10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 ※ '04년 381만 → '10년 403만 → '15년 335만 → '20년 273만

자료: 감사원(2005)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 실태 ｣

문>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는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교대 정원 감축(현재 6천여명에서 2천명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과 계획은 무엇인지?

5. 공업계 실업고, 복합화시설 건설로 이공계 기피현상 및 취업난 해소 가능하다

■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시설노후화, 취업난 심화 등 현상

○ 현행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노후화 및 첨단실습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점검결과 D등급도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또한, 공업계 실업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고, 졸업 후에 취업이 어려워지는데다, 공업계 실업고등학교 학생의 약 70%가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

○ 이런 현상은 공업계 실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 산업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체계적이고 현장적응력이 높은 기술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

○ 서울시의 공업계 실업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변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공용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의 부족, 인근지역에의 중소기업들은 전문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공계 기피현상 및 취업난 심화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고,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새로 건축하거나 신축해야 할 학교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 BTL 방식 +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복합화 시설도입 방안 모색할 필요

○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나 새로 건축하게 될 시설의 경우에 BTL 방식으로 추진하되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모 공업고등학교에 경우에는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하면서 주차장 시설만을 추가로 더 건축하고 있음

- 학교부지 중 여유있는 부지를 복합화시설로 구축하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BTL 방식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할 때 학교여유 부지 또는 체육관시설에 복합화시설을 건설하여 학교교실과 첨단실습실, 산학협력 기업체(입주기업), 주민문화 공간 등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화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견해는 ?

6.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조 문
서울시 조례	제5조(학원의 교습시간) 제1항 ①학원의 교습은 05:00~22:00(성인 24: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안)	제16조(지도․감독 등)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심야 교습,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 전에 무리하게 진행되는 심야 교습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 지역내 입시 보습학원 추이

지역별	2003.12말	2004.12말	2005.6말
동부	339	352	371
서부	438	477	524
남부	381	416	460
북부	427	493	538
중부	170	184	188
강동	685	744	813
강서	581	704	744
강남	753	956	1,040
동작	293	324	363
성동	277	309	340
성북	294	315	332
계	4,638	5,274	5,713

○ 이 때문에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시 조례를 근거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였다가,

문>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내 보습학원의 심야 교습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의 심야 교습 단속 내역

	2004년		2005년
지역교육청명	단속개소	적발개소	단속개소	적발개소
동부	188	3	412	13
서부	1	1	1,121	59
남부	0	0	226	15
북부	0	0	98	23
중부	155	2	517	4
강동	186	12	572	34
강서	8	8	13	13
강남	15	5	235	83
동작	28	7	727	35
성동	11	4	199	26
성북	129	3	622	12
계	721	45	4,742	317

7. 고2, 고3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 공교육 정상화 의지로 척결해야

○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수’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의 비율이 15% 이내가 되게 장학지도를 하기로 합의

○ 교과 성적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부총리 서한문 발송을 비롯한 각종 캠페인과 대책 시행을 하였으나,

○ 지난 12일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성적 부풀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과목별 90%이상(수)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15% 이상인 학교의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 내신 반영을 상대 평가로 하는 고 1의 경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절대 평가로 하는 고 2, 3은 여전히 비율이 높음

문>  부풀리기도 넓은 의미에서 성적 조작이 아닌지?

지난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수’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의 비율이 15% 이내가 되게 장학지도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90점 이상의 비율이 15%가 넘는 학교가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 아닌지?

그간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한 학업 성적 관리 종합 대책의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성과로 인해 과연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