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의 화 (통외통위, 부산 중․동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12호 TEL : (02)788-2125 FAX : (02)788-3312

<통 일 부>         2005. 9. 22. (목)

▶ 김정일 후계구도 어디까지 왔나?

- 포스트 김정일 후계과정과 포스트 김일성 후계과정의 차이

- 전후 세대의 권력승계로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할까?

▶ ‘중대제안’, 그 이면이 의심스럽다.

- 애당초 정부는 신포경수로 종결할 마음 없었다.

- 6자회담 고착 상태를 푼다는 명목하에 ‘전력 송전 + 신포 경수로 유지

후 추후 건설재개’란 카드 들고 북한과 미국 설득 했나 ?

- 얼마가 더 들어 가야하나? 장밋빛 청사진은 걷어내라.

▶ 대통령의 역량 발휘로 ‘올 가을엔 풍성한 결실 맺자’

-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종결시켜야 한다.

- 남북정상, ‘제주도 평화 선언’을 통해 한반도평화의지 세상에 알려라.

▶ ‘경제통합이 곧 통일이다. 구시대적 통일론 버려라’

- 독일식 통일,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 1국 2체제니, 연방제니 하는 전통적 통일관 버리고, EU처럼 왕래가 자유로운

경제통합 개념에서 통일을 얘기하자.

- 남남갈등과, 소모적인 사상․이념논쟁은 그만 접어야 한다.

▶ 동북아시대위원회 문 닫아라

- 행담도 사건 터지니, 핵심기능인 금융․물류 등의 경제기능 타부서에 넘기

고, 은근슬쩍 주무부처를 재경부에서 통일부로 옮겨 명맥 유지하려나 ?

○ 김정일 후계 구도 어떻게 되어가나?

김정일 후계자 내정과 관련해 간단히 확인만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갑을 맞은 2002년께부터 평양의 노동당 조직지도부 사무실에 '김정철(김 위원장의 차남) 동지의 사업체계를 세우자'는 구호가 걸리는 등 후계 체제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김정일이 김정철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몇 일전 일본 아사히신문 자매지인 주간 ‘아에라’ 26일자 최신호는 ‘차남인 김정철(金正哲·24·)이 형인 김정남(金正男·34)을 제치고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는데, 포스트 김정일 후계과정이 포스트 김일성 후계과정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가?

* 김정철 (1981년 9월 25일 生, 故 고영희의 子)

- 스위스 국제학교 유학   - 김정일로부터 여성스럽다는 평을 들음

- 조선인민군부대의 ‘중대장’으로 불리고 있음 (군부의 신임)

김정철에 대한 자질과 정치적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후계자 지명은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상층부의 세대교체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 북한 지도부의 실용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는 등 정치․사회 변동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북한 정치와 남북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가속화되면 우리 정부의 대응정도에 따라 남북한간 화해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탄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장관은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6자회담의 성과와 과제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어려운 주변 여건에서도 오늘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 실무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싶다. 그러나, 6자회담 타결이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은 아니다. 이제 겨우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겨우 접었을 뿐임을 상기해 지나친 자화자찬(‘외교적 승리’)은 삼가야 하라.

우선,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인권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였고, 더욱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자던 경수로 문제를 북한 회담 바로 다음날 들고 나옴으로써, 우선순위(로드맵) 선정에 험로를 예측케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에너지(경수로)지원을 언제 어떻게 할지 등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난제다.

말 대 말의 합의를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 갈 생각인가?

▲ 제네바 협정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에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됐다면, 6자회담은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빅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듯 하다.

두 합의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기는 마찬가지나, 북미 상호간 불신 속에 정치적 합의 성격으로 작성된 제네바 합의서와는 달리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보장의 형태라는 점을 제외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경수로는 적당한 시기에 논의 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씀으로써 제네바 합의에 비해 더 모호한 봉합으로 불씨를 남겼다고 보는데, 장관은 견해는 어떤가?

<제네바 협정과 6자회담 공동성명의 차이 비교표>

구분	6자회담 공동성명 (2005. 9. 19)	제네바 합의문 (1994. 10. 21)
회담방식	- 남북․미․중․일․러 등 6자간의 협상	- 북․미 양자회담 방식
의 제	- 북한의 핵무기와 핵 관련 프로그램을 모 두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까지 포괄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위한 포럼 구성	- 북한의 핵 시설 동결과 보상에 중점 - 대북 에너지지원기구 KEDO 출범
대북인식	- 북한 정권이 단기간에 붕괴하지 않고 ' 생존'할 것임을 인식 (대북침략 의사가 없음을 확인)	-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을 전제 (94년 영변폭격계획)
대미관계	- 미, 대북침공의사 없음 확인 - 북미, 관계정상화 조치	- 북한에 핵무기 불사용 약속 - 3개원내 북미 투자 무역 장벽 제거 - 기술적 문제 해소 후 연락사무소 교 환 설치, 향후 대사급으로 격상
경수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관련한 문구가 담겨 있다.
남한의 중재	'통한통미'(通韓通美) 원칙	'통미봉남'(通美封南) 원칙
과거․미래 핵	-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 그램을 포기 - 미래 핵까지 포기	- 흑연감속로 동결 치중 -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된 플루토늄 등 '과거 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신포 경수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대제안(‘05. 7. 12)은 신포경수로 사업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6자회담 공동합의문의 1항에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올라 있어 자칫, 우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

우리의 중대제안이 신포경수로를 종료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공동성명으로 인해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경수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봐야 하는가?

북한은 지난 8월회담(‘05년 7월 26일~8월 7일)에서 ‘핵폐기’를 조건으로 한 200만KW 전력 지원과는 별개로 ‘평화적 핵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포경수로도 완공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 우리 정부도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 ‘평화적 핵 이용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어떠한 핵도 용인할 수 없다던 미국을 끝내 설득해 냈다.

6자회담의 극적 타결을 이룬 지금, 그간 정부의 활약상을 되돌아보면 오랜만에 흐뭇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생겨 이것을 짚고 가고자 한다.

장관은 신포경수로 건설을 종결한다는 조건하에 ‘중대제안’을 미국과 북한에 제시했었다. 이는 경수로 건설 종결로 인해 발생될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었는가?

<자금조달 계획전무, 피해보상액 해결방안 무, 북한 피해요구에 무대책>

<경수로 중단으로 촉발되는 문제>

1. KEDO 집행이사회 결의문(‘98. 11. 9)에는 건설에 소요되는 분담금액만 나와 있

지, 중간청산시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며

2. 차관공여 협정을 통해 마련하던 재원도 사업종료 결정으로 인해 협정상

Default에 해당되어 종료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자금 지출 정지

3. KEDO-한전간 주계약 및 협력계약 종결에 따른 보상문제(각종 클레임포함)

4. 가자재 처리 문제 : 원자로 설비, 터비발전기, 보조기기 구매만 보면 계약금액

이 약 1조 4,330억원이고 지금까지 약 7,090억원이 집행. 계약 파기로 인한 보

상문제 유발

5. 북한에서의 보상요구는 천문학적일 수 있었음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비용은 어떻게 해 본다지만, 산을 깎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경수로 자체 경수로 건설계획까지 중단한 북한이 사업종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특히 다음의 3가지 피해손실에 대해 보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였다.

첫째, 경수로 건설을 대가로 북한이 건설을 중단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엄청난 전력 손실 보상 문제.

<1994년, 북한이 건설 중단한 원자력 발전소>

-200MW 흑연감속로 1기 (태천)   - 50MW 흑연감속로 1기 (영변)

* 5MW 실험용원자로(흑연감속로형)는 1994년 당시 운전중

둘째, 경수로 건설부지로 제공된 논밭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 막대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

- 부지착공(97. 8) 이후 향후 농토 원상복구시까지의 보상 등

- 금호지구 농지손실 및 알곡 손실량 (2005. 6, 고위급회담시 북측 주장)

: 농지 약 260만㎡, 알곡손실량 연간 1,500톤

셋째, 경수로공사로 인해 훼손된 제반 부지의 원상복구문제.

- 건설 중단상태에 있는 제반 발전소구조물 및 시설물 철거

- 논․밭 상태로 원상복구 및 주변 환경의 원상태 복원 등

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초래될 북의 보상요구 문제에 대해 중대제안에 앞서 기본적인 검토가 이뤄졌는가?  (검토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나)

일련의 상황들을 검토하면서, 과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수로 공사의 종결을 왜 선언했을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경수로사업의 종결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서 중대제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장관은 본인의 이런 의구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대북송전과 경수로 지원까지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가?

본인은 북한에 송전 선로를 깔고 전력을 공급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많고 적음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도 넓게 보면 통일비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국민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라는 것이다.

중대제안에 있어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담해야할 경수로 비용 25억불(2조 5천억원)을 대북송전 비용으로 돌리고 이 재정범위내에서 송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경수로 건설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6자회담으로 북한은 전력 + @(경수로)를 얻을 유리한 고지에 앉게 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해 왔는데, 혹 3차회담 후 정체된 6자회담의 고착상태를 풀기 위해 ‘전력 송전 + 신포 경수로 유지 후 추후 건설재개’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한 것이 아닌가?

* 정장관 발언 (2005년 7월 12일 NSC회의 후 기자회견)

신포의 원자력 발전 부지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남북간에 원자력에 관한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시설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장관은 전력송전은 신포경수로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후 경수로를 제공함에 있어 새로운 부지에 경수로를 건설하기보다 신포경수로의 건설 재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새로운 경수로 ‘신포경수로 재추진’ 유력한 이유>

- 우선 . 지형적으로 신포만큼 좋은 부지가 없고 이미 공사가 진행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어, 신포경수로가 유력한 대임.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둘째, 북한은 지난 8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신포경수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였으며, 김일성 주석

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경수로 건설 예정 부지임으로 북한이 선호

- 일본도 기 투입된 공사비(4억불)에 미련을 두고 있어 공사 재개를 주장 가능성이 높음

만약 6자 회담에서 기존의 신포경수로 건설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난다면, 전력송전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대북송전 계획인 중대제안이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성명에 경수로 문제가 들어가게 돼 나중에 전력도 제공하고 경수로도 지어주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조원에 가까운 대북송전비용을 부담하며, 경수로 추가 지원까지 거론되면 국내 여론은 결코 녹록하진 않을 것인 만큼,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기보다 하나 하나 신중하게 짚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대통령의 정치력을 발휘로 올 가을엔 풍성한 결실 맺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대원칙은 세워졌으나, 이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하루가 지난 20일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문(좌측 그림①)을 내 놓음으로써, 경수로 제공 시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우리가 가야할 길은 그리 순탄지만을 않을 것이다.

경수로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은 6자회담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부분을 공동선언문에 두루뭉술하게 녹여 놓음으로써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담화문 문구상으로 볼 때, 북측의 ‘선(先) 경수로 제공, 후(後) 핵폐기’를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선 핵포기, 후 경수로 제공 논의’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나, 이 또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이제 바야흐로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5차 회담(11월 예정) 이전이라도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북은 핵포기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본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도 외교역량을 십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발전도 동북아평화번영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개최해, 북핵문제 완전 해결 뿐만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미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동북아시대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간의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 이유로 ‘시기상조론’, 또는 ‘여건미성숙론’을 폈다.

그러나 지난 ‘04년 8월부터 10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회담이 재개되어 남북당사자가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고,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원칙도 세워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은 점점 더 성숙해가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남북정상회담은 관계 발전에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진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동북아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평화정착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을 정례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기상조론과 여건미성숙론만 가지고 이해득실을 놓고 저울질 하다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차제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하고 남북정상이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서 ‘제주도 평화선언’을 공포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방안도 추진해 봄직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한미공조가 잘되면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쉽지는 않겠지만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유념해 정책에 입해 주기 바란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노대통령의 주요발언 주요 발언

△ 취임 전

- “조건이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03. 1. 23.,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취임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정상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다"

(‘03. 1. 24,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 취임 후

-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북핵문제가 더 중요한 만큼 북미대화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03. 4. 15., 문화일보)

-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

고 차후에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03. 7. 9,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

- "북핵문제가 1단계 합의라도 이뤄져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다시 꾸려갈 생각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아직 꺼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       면이 북핵문제 협상국면이어서 이런 게 잘못 끼어들면 혼선이 생기고 일이 잘 안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04. 2. 18, 경인지역 언론사들 합동인터뷰)

- "북핵문제는 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베이징 6자회담)은 예측 가능한 궤도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차를 도로 위에 올려      놓는 수준이 된 것 같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      을 것이다"(‘04. 3. 2,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 "남북정상회담 같은 큰 것 안하냐'고 하는데 그건 북핵문제가 가닥잡혀야 된다. 핵문제      가 완결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야 하는 것이나 `어떤 방법으로 완결할 것'이라는 합      의가 이뤄지고 이행에 착수하면 가닥잡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닥잡히고 나면 남북      관계가 좀 새로워진다. 남북관계 진전에 북핵문제는 장애 사유 아닌가"

(‘04. 3. 3, 제주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 “적어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04. 12., 토니 블레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고 추진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04. 12. 26, 경향신문)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물건도 계속 사자고 흥정하면 비싸지듯 가능      성이 낮은데 자꾸 목을 매면 협상력이 떨어진다.” (‘05. 1. 13, 신년기자회견)

○ 통일에 대한 新 사고 모색이 필요하다.

‘경제통합’ = ‘통일’

(경제통합은 곧 통일이라는 신사고를 공론화 하자)

냉전시절의 전통적 통일모델인 독일, 베트남식 통일사례는 남북한의 통일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체제전환 국가들의 모델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남북통일의 모델로 어떤 나라의 사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본인은 이 두 나라는 남북한 통일 모델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 통독 당시 동독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의 1/2, 인구는 서독인구의 1/4 수준에 불과했으나, 1990년 통독 이후 매년 GDP의 약 4%를 동독재건 등 통일 비용으로 사용(2002년까지 약 7,000억 달러 투입)한 서독은 이미 선진화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유증이 심각했었다.

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보다 더 크며 더욱이 한국은 선진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독일식 통일방안은 우리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서독 통일 당시와 남북한 경제력 차이 비교>    (단위: 배)

	서독 / 동독(1990년 기준)	남한/북한(2004년 기준)
인 구	3.8	2.1
면 적	2.3	0.83
명목 GNP	12.3	32.8
1인당 GNP	2.1	15.5
무역규모	11	167.2

주 : 남북한은 GNI(국민총소득 = GNP) 기준임.

자료 : 동서독 비교는 삼성경제연구소(1994), ‘효율적인 남북통일방안’ 차조

남북한 비교는 한국은행(2--5),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참조

(전쟁을 통해 달성된 베트남식 통일방식은 가장 경계해야 할 통일 방식인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음)

통독의 경우를 고려할 때, 장관께서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대응능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가?

지금 우리는 통일에 따라 표출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이 미흡한 수준을 넘어 대응능력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남북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전통적인 통일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1국 2체제니, 연방제니 하는 전통적 관점의 통일론이 아니라, 왕래가 자유로운 경제 통합의 개념으로 통일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유럽통합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유럽연합(EU)에의 참여 등은 향후 남북통일을 추진해 가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경제통합 5단계론 :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정치동맹 및 통합

발라사(B.Balasa)가 제시한 고전적 경제통합 5단계론에 따른 유럽통합 방식에 현 남북상황을 대입해보면, 현재 남북간에는 무관세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종의 자유무역지대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 통합을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시켜야하고, 북한 주권문제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9월 19일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해결 원칙이 합의되고 북미간 관계정상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럼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주권문제의 불안전 요소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한의 자체적 노력과 경제개방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때, 경제통합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한 新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유럽식 경제통합 방식의 통일론을 공식화해 볼만 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지금까지의 전통적 통일관에 이견을 보여 왔던, 보수성향의 국민들도 유럽식 경제통합 개념의 통일에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며,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도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상과 이념논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음>

▲ 제1국정 과제인 ‘평화체제구축’은 장기과제로 돌려라.

참여정부는 국정의 제1과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6자회담의 틀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막고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의 병행추진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남북관계가 핵문제에 발목이 잡힘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난 2년의 남북관계가 현상유지에 머물렀을 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던 남북관계 발전 기본전략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보는데, 장관은 견해는 어떤가?

<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後 교류협력의 가속화 입장 고수>

지난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해결 원칙에 대한 합의로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만큼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해야할 전환적인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그간의 현상유지 차원의 남북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남북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핵 해결의 원칙적 합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초입에 들어선 것과 같은 의미라 생각된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평화의 비포장도로 앞에서 있음을 고려할 때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제1국정과제는 현 정부내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듯 하다.

따라서 현 정부 과욕을 부리기는 보다는 이것은 정권을 초월한 장기과제로 남기고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비포장도로를 정비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평화체제 전환의 전제조건, 전환과정․방법․모델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동북아시대위원회 문 닫아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 중심국가'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목표 : 동북아 협력(평화촉진을 위한 동북아 SOC건설, 동북아 공동체 형성촉진), 물류중심지 전략추진,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적 외국인투자 등을 목표로 내세움.

애초 동북아 중심 국가론에 대해서 "너무 패권주의적 냄새가 짙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따라 '동북아 중심국가'가 아닌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짐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주무부처가 지난 3월 1일부로 재경부에서 통일부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기억이 없어 몇 가지 짚고 가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위원회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현재, 39개의 행정위원회(중앙인사위․공정거래위 등)와 319개의 자문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물가안정위원회)가 있어 총 358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중임

각종 위원회의 난립은 현 정부가 ‘참여정부’, ‘네트워크 정부’를 표방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고 있다. 흔히 네트워크 정부라는 것은 임시적인 정부조직으로서 임무가 끝나면 본래의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일 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들과 위원회 설립의 주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해체되지 않는 위원회들로 인해 ‘위원회 과잉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위원회 중 단연 세인의 주목을 끈 곳은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현, 동북아시대위원회)’일 것이다.

소위 S-Project(서남해안 권역 개발)와 관련해, 정부부처와 아무런 공식적인 논의도 그치지 않은 채 마치 자신들이 정부를 대표하는 양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04. 7. 27 체결)하고 LOS(정부지원의향서. ‘04. 9. 2 발급)를 발급하는 등 월권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 같은 위원회가 05년 3월부로 재경부에서 통일부로 주무부처를 바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 (문정인 위원장 사퇴 : ‘04. 6. 21~’05. 5. 25,   정태인 기조실장 '05. 5. 25 사퇴)

참여정부는 동북아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밝히면서 경제전략으로서의 ‘동북아경제중심’, 그리고 미래 국가비전으로 ‘동북아시대 구상’을 밝힌바 있다. 이런 견지하에서 출범한 것이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현 동북아시대위원회)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라.

동북아의 금융과 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경제 번영을 지향하며 튼튼한 경제적 기반하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겠다던 위원회가 ‘동북아경제중심’ 기능을 송두리째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해 버리고 평화라는 허물을 가지고 주무부처를 재경부에서 통일부로 바꿔가며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본래의 기능 중 핵심 기능을 때 버려도 문제가 없는 위원회라면 굳이 필요하겠는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평화와 관련된 일들도 여타 외교안보통일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로 넘겨 버리면 그만이지 않겠는가?

당초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이 목표를 변경하고 주무부처를 변경한다고 해서 국가에 그리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 ‘페이드아웃’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 전문 위원회 현황 (04년. 8 ~ 05. 3)

․ 전략기획전문위원회  ․ 평화전문위원회           ․ 금융허브전문위원회

․ 물류중심전문위원회  ․ 외국인투자유치전문위원회 ․ 경제협력전문위원회 :

․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

- 조직개편 후 산하 전문 4개 위원회 현황과 유사 위원회(‘05. 3월 이후)

․ 외교안보전문위원회 :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와 기능 중복

․ 남북협력전문위원회 :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중복

․ 경제협력전문위원회 :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능과 중복

․ 사회문화협력

지금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경제 부문을 경제자문회의로 이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구축을 중심으로 다시금 롤(role)을 잡고 있다지만, 이는 기존의 여타 위원회들과 업무만 중복될 뿐이다.

따라서, 동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NSC의 정책집행기능을 없애고 자문기능을 확대해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평화정착 기능을 흡수해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것이다.

현 정부가 위원회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나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