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10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고다발지역 1,410곳, 우선개선대상 150곳도 74% 방치돼!

- 사고다발지역 상위 10개소 중 9개소, 최근 5년간 손도 못 대

◆ 서울시, 2004년 7월 준공영제 이후 버스재정 지원금 2배 늘어!

- ’03년 972억에서 올해 2,262억으로 급증! 국비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 서울택시 LPG보조금, 전체택시의 10% 약 25억원 과다 지급!

- 조사대상 110명중 11명이 2중 청구, LPG사용량 두 배 이상 부풀리기도!

◆ 서울시, 올해 국고보조 재래시장 개선사업비 7곳 중 2곳만 지원!

- 민간 분담금 몫 10% 확보 안돼 관련 사업비 교부 안 해

- 국고보조금 62억 원 중 72%인 49억원은 국고로 반환해야할 판!

◆ 지하철 00년 대비 무임승차혜택인원 배 늘고, 혜택요금은 3배 늘어!   - 혜택인원 ’00년 9,400만 명에서 ’05년 1억 8,410만 명

- 혜택요금 ’00년 500억원에서 ’05년 1,666억원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후, 버스 시속 8㎞, 승용차는 2㎞빨라져!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서울 사고다발지역 1,410곳, 우선개선대상 150곳도 74% 방치돼!

- 사고다발지역 상위 10개소 중 9개소, 최근 5년간 손도 못 대

작년 한 해 서울시의 사고다발지역이 총 1,4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03년 이후 예산이 91%나 줄어, 그나마 우선개선대상 150개소 중 74%인 111개소가 개선 없이 방치돼 사고다발지역의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포구 신촌 오거리, 강남구 제일생명 앞 등 ’04년도 사고다발지역 상위 10곳 중 9곳은 ’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작업을 하지 않아 고질적인 사고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지점에서 교통사고가 7건 이상 일어난 교통사고다발지역이 작년 한 해 동안 총 1,4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중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04년 9억 3천만 원으로 ’03년도 68억의 13%수준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다시 5억 9천만 원으로 2년 전의 9%에 불과했다.

<첨부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예산 내역>

이 때문에 ’04년도에는 69개 개선대상 개소 중 21개소, 올해에는 81개 개소 중 18개 개소만이 개선되어, 개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고다발지역 150개중 111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사고다발지역중 현실성을 고려해 개선지점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설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04년의 경우 국비지원이 ’03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시비 역시 ’03년 대비 16% 수준으로 줄어 사고다발지역 개선에 대한 예산지원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10개소 중 9곳은 최근 3년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해 총 73건의 사고가 일어난 마포구 신촌 오거리는 ’02년 10위, ’03년 3위에 이어 ’04년도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하였으며, 게다가 계속해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96년 이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2, ’04년 교통사고다발지역 상위 10개소 현황>

개선조치의 효과도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의 경우 ’02년도 사고다발지역 2위로 선정되어 신호위반카메라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03년도 21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지난 해 다시 7위로 순위가 상승하여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김의원은 “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손실액이 14조에 달하는 지금, 예산투입을 주저한다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꼴”이라며 “단순히 통행량이 많아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비 및 시비의 과감한 투입은 물론,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예산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국비			시비		총사업비
	요청액	지원액	’03년 대비 지원율	지원액	’03년 대비 지원율	사업비 총액	’03년 대비 지원율
’03	2,574,000	3,351,000	·	3,531,000	·	6,882,000	·
’04	4,950,000	387,000	11%	547,398	16%	934,398	13%
’05	8,360,000	296,000	8.8%	296,000	8.3%	592,000	8.6%

※개선사업 예산 : 국비 50%, 시비 50%

<첨부2>

<’04년 교통사고다발지역 상위 10개소 현황>

순위(발생건수)	지점명	’03년도 순위	’02년도 순위	최종개선시기
1(73)	마포구 신촌오거리	3	10	1996
2(70)	강남구 제일생명앞	26	·	1999
3(69)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	1	6	자체공사계획
4(66)	종로구 세종로교차로	9	3	1998
5(64)	광진구 광장교차로	4	4	1996
6(63)	강남구 신사역 교차로	·	·	1996
7(60)	송파구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	21	2	2002
8(60)	영등포구 영등포역교차로	25	·	1997
9(58)	종로구 동대문교차로	5	7	1998
10(56)	영등포구 여의교오거리	6	26	1999

서울시, 2004년 7월 준공영제 이후 버스재정 지원금 2배 늘어!

’03년 972억에서 올해 2,262억으로 급증! 국비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서울시가 지난해 7월1일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보전해주고 있는 버스업체의 적자 보전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버스운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03년도 972억원이던 지원금이, 지난해엔 1,61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8월말 현재 1,02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년	비 고
		계	상반기 (준공영제 실시 전)	하반기 (준공영제 실시 후)
재정지원	97,229	161,241	48,200	113,041	226,213	’05년 예산현액

버스재정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운송비용 구성요소의 인상과 버스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노선수와 연장을 늘렸기 때문이며,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주말승객이 평일대비 30%로 감소한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운송비용 구성요소인 인건비와 유류기가 각각 16.14%와 22.2% 증가하여 653억원이 추가 부담되었으며, 기존 368개 연장 14,973km이었던 서울시 버스의 노선수와 연장이 457개 노선 15,493km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버스재정지원금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들어, ’03년 277억원이 투입되었던 버스재정지원 국비가 ’04년 22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에는 21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버스재정지원금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03년도 28.3%에서 ’05년 9.6%로 감소하여 시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버스운영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중 국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계	비고
지원국비액	277	220	217	714	’05년도 : 추경 812억원 포함
전체지원금중 국비비율	28.3%	16.6%	9.6%	15.6%

이와 관련 김의원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지난 1년간 40%이상 증가하고, 환승의 혜택으로 인한 시민편익이 2,000억원에 달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자가 매년 늘어나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적자노선의 과감한 통폐합과 중앙차로제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탑승객을 늘리는 한편, 버스업체의 손실을 무조건 매워줄 것이 아니라 현재 15%에 불과한 성과이윤을 3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려 우수한 버스운송업체엔 과감한 포상을 실시하고 미흡한 업체엔 페널티를 주는 등 경영개선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택시 LPG보조금, 전체택시의 10% 약 25억원 과다 지급!

조사대상 110명중 11명이 2중 청구, LPG사용량 두 배 이상 부풀리기도!

서울택시 운전자중 10% 가량이 2중청구등의 방법으로 약 25억원의 LPG보조금을 서울시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개인택시 운행거리가 법인택시보다 75%이상 많은 것으로 신고돼 실제 운행거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택시 LPG보조금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해 개인택시 4만7천대와 법인택시 2만3천대 등 총 7만대의 서울택시에 지급된 LPG보조금 1,247억원 가운데 25억원 상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개인택시사업자 중 지난 해 LPG보조금 지급액 상위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명중 10%인 11명이 보조금을 2중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보조금지급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LPG 사용량을 배 이상 부풀려 신고해 무려 2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110명이 받은 보조금은 총 3억3천만 원으로 개인당 약 300만원이었으며, 적발된 11명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은 약 700만원으로, 전체 택시가 받은 1,247억원으로 환산하면 약 25억원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김의원은 추정했다.

또한, 지난해 법인택시는 1인당 하루평균 205㎞를 운행한 반면,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보다 75%, 155㎞ 많은 360㎞를 운행한 것으로 신고 됐다. 이로서 법인택시는 1인당 연간 약 12,410리터의 LPG를 사용하여 19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개인택시는 14,600리터의 LPG를 사용해 40만원 많은 2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인택시가 2인 1교대로 12시간 근무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24시간을 근무해 피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고 된 운행거리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일 최장거리 운행택시를 분석한 결과도 개인택시는 661㎞를 운행하고, 법인택시는 243㎞를 운행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택시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없어, 7만대나 되는 택시를 모두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원을 확충하고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분산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뿐 아니라, 고의과실의 경중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택시 1인당 운행 현황>

	개인택시		법인택시
	상위10개 업체	전체평균	상위15개 업체	전체평균
대당 1일 운행거리	664㎞	360㎞	211㎞	205㎞
연간 LPG 소비량	22,590ℓ	14,600ℓ	12,835ℓ	12,470ℓ

※ 개인택시의 1일 운행거리는 연간 실질운행일인 244일만을 계산함

서울시, 올해 국고보조 재래시장 개선사업비 7곳 중 2곳만 지원!

민간 분담금 몫 10% 확보 안돼 관련 사업비 교부 안 해

국고보조금 62억 원 중 72%인 49억원은 국고로 반환해야할 판!

정부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보조한 국비의 72%가 시장상인들이 부담해야할 민간자본 10%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국고로 다시 반환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정부가 올해 서울시에 국고 보조한 재래시장 환경개선비용 62억3천3백만 원 가운데 민간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국비 49억1천5백만 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신청 받은 올해 환경개선사업 대상 재래시장 7곳 가운데 종로구의 ‘통인시장’과 중구의 ‘제일평화시장’등 2곳을 제외한 영등포(사러가 시장), 중랑구(동원 골목시장), 양천구(목4동 골목시장), 강북구(우이 골목시장), 성북구(돈암 제일시장)등 5곳은 시장상인조합 등에서 부담해야할 개선사업비 10%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 시․구비를 포함한 해당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국비 60%, 시․구비 30%, 해당 시장의 상인조합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10%의 비율로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등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다.

하지만 민간부담분 10%를 확보해야할 상인들은 경기침체로 이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30%의 부담을 해야 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금년도 환경개선사업계획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인들에게 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련 사업비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핑계에 불과하다”며 “기 확보된 국비 60%와 시비 30%를 선투자하고, 상인들의 10% 분담금은 개선사업 착수 후 협의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 밝힌 뒤, “정부는 재래시장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있는 점을 감안해 점차 민간분담금을 없애고 전액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국의 2,300여개 시장 중 1,695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2천 650여억 원의 국비보조 아래 520개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 서울시 2005년도 국비대상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현황 >

(’05.10월 현재 단위: 천원)

구별	시장명	사업내용	※ 사업비: 국비 (국비60%, 시․구비30%, 민자10%)					사업비 교부
			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종로	통인	아케이드	770,000	462,000	69,300	161,700	77,000	○
중구	제일평화	냉난방 보수	1,427,000	856,200	214,050	214,050	142,700	○
영등포	사러가	주차장등	1,326,000	795,600	119,340	278,460	132,600	×
중랑	동원	아케이드	2,262,000	1,357,400	543,000	135,400	226,200	×
양천	목4동	아케이드	1,360,000	816,000	244,800	163,200	136,000	×
강북	우이골목	아케이드	1,243,000	745,800	298,320	74,580	124,300	×
성북	돈암제일	아케이드	2,000,000	1,200,000	420,000	180,000	200,000	×
합계			10,388,000	6,233,000	1,908,810	1,207,390	1,038,800

서울지하철, 00년 대비 무임승차 혜택인원 배 늘고,

혜택요금은 3배 늘어!

혜택인원 ’00년 9,400만 명에서 ’05년 1억 8,410만 명,

혜택요금은 ’00년 500억원에서 ’05년 1,666억원

서울시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금 무불혜택을 받는 무임승객의 증가로 인한 지하철의 적자를 전액 시재정으로만 보전해주고 있어, 정부의 국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보전 현황’에 따르면, ’04년도 서울지하철 전체 이용객 17억 명(승차기준) 중 무임승객이 1억 6,700만 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의 무임수송 현황을 분석하면, ’03년도 1억 5,500만 명에서, ’04년도에는 1억 6,700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1억 8,4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매년 8%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무임수송비용도 ’03년 1,060억원, ’04년도 1,357억원 올해는 1,6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승차인원 중 무임승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99년 6.0%에서 ’02년도엔 8.2%, ’03년도 9.4%, ’04년도 9.8%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지하철 무임수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추계)
총수송인원(승차기준)	1,302,664	1,412,925	1,580,125	1,630,786	1,657,369	1,701,290	1,736,930
무임승차 인원	78,402 (6.0%)	93,927 (6.7%)	118,773 (7.5%)	133,923 (8.2%)	154,968 (9.4%)	167,219 (9.8%)	184,091 (10.6%)
무임승차 요금 환산금액	39,055	50,385	71,264	80,625	106,038	135,786	166,060

특히, 서울시지하철은 지난해 4,206억원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32.28%인 1,358억원을 차지해 부산(22.5%),대구(5.2%),광주(5.4%) 등 다른 시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서울지하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당기손실	7,313	4,206	1,308	1,056	521	222
무임손실	1,764	1,358	294	55	45	12
손실대비	24.1%	32.28%	22.5%	5.2%	8.6%	5.4%

이와 관련 김의원은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무임수송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돼 서울지하철의 적자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재정만으로 손실액을 보전하다보면, 정작 필요한 지하철의 안전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인 만큼 서울시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후, 버스 시속 8㎞, 승용차는 2㎞빨라져!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 이후 주요노선의 속도를 비교한 결과 버스는 평균시속 8㎞, 승용차는 2㎞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자료 분석한 뒤 “2004년 7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이후 주요노선의 버스와 승용차 운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버스의 시내운행속도는 평균시속 8㎞, 승용차는 2㎞ 빨라졌다”고 밝혔다.

주요노선별 버스의 운행속도를 보면 도봉구 미아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시속 11㎞이었으나 실시 후 지난해 말에는 22㎞로 11㎞가 증가해 배 이상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색 성산로의 경우는 13.1㎞에서 21.6㎞로 8.5㎞ 빨라졌고, 강남대로는 13㎞에서 17.3㎞로 4.3㎞가 빨라졌다.

승용차의 경우는 도봉구 미아로가 시행 전인 2004년 6월 시속 18.5㎞에서 시행이후인 2004년 12월에는 시속 21.6㎞로 3.1㎞빨라졌다. 수색 성산로는 20.2㎞에서 22.3㎞로 2㎞ 빨라졌고, 강남대로는 18㎞에서 18.7㎞로 0.7㎞ 빨라졌다.

또 정시성도 일반차량은 평균 15분가량 빠르거나 지체되는 데 반해 도봉미아로 등 주요노선은 평균 2분정도 내에서 빠르거나 지체돼 운행시간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버스의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인로, 망우로 등 주요노선에서 하루 평균 90명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