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건교위 회의실 (국회)

건축허가用 기계식 주차시설, 애물단지로 전락

1. 정기검사가 줄어든 이유.

2. 검사대상 수와 불합격률.

3. 기계식 주차시설의 통합관리 방안.

Q 1. 정기검사가 줄어든 이유.

□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     시설이 관리 소홀과 이용 기피로 방치되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      됨.

□ 기계식 주차시설은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 신축 시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의 6 및 9에 의거’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설치하고 있음.

- 건물주는 일정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부담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곧바로 폐쇄해 버리기 일쑤.

☞ 때문에 큰 건물 인근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기료 등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 중이던      주차장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아예 폐쇄     된 곳이 허다하고, 건물주들도 비싼 유지비용으로 외면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

□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도 대부분 승용차만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수효가 늘고 있는 RV 지프차량 등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불만이 높은 실정이며, 무용지물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       시설로 인하여 대형 건물 주변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설상가상으로 시․군․도에서는 지도단속을 통한 근본적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

□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2005년 7월말)

구 분	개 소	기 수	설치면수	비 고 (개소비율)
총 계	29,440	53,789	489,138	100.0%
서 울	13,668	25,488	204,250	46.4%
부 산	3,930	6,828	71,503	13.4%
대 구	1,453	3,581	28,454	4.9%
인 천	1,054	1,727	22,099	3.6%
광 주	736	1,704	15,638	2.5%
대 전	1,111	2,022	22,045	3.8%
울 산	465	620	7,550	1.6%
경 기	2,693	4,697	57,852	9.1%
강 원	541	992	7,017	1.8%
충 북	614	1,074	6,995	2.1%
충 남	593	800	6,643	2.1%
전 북	394	753	5,235	1.3%
전 남	405	579	4,208	1.4%
경 북	574	1,082	7,784	1.9%
경 남	985	1,483	17,863	3.3%
제 주	224	359	4,002	0.8%

□ 기계식주차장은 주차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     했지만, 건물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시설가동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유 때문에, 수시로 사용여부를 검사해야만 적정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나마 올해는 정기검사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Q 2. 검사대상 수와 불합격률의 관계?

□ 교통안전공단은 정부위탁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 년도별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년 8월
검사대상수		6,677	2,020	5,988	2,334	5,983	1,878
합격/불합격		6,532/145	1,927/93	5,801/187	2,219/115	5,820/163	2,038/132
불합격율(%)		2.2	4.6	3.1	4.9	2.7	6.1
년평균 검사대수	대수	544대	161대	483대	185대	485대	255대
	전년대비	-	-	-	-	-	-47%

년도 별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서 의문이 가는      것은, 검사대상수가 많은 해일수록 불합격률이 낮아지고, 검사       대상 수가 적은 해일수록 불합격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올해만 해도 월평균 255대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불합격율이 6.1% 나왔고, 지난해에는 월평균 485대     를 검사하여 2.7%의 불합격율이 나왔음.

그리고 2002년에는 월평균 483대를 검사하여 3.1%의 불합격율을,     2001년도에는 월평균 161대를 검사하여 4.6%의 불합격율을, 2002년     에는 월평균 544대를 검사하여 2.2%의 불합격율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기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이 많을 경우,        이에 대한 검사인력 및 소요시간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Q 3. 기계식 주차시설의 통합관리 방안.

■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은 ①교통안전공단, ②한국승강기안전관리     원, ③한국주차설비협회 3개 기관에서 따로따로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할뿐더러, 검사체계에       대한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음.

자료요구를 하던 중, 심지어 3개 기관 중에 전국 통계현황 하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음. 따라서 향후에는        분산된 관리를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하고 전문성을 높여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