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5.9.27. 한국전산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02-788-2817

(IITA)“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필요성

(전산원/IITA) 정보통신기반 분과 사업의 부진 문제

◎(전산원)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와 필요성

(전산원) 전자정부 사업의 행자부 이관과 전산원의 역할

(전산원) 불필요한 변호사 자문료 집행문제

(전산원) 대구이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IITA)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IITA) “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필요성

지난 2004년 8월 4일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과제 등에 대한 진정”을 정보통신부에 이첩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4년 1월 산업기술개발사업(現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 수행기관인 한 기업의 연구과제(PC 연결 가능한 인코더블 레코딩 장치)를 평가하면서, 당초 과제목표와 최종 결과물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으로 판정하는 등 정부출연금이 일부 부패한 담당공무원과 몰지각한 업체에 의해 낭비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것임.

조사결과 수행기관이 최종결과물이 과제의 당초목표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 업체에서 개발하지 않은 기술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당초 목표와 개발내용이 다른 사실을 인지했으나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말만 믿고 “우수”로 평가한 것임.

이에 따라 향후 과제 평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도록 조치하고, 공정성을 위반하여 과제를 평가한 모든 위원에 대해 평가위원 신용도 점수를 하향 조정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가 주요임무 중 하나인 기관임.

제35조의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연구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운영·관리

2. 정보통신연구개발 수요조사·기술예측 및 연구기획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4. 기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문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주요사업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고, 더구나 평가위원들이 동 연구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민원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내부감사나 정통부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어야 할 것이라 생각됨.

그러나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사업과 관련한 정통부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이나 정산업무 부정적, 사용실적 검증 미흡 등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것은 감사결과에 포함된 적이 없음.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1조7천335억원에 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임.

이 사건은 기관의 주요임무에 대한 업무태만인 동시에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체계,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내부감사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산원/IITA) 정보통신기반 분과 사업의 부진 문제

2005년 4월, 정보통신진흥기금 평가자문단은 “2004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성과평과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화분과 18개사업과 기술개발분과 15개 사업, 정보통신분과 32개 사업, 인력양성분과 21개 사업 등 총 86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이 중 S등급(95점 이상)이 7%인 6개, A등급(90점 이상) 25개(29%), B등급(80점 이상) 45개(50%), C등급(70점 이상)이 12개(14%)로 나타남.

평가 등급	정보화분과		기술개발분과		정보통신 기반분과		인력양성분과		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S	1	6%	2	13%	1	3%	2	10%	6	7%
A	7	39%	4	27%	9	28%	5	24%	25	29%
B	6	33%	8	53%	19	60%	10	47%	43	50%
C	4	22%	1	7%	3	9%	4	19%	12	14%
D
F
계	18	100%	15	100%	32	100%	21	100%	86	100%

이를 보면, 4개 사업분과 중 정보통신기반 분과가 사업수에 비해 B등급을 받은 비율이 정보화분과의 2배에 이르는 등 평균보다 10%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

평가등급에서 C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D와 F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B등급이 60% 이상인 정보통신기반 분과 사업은 성과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

문제는 정보통신기반 분과사업의 주 수행기관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13개)과 한국전산원(9개)이라는 것이고, 4가지 분과사업이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업수의 규모로만 봐도 정보통신기반 사업은 다른 사업들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특히, 초고속국가망구축지원사업(전산원, B등급)이나 차세대인터넷 기반구축사업(전산원, B등급),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C등급),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B등급), 정보통신산업연구지원 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B등급) 등의 평가가 부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이들 사업 중에는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보통신 기반구축 지원과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양 기관에서는 향후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 기반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전산원장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전산원)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와 필요성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과 벤처기업, 인터넷비즈니스의 성장으로 급속한 정보화의 길을 걷게 되었음.

아울러 1996년부터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1998), 사이버코리아 21(1999~2001),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2003~2007) 등 국가 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등 민간의 필요와 국가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정보화 추진 성과로 최근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국가정보화백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화지수 순위는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한국전산원의 표현을 빌리면, 정보화지수는 정보화와 관련한 사회구조의 특성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내고, 그 변화를 총체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활용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등에 즐겨 이용되는 분석방법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관련 실태조사로는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지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국민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시군구별 통계가 미비하다는 것은 정보화 이면에 소외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전국의 정보격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전산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본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 지수를 발표한 바 있고, 각 정보화지표에 대한 전국 시군구별 순위와 이를 종합한 정보화지수 순위를 묶어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와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음.

이 자료에는 일부 누락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충분한 표본조사가 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화지수를 추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시군구에 대한 정보화지표와 정보화지수에 대한 순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데 있다고 생각됨.

한국전산원이 국가정보화지수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정보강국이고, 인터넷의 생활화와 전자정부 등의 추진으로 인해 정보화 소외는 곧바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음.

따라서 지금은 정보화보다 정보격차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고,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임.

전산원장은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전국 시군구의 정보화지수를 산출하여 정보화 이면에 소외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의 정보격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전산원장의 정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전산원) 전자정부 사업의 행자부 이관과

전산원의 역할

현재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주체는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완전히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자정부 구축의 기획업무와 추진업무에서 배제되고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과 범정부통합전산센터는 행자부 산하 전자정부본부의 상당한 관리감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아울러 행자부는 각 부처별 정보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부처별 정비방안 마련하여 정보화 조직과 인력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행자부로 전자정부 사업이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적 무게중심은 여전히 정통부에 치우쳐, 이러한 불합리를 전자정부 2기 체제 가동을 계기로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의지임이 보도된 바 있음.

행자부는 특히 전자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즉, 정보화촉진기금을 바탕으로 한국전산원을 비롯한 막대한 지원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는 정통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임.

실제로 행자부의 경우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단 2명이 관장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3개과와 1개 산하기관(정보보호진흥원)을 두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양 부처간 지원체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음.

그간 정통부는 한국전산원을 활용하여 모든 부처청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를 운영하고, 범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을 활용해 모든 부처청의 CIO 및 전산직 공무원들과 상당한 의견교류를 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행자부도 전자정부 지원조직으로 행자부 소속 전자정부 본부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감사원이 제동을 걸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CIO협의회를 재건하여 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있음.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 8월, ‘행정기관의 CIO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CIO협의회 의장직을 기존 국무조정실장에서 행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정통부와 행자부가 같이 맡던 간사직도 행자부가 단독으로 맡는 등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장악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보도된 것처럼 행자부는 정통부의 입김이 센 범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해 외청까지 계획했던 일을 2급 센터장으로 축소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행정정보공유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추이에 대해 지난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께서는 전산원의 정보화지원기능(전자정부)을 행자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또한 전산원의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주로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전산원은 핵심기능 재편 등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전자정부지원단)을 신설(현재 운영중)하고, 전자정부특위 및 행자부 등 추진주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추진상황 상시점검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의 시정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자부의 움직임이나 전산원의 어정쩡한 위치로는 국가의 중대사업인 전자정부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한국전산원의 전자정부 관련 지원기능을 행자부로 넘기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됨.

이에 대한 전산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산원) 불필요한 변호사 자문료 집행문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및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변호사 자문료 지급기준과 수임료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통부의 경우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과 ‘법률 및 회계자문에 관한 운영세칙(정통부훈령)’에 따라 월 자문료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산하기관의 경우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계약’에 의해 월 50만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월 77만원을 지급하는 등 별다른 기준없이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국전산원의 경우는 추가시간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34만원~1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시간당 5만원에 비해 최고 7배 정도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기준에 의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도 최근 3년(2002~2005.9월)간 기관별로 매년 6백만원에서 1억7백만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한국전산원의 경우 정통부 본부(8천만원)나 다른 기관(3백만원~1천58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2억4천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1)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문료 집행을 막고, 정부기관 등을 활용한 자체 해결능력을 높여야 할 것.

지난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은 한국전산원에 대해 7페이지짜리 의견서(과학기술문헌 및 산업기술기반 전문정보 DB구축 관련 법률자문)에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는 등 자문료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자문료에 대해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 전산원장이 사전보고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신중한 비용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건수도 2005년 3월 현재 3건으로, 2002년 19건, 2003년 21건, 2004년 1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인 2005년도 자문내역을 보면, ‘후임 원장 선임절차 등에 대한 자문’에 2백12만원을 지출하는 등 전산원의 고유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고가의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음.

전산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산원은 IT분야의 새로운 지침, 표준, 회계, 세무, 계약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 선도적 분야로 불가피하게 다양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며, 한명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방식이 비용 효과면에서 가장 접합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한 바 있음.

그렇다면 전산원장은 ‘후임 원장의 선임절차’가 전산원의 업무성격상 불가피하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등을 통한 자문방안 모색과 고유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전산원) 대구이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6월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음.

이 발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관련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정통부 산하 13개 관련기관의 2천154명 정도의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임.

정통부 본부 역시 행정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면 14개 부처와 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것임.

한국전산원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구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8월 2일 체결한 바 있음.

이전 장소	기관명(인원)
행정도시	정통부 본부(440), 통신위원회사무국(40), 우정사업본부(264)
전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70),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75), 전파연구소(140), 정통부지식정보센터(381), 한국정보보호진흥원(300)
경북	정통부 조달사무소(100)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116), 한국SW진흥원(200), 한국인터넷진흥원(70)
대구	한국전산원(250)
제주	한국정보문화진흥원(148)

1) 한국전산원의 지방이전 계획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과 12개 시·도, 21개 중앙부처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협약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시·도내 1개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9월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그 동안 집중 배치냐, 분산 배치냐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정부와 시/도간의 불협화음이 일단락되고 개별 이전기관들의 이전 반대 움직임도 해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 기관들로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사실임.

우선 화상회의가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부처가 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 직원 자녀들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주거제한 문제, 서울(수도권)과 지방 근무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가도 중요한 과제임.

이와 관련하여 전산원장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며, 향후 이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업무현황보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와 직원 설문조사조차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본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방이전과 관련한 직원 설문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진흥원은 지방이전계획 발표(6월 24일) 이전에 시행된 것이 전부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이 완료될때까지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근무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산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번 업무현황보고에서도 기관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전산원장은 이전일정이 담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업무효율 증대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함.

현재까지 지방이전계획 발표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정도임.

설문조사결과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주택관련 요구가 가장 많고(SW진흥원 34%,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44%), 이전시 혼자만 간다는 의견도 59%(무선국관리사업단)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산원장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 마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IITA)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현재 남북한 모두는 휴대전화 사용과 인터넷의 상호이용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향후 남북간에 이미 구축된 광케이블망을 활용하여 개성공단 통신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남북 당국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바 있음.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북한도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올 3월 제24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각종 정보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한 ‘통일/북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통일/북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남북회담사료 등 관련 DB를 구축해 한반도 주변국의 현실에 맞는 통일관련 분야의 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임

아울러 정통부는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통’과 관련하여 향후 개성공단에 인터넷과 우편서비스를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다만,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실험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진사업의 중심이 위탁가공이나 단순조립 등으로 IT산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우편서비스 등의 통신인프라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로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임

남북한의 통신인프라가 중요한 것은 통신인프라가 전체 산업의 필수적인 하부구조로 여타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활성화의 진전속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계기가 된 분야 중 하나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교류였고,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 반세기를 넘어 단절되어 온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은 동질감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임.

최근 정통부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 전기통신과 관련한 통합 추진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음.

통합 추진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통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유무선통신 등의 통합문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과 통신부문 등 남북 IT 교류협력은 보다 큰 틀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차분히 실천 가능한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이 시급한 과제라면, 남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됨.

이에 따라 본 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 세 번째 정책자료집(통권 35호)으로 “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발간했음.

이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의 자료들을 취합․분석하여,

II절에서 남북한 통신인프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고,

III절에서는 통신부문에서의 기존 교류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교류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IV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전의 교류협력사례와 태국 록슬리그룹에 의한 나진․선봉지구에서의 통신망 구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간 교류에의 시사점을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통신인프라의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남북한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양성과 조직의 편성이 필수적이고, 국내외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재원조달 문제와 남북간 통신교류의 제도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으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 추진사업에 남북 IT교류나 통신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한건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담은 본 정책자료집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기획에 참고가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