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8일 (수)	유 필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88-2514, 784-4467		열린우리당 인천남갑

응급의료비 상환비율 8% 그쳐..

■ 현황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시행:′95. 1월부터

✤ 대불금 지급 현황(05. 8월말 현재)

대불금 지급		미 상 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045 (100%)	5,409백만원 (100%)	6,479 (91%)	5,227백만원(97%)

⇒ 대불금 지급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2조

대불금 지급 및 구상담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불금청구주체 : 응급의료비용을 미수한 의료기관

유 형 별	지급건수(비율)	금 액(비율)	비고
계	6,479 (100)	4,874,036 (100)
건강보험 수급자	2,857 (44)	1,137,651 (23)
의료급여 수급자	1,058(16)	814,238 (17)
외국인	251 (4)	1,144,590 (24)
주) 기타	2,313 (36)	1,777,557 (37)

✤ 유형별 미상환자 현황 (‘05.8월말 현재)                                                                                              단위:천원

주) 망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으로 사회보험 미적용임

- 심평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건강보험가입자(2,857명)중 일부를 임의로   12명을 선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대불금 미납 금액

성명	직역구분	표준보수월액	월보험료	상환금액	비고
OOO	직장	1,980,000	42,660	29,720
OOO	직장	5,530,090	121,320	36,200	시가 23억 아파트 (61평)
OOO	직장	5,833,333	126,710	59,050	시가 5억5천 아파트(32평)
OOO	직장	5,067,630	110,980	96,890	시가 6억 1천 아파트(32평)
OOO	지역	-	88,050	403,400
OOO	지역	-	62,360	41,330
OOO	지역	-	64,195	75,830
OOO	지역	-	62,360	33,180
OOO	지역	-	81,330	52,300
OOO	지역	-	98,030	67,420	승용차2대
OOO	지역	-	109,420	153,400
OOO	지역	-	78,170	37,100

❈ 심평원 및 건강공단 국감자료

■ 문제점

✔ 응급의료비용 이용자들의 도덕적 헤이

- 응급의료비용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 없이 응급 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

을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먼저 선급해주는 비용이다. 이 응급의료비용을 이용하는 이용자층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앞선 표에서 제시하듯이 건강보험가입자들이 46.8%에 육박하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치 않는다는 것이다.

✔ 대불금 상환의무자중 부양의무자범위 법적 미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4항에 의거 대불금 구상(상환의무자)은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의무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범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체화 되지 않아서 상환 시 부과 대상 선정이 난해하다.

기준: 응급환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혈족

✔ 행정기관의 구상업무 필요자료 협조미흡

- 심평원에서는 현행 부양의무자인 1촌 이내의 ① 직계혈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적(제적)등본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본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며, ②소득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3(비밀유지)조항에 의거하여 거부당하였다.

■ 정책대안

✔ 부양의무자범위 축소

- 현행기준은 대불금을 구상하는 부양의무자범위로 적용하기는 너무 광    범하다. 현행 지침보다 부양의무자기준 축소하여 법률에 명시

※ 환자본인, 환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이내 혈족으로 범위축소

✔ 자료제공 요청시 행정기관 협조조항 마련

- 법률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가업무를 위탁한 사유를 들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 제공요청 시 협조하도록 문구로 명시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전면적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