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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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성장동력-IT839사업,

WTO제소 가능성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

...외통부 주관 하에 R&D 관련 전부처-기관 공동으로...

정통부, 특허정보 활용, 지적재산권 분쟁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시 국제통상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에

상대국 및 WTO와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 최근 불거지고 있는 ‘9대 신성장동력’과 ‘IT839’사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여부 및 WTO 제소 가능성과 관련,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시화되고 있음.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저촉 및 WTO 제소 위험을 검토해 외교통상부 주관 하에 R&D 관련 전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 및 ITA는 9대 신성장동력 및 IT839사업의 최종 생산물이 WTO의 SCM(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한 상품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음. <그림> 참조.

<그림> SCM 규정 및 위배여부

(자료:ITA)

① 상품		…	상품 및 물품을 통칭
↓Yes
② 정부의 재정적 기여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	특히, 수출보조(수출실적에 따라 공여)․수입 대체(국산물품 사용에 우대)에 해당하는 경우
	Yes
③ 특정성		→	재정적 기여가 일부 분야에 한정(금지보조금)
↓Yes
④ 상대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손상 초래		→	상대국 스스로 피해를 입증(상계가능보조금)
	Yes

= 그러나 보조금 수혜기준․금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 즉 정통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이 설정돼 있어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SCM의 '특정성(Specificity)' 해당 가능성은 낮다는 게 ITA의 주장임. 다만 보조금 지원 결과 사후적으로 특정기업에게 지원이 한정될 경우 특정성에 해당함.

= 보조금의 특정성은 통상분쟁에서 보조금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가 특정조치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가?’ 여부의 사전적 특정성, ‘대상기업들이 정부의 특정조치를 공평하게 이용하였는가?’ 여부의 사후적 특정성으로 구분되며, 특정성을 띄어 타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인 상계조치가 가능함. ITA의 주장은 이같은 사후적인 상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 신성장동력 및 IT839사업의 WTO 보조금 규정 위배 여부는 서비스 분야를 규정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상품분야를 규정하는 SCM에 의해 가려짐.

= 그러나 GATS는 보조금 정의․특징․유형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국에 협의규정만 둬 집행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만큼 위배여부 검토가 불필요 하다는 게 ITA의 입장임.

■ 이상의 검토결과에 따라 신성장동력사업 및 IT839사업에 대한 WTO 연구개발(R&D) 보조금 문제는 통상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의 주관 아래 R&D와 관련된 전 부처가 공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음.

= 정보통신부 차원에서는 정통부와 ITA가 오는 10월에 설립할 예정인 ‘IT지재권클리닉센터’를 통해 IT신성장동력 특허조사분석 등 R&D 기획시의 특허정보 활용 및 지적재산권 분쟁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현재 추진중인 신성장동력 및 IT839사업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직접 특허권리분석을 의무화 하는 등 상시적인 특허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이 만들어내는 지재권을 활용목적별로 분류해 선별 출원하고, 우수한 지재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재권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꾀한다는 방침임. 또한 급증하는 IT관련지재권 국제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IT중소기업협의회’ 등과 민․관 공동의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임.

= ITA는 이와 함께 WTO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규명한 일본의 ‘관세정률법’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은 WTO 규정 위반 및 WTO 제소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중장기 계획 수립시 국제통상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에 상대국 및 WTO와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 “산업육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이같은 이유로 국가적인 정책과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상대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음

= 한편 ITA는 정부가 이같은 보조금 지급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 및 정책보고서 작성과 발표시 ‘수출 00%달성’, ‘해외수출지원’, ‘IT M&A펀드’ 등과 같이 상대국에게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산업지원과 WTO 규정 위배 관련>

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내용

○ 보조금의 정의(협정 제1부 제1조)

- 보조금의 성립 요건 :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가격 및 소득을 지지하는 경우

․재정적 기여 : 공공계정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시를 받는 민간기관의 계정 부담도 포함

→ 무상 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 등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직접 이전되거나 대출보증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잠재적으로 이전되는 것

→ 민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세입을 포기하는 것

→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가 민간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것

- 보조금의 특정성 : 통상 분쟁에서 보조금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사전적 특정성 : “정부가 특정 조치의 수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가?”

․사후적 특정성 : “대상 기업들이 정부의 특정 조치를 공평하게 이용하였는가?”

․보조금이 특정성을 띄어 타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인 상계조치 가능

○ WTO 협정의 보조금 구분 체계 : 신호등 체계 접근 방식

-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 빨간불) → 원천적 금지

․수출보조금 : 수출성과에 직․간접적으로 근거한 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 물품을 상용하는 경우에 공여되는 보조금

-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 노란불) → 상황에 따라 판단

․WTO 협정에서는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없음

․즉, 특정 보조금으로 인한 다른 회원국의 피해나 “심각한 손상”을 포함한 무역효과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해석

․“심각한 피해” : 일반적인 피해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나 심각한 피해는 가해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함

․심각한 피해의 기준 : 상품가액 대비 보조율이 5% 이상인 경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영업손실보전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공여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기업의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경우 등

- 조치불능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 : 녹색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특정성이 결여된 보조금

․특정성이 존재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2. 한국 기업의 보조금 관련 주요 통상마찰 사건

○ 국내 조선업계 보조금에 문제 제기

- EU의 주장 : 한국 정부가 사실상 정부 소유인 산업은행을 동원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우중공업(대우조선) 등 부실 조선업체에 대해 출자전환, 차입금 만기 유예 등의 방법으로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

․이후 한국과 EU는 정부간, 업계간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타협을 이루지 못했음

․한국 정부는 EU가 제소하는 경우 EU의 조선업 지원을 보조금 문제로 맞제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2003년 6월 EU는 조선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

․이대로라면 11월중 최종심의를 거쳐 12월경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올 것임

○ 현대전자 보조금 문제

-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주장 : 한국 정부는 현대전자의 추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했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현대전자 회사채를 인수하여 현대전자에 특혜를 제공

․이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한국정부가 WTO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국 정부에 조사를 의뢰

․한국 정부는 통상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회사채 인수 금리를 시장 금리 수준에 맞춤

․그러나 2001년에 미국 상무부는 회사채 신속인수가 현대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판정

․결국 2003년 7월에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하이닉스의 DRAM반도체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EU는 8월에 하이닉스의 반도체 상품에 대해 34.8%의 상계관세를 결정

․이후 일본과 대만 업체들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주장

- 현재까지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분쟁의 대상이었음

․즉 신규 유망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 또는 정부의 보조금 문제제기 사례가 없었음

3. 통상 마찰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향후 정책 운용 방안

- 현재의 마스터플랜은 그 자체로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인 투입이 존재하고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은 존재함

○ 정책 운용 기본 방향

-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피하고 조치불능보조금을 최대한 활용

- 해당 산업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업계 동향과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보조금의 특정성 지양

- 특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산업 범위를 너무 세분화하지 말아야 함

․현재의 산업정책(10대 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과거의 구조조정과 같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 특정성에 걸릴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산업 특정성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봇의 경우 “지능형 다관절 로봇” 등과 같이 너무 세분화된 산업 범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함

- 한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네가티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제시

- 10대 산업의 사업비 배분을 가급적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함

○ 조치불능보조금(녹색불)의 활용

- 10대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 형식이 바람직함

․단, 보조금 협정에서 허용하는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적 연구의 경우 연구비용의 75%, 상업화 이전단계의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50%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정부의 주요 국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융합

․특정 산업을 지원하여 특정성이 결여되더라도 이를 성장 낙후 지역에 집중시키는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함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1인당 소득, 1인당 가계소득 또는 1인당 GDP가 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85% 이하, 또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10% 등 WTO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유의해야 함

- 환경보조금과의 연계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등 환경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환경보조금 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이 경우에도 환경개선 비용의 20%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

○ 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 여타의 통상 문제가 그러하듯이 사전적인 규정으로 보조금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업, 산업 또는 정부의 대응 능력이 중요

․통상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거론되지만 마찰의 시작은 기업 또는 산업 단위로 발생함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피해 입증 노력을 능가하는 우리 기업들의 무해 입증 능력이 가장 필요함

․이 때에는 법률가들의 법리적인 논리력과 함께 경제학자들의 경제적 타당성 입증 능력이 중요함

- 10대 산업의 경우 미국 기업들의 문제 제기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10대 산업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함

․미국의 통상문제는 기업과 산업에서 시작하고 의회가 주로 다루고 있음

․미국 의회의 의원은 분야별, 산업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종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

․따라서 이러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스텝진과 로비스트 등을 통해 사전적인 정보 입수와 사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또한 산업간 이해관계를 이용한 정책, 즉 10대산업의 차세대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반도체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의 제품을 이용하는 기업들 예컨대 전자전기 제품 제조업체 들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