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 감사 증인신문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하영구 행장, 리차드 잭슨 부행장(증인), 박찬근 노조위원장(참고인)

◎ 정책 질의(짧게)

<금감원장께 묻겠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외국과의 금융정보 교류 협정이 없어

외국 금융자본의 불법행위 조사가 곤란합니다.

또 다자간금융정보교류협정 IOSCO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실명법 때문인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알고 계시죠?

이 법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사결정권 문제

[참고 자료]

현재 씨티 그룹 리젼의

한국 씨티은행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기관분화 원칙을 규정한 商法과,

금융업무의 위탁 금지라는

금감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

상법 제361조, 393조 등은 소유와 경영 분리, 기관분화를 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금융업의 본질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본질 요소는 예금 계약 체결, 대출심사 및 승인 등을 포함.

또 동조 제3호는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씨티그룹 리젼은 실질적으로

한국 씨티은행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은행 경영진은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임.

<하영구 행장께 묻겠습니다>

리차드 잭슨 부행장 인사이동은, 본인의 결정이 반영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씨티그룹 본사에서 영문판 결정서가 하달되었고,

하 행장께서는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서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문 서류 들어 보임)

일단 부인하시겠지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본 의원이 입수한 문건들을 보면,

예금상품, 신규 점포 개설, 물품 구매시

아태지역 본부(리젼)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찬근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씨티은행의 내부 의사 결정이

아시아 태평양 리젼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구체적 예를 들어 주십시오.

<금감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는 상법과 금융업무위탁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씨티 팔러시(Policy)는 국내 규정과 상충되므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씨티은행 종합 감사에서 이런 부분도 조사하기 바랍니다.

◎ 부당자본유출 문제

<하영구 행장께 묻겠습니다>

합병 당일, 2조1천억원의 자금을 해외 대여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하 행장께서는 합병 당시

세계 최대 자금력을 가진 씨티그룹이니 자금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급전’을 갖다 주었습니까?

영업 양수도 당시 씨티뱅크 N/A는 8천3백억원을 증자하여

씨티 서울지점에 주었고,

이 돈은 국내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죠?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 그러나 박진회 부행장이

가져온 자료에는 씨티뱅크 N/A에 예치해 두었다고 기재)

그런데 합병 당일,

대여금 형태로 2조1천억원이 순식간에 해외 각지로 유출되었으며,

특히 씨티뱅크 N/A에도 증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갔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청산 완료시까지 증자금을 3년간 국내에 묶어두어야 하므로,

대신에 해당 자금을 대여금 형태를 빌어 빼낸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내부문건 제시)

여기 씨티은행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씨티은행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씨티 서울지점이 청산될 때까지 약 3년간 자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대신에 콜론 형태로 씨티뱅크 N/A나 싱가폴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래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9천억원을 빼간 것이 아니라면,

9천억을 빼가는 방법에 대한 이 내부 문건은 왜 작성했습니까?

2조1천억원의 자금 출처가 궁금합니다.

당시 한미은행은 그처럼 자금이 풍족한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토록 큰 자금을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씨티은행이 한미은행 주식을 인수한 이후,

04년 6월말부터 04년 10월말까지,

한미은행의 기업 대출은 1조1천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자금을 가져갔겠죠?

그러고도 1조원이 비는데, 대체 자금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국채, CD 등을 처분했습니까?

갑자기 왜 기존 투자금마저 회수해서 외국으로 대여했습니까?

◎ 중소기업 대출 강화 약정 위반

<하영구 행장께 묻겠습니다>

씨티은행은 한미은행 인수 당시,

중소기업 대출을 매년 7%씩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씨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합병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씨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7%로 감소했습니다.

총 기업대출은 3조원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이 제출한 5년간 영업 실적표를 보면,

씨티은행의 실적 중에서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선진 금융기법입니까?

인수, 합병 당시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출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약정을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장차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씨티은행의 기업 대출 담당 베테랑 심사역들이 HSBC 등으로 스카웃되어 벌써 10명 이상 떠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 소액 주주 등 피해

<하영구 행장께 묻겠습니다>

05년 상반기에만 평균 2조1천억원의 자금을

평균 1.6 ~ 3.6%의 저금리로 해외에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마구 줄여 놓고, 해외에 저금리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리스크 감소를 위해 기업 대출을 줄였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채도 리스크가 크다고 보십니까?

국채로만 운용해도 3%대의 금리를 보장받는데,

2조원을 1.6~3.6%의 저금리로 해외에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 운용시 최소 약 2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명백히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변칙적 영업 아닙니까.

씨티은행 소액 주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천14명이 2십6만9천4백5십3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 당시 주가인 15,500원으로 계산해도 시가 총액 42억원입니다.

씨티은행 직원수와 비슷하고, 왠만한 코스닥 기업 수준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주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씨티 캐피탈 부당지원문제, 변동금리 문제

<리차드 잭슨 부행장께 묻겠습니다>

씨티 캐피탈 영업과 관련,

현재 4%대의 금리로 약 7천3백억원의 신용공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4%의 금리는 삼성캐피탈, 롯데 캐피탈 등 아주 우량한 업체들만 해당됩니다. 7천3백억원의 신용공여 한도라는 것은 대부업계에 이례적으로 막대한 금액입니다.

잭슨 부행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씨티캐피탈과 한국씨티은행이 동일 법인입니까, 다른 법인입니까.

양자는 엄연히 다른 법인입니다.

캐피탈에 대한 신용 공여 당시 등급 심사를 했습니까?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에는 등급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등급 심사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이런 자금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씨티 내부 규정이 대한민국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까?

변동금리 문제와 관련, 검찰에 고발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10월 1일자로 외국에 발령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출금 금지 가처분 신청도 되어 있구요.

대한민국 국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금감원장께 묻겠습니다>

10월 초 씨티은행에 대한 종합 감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