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10. 4.	보도일시 : 2005. 10. 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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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수협 국감에서 촉구

“조합장, 직원 등이 공모하는 부당불법대출 방지 특단책 마련하라”

“고유가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 대책 강구하라”

“어민 보조금 조세감면 등 방법 지원하라”

“담보력 약한 어민 위한 실질적 대출방안 강구하라”

-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부당대출을 감시, 감사하고 있지만 공적자금의 부당대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은 심각하다. 특히 조합장 및 내부직원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교묘한 불법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협 공적자금 부당 대출 처리방안으로는 부실조사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000은 이에 대한 특단책은 무엇인가..

- 수산업은 국가 기본산업으로 국민 식생활과 직접 관련된 1차산업이다. 198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은 정체수준이나, 유류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어업용 유류의 공급가격은 2002년부터 2005년 7월기간 중 국제유가가 1$/b 상승할 경우 약 6원/ℓ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비는 어민의 출어비중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어업활동에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고유가 현상은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 강국의 수요증대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공급능력 제약 및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고유가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인데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연료비용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며 어자원 고갈로 어려운 어민들의 출어포기로 이어지는 등 국내 수산업의 붕괴 우려 된다.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고유가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WTO/DDA의 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07년도말로 종료되는 면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어업경영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출어를 포기하거나 연쇄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촌경제의 급속한 붕괴가 예상된다. 연근해 어업에서 면세유류 제도는 수산보조금의 약 40%를 차지하고 면세유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어업인은 연간 약7,3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 예상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국가에서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수부에서는 유류절약형 어선 개발.보급 및 한계어업 구조조정과 자율적 휴어기 확대 및 유류공급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협중앙회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대안 들은  미미하다고 본다.

유류비에 직접소득보전을 해주었을 경우 유류카드의 대여나 타용도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수입이 되므로 어민들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DDA/WTO 협상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별도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WTO/DDA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농어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보력 여력이 미약한 농어민에게 현재의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완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센터의 총인원 377명중 농협소속 직원이 360명으로 96.3%를 차지하며, 농협소속 이외의 직원은 수협소속 직원 17명으로 전체대비 4.6%만 있어 일선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수산업 및 산림에 대한 특성 및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용보증부 대출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실질 전체 보증부 대출의 90.2%가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고,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