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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3일(금)        국회의원 朴 成 範

(한나라당, 서울중구)

대북전력지원 비용은 17~19조원 플러스 알파

미국은 전력수송망 구축이 경수로 건설보다 큰 부담임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대북 전력지원 비용과 관련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력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경수로사업에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24억달러(2조5,000억원) 내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송전선로 건설비와 변환설비(또는 변전소) 건설비용 외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양주~평양 송전선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 송전선로 건설에 5,000억원(일부에서는 8,000억원으로 추산), 변환설비 건설(역류방지장치 및 변전설비 증설)에 1조원, 200만kW급 발전소 건설에 2조원, 연간 1조원의 발전 비용(즉, 초기 비용만 4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배전설비 건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한전은 2000년 당시 남북전력협력 비용을 6조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대북 전력공급에 수반되는 발전소 추가건설, 배전선로 교체, 전력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합산할 경우 한전 추정치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의 핵폐기 시작에서부터 폐기완료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공급이 확실하므로 그 기간이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만큼 우리 비용부담은 17~19조원 플러스 알파(170억달러 ~ 190억달러 +α)가 될 것이다.

(*남한 전력의 북한 공급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요약）

- 전력 200만kW 1년 공급, (175억 kWh)         　　매년 1.4조원

- 남한 화력 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비             　3조 ~ 5조원

- 북한내부의 송전 및 변전 설비 공사비                    　별도

- 북한 배전 설비 공사비                                  　별도

이러한 규모는 1994년 미북 합의로 KEDO가 건설을 추진하던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50억달러)과 중유공급(수억달러)사업 규모의 4배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이 KEDO 경수로 건설사업에는 참가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던 송․배전망 건설사업에서는 한사코 발을 뺀 이유를 이제는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송전․변전․배전과 같은 전력수송망 구축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보다 더욱 큰 부담임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