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서 설	2

II.  현행 검 ․ 경 수사권 현황	4

1.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4

2.  현행 수사 구조의 문제점	5

3.  현 수사 체제 하에서 실제 수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9

III.  검 ․ 경 수사권 논쟁 연혁	11

1.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 195조 ․ 제196조가 채택된 배경	11

2.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	13

IV.  각국의 검 ․ 경 수사권한 및 상호관계	19

1.  영국	19

2.  미국	20

3.  독일	21

4.  프랑스	22

5.  일본	24

V.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	30

1.  제반 여건의 변화	30

2.  합리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및 보완	33

3.  경찰 비대화 방지	36

VI.  결 어	40

<부  록>	42

1.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43

2.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 의원 대표 발의)	49

3. ‘검 ․ 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55

서 설

2004년 9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경찰과 검찰로 구성된 수사권조정협의체가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특히 2004년 12월 20일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서 동수로 추천한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단체 ․ 여성계 등의 대표 인사 14명(검찰과 경찰 양 기관 대표 2명 포함)으로 구성된 ‘검 ․ 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5년 5월 2일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검 ․ 경 양 기관에서 상정한 26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내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기도 하였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 불일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마저 문구하나에 대해서까지 첨예한 견해차이가 드러나 합의된 평가를 내지 못하고 하나의 보고서에 각자의 평가를 따로 싣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권 독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전례 없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실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간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이뤄졌었다. 그러나, 매번 논의만 무성한 채 실제적인 조치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알다시피,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단순히 권력 분립이나 검 ․ 경 양 기관의 권한 분배의 문제 차원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몇몇 관련 국가 기관의 논의에 기대서는 안되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개개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분석을 통해 현행 수사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수사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 알맞은 수사 구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자료집이 특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 학생과 국민들에게 수사권 조정 문제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편리한 도우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논의를 시작한다.

의원회관 826호에서

국회의원  김 성 조

현행 검 ․ 경 수사권 현황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 조항이 불비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 개시 ․ 진행이 불가

형사소송법 제 195조 (검사의 수사)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 (학계 다수설)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 의무 (검찰청법 제 53조), 검사의 징계 ․ 해임 ․ 체임요구권 등의 통제장치(검찰청법 제54조, 폭처법 제10조)로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예속상태 유지

형사소송법 제 196조 (사법경찰관리)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현행 수사 구조의 문제점

검찰권의 비대화 및 이에 대한 견제 장치 불비

검찰은 일국의 수사 절차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 독점적 소추 권한 보유.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는 물론 권력분립에 따른 견제장치 또한 미흡. 독점적인 기소권과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권리 등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 자기 통제 외에는 달리 견제할 방도가 없음.

특히, 형사사법시스템 상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대한 타 기관의 견제가 배제.

현재 검찰의 비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 자신을 제외하면 사법경찰 밖에 없으나, 검찰에 대한 사법 경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법 경찰이 검찰의 불법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일단 범죄 발생 단계에서 검찰에 보고되거나 영장신청절차를 포함하여 각종 수사처분과 관련한 경찰의 사전 내지 사후의 승인 ․ 보고 ․ 건의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구체적 ․ 포괄적 수사지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어 될 수 있음

위법적 ․ 인권 침해적 피의자 신문 가능성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사법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현행 수사 구조하에서는 검사는 유죄입증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포함한 증거 수집에 몰두.

담당 사건의 유죄 판결률이 검찰 인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문 증거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서 제한 없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은 검사에게 자백 획득에 대한 유혹을 더욱 부채질.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발생 우려.

기소 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 거래 및 허위 진술 취득의 위험성

기소 편의와 기소독점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유죄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기소 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 거래를 동원하여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위험성이 있으며, 그러한 자백에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 또한 큼.

예컨대, 불기소나 기소 유예 처분을 약속하거나, 경미한 죄로 소추하거나 경하게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할 가능성 있음. 문제는, 이렇게 유도된 진술이 특정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범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진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를 약속하는 등 기소 재량을 악용하여 자백을 유도한 사례는 판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수뢰 금액을 낮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판 1984. 5. 9, 83도 2782), 다른 범조사실은 불문에 붙이고 소매치기하였다는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판 1985. 12. 10, 85도2182), 별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자에게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안이 가벼운 사문서위조만을 기소하기로 약속하고, 본건에 있어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자백을 유도한 사례(대판 2002. 6. 11, 2000도5701) 등. 한편 공판 기일에 공판 개시 이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밀쳤다고만 시인하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공판정에서 자백을 유도한 사례로는 대판 1987. 4. 14, 87도317 참조

검사 작성의 조서가 무제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 하에서 이러한 조서를 근거로 무고한 자가 처벌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수사기관이 자신의 유죄 심증에 집착한 나머지 유죄 입증에 유리한 진술만을 편집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법률적 논점에 대한 판단력이 일천한 피의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낼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신문과정상의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관에 의한 진술녹취과정과 문서를 통한 법관의 지득과정이라는 이중적인 전달과정 속에서 본래의 진술 내용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변질 될 우려 있음.

공소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저해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감시하는 현행법상의 책무를 부담. 공소를 전담하고 있고 광범위한 기소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의 객관성 및 중립성의 요청은 더욱 중요시 됨.

그러나, 공소 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유죄의 예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행한 자가 공소기관으로서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움.

당사자인 검사의 지위와의 배치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검사가 향후 당사자인 피고인이 될 자를 수사단계에서 객체로 삼아 직접적으로 신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사자인 검사의 지위에 부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공판 중심주의가 확립된 법정 절차에서는 수사과정을 체험한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인 검사에게 공판정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현 수사 체제 하에서 실제 수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경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정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사건 관계자들의 무시와 저항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 있음.

수사 경찰 스스로도 자신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경찰 수사의 부실화 및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의 악순환이 초래 될 우려 있음.

수사 경찰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없는 수사구조 하에서는 경찰 조직 내부의 교양과 지도로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경찰 수사에 대한 지위 체계가 검사의 지휘와 경찰수사간부의 지휘로 이원화되어 현장 상황에 정통한 경찰 수사 간부가 검사의 지휘를 의식하여 적극적 ․ 창의적 수사 지휘를 주저하게 될 우려 있음.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지휘로 수사상 비능률과 인권침해 사례 발생 우려 있음.

수사 지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파악하여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실적으로 하는 이른 바 ‘사건 가로채기’나, 대형 사건의 경우 영장을 반복 기각하거나 수사 지휘를 빌미로 보완수사지휘를 반복하는 ‘사건 김빼기’식 수사 지휘를 하여 경찰 수사 의지의 무력화 초래가 우려됨.

특히 조직 폭력범죄, 마약사범, 부패사범 수사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수사 분야에서 발생 우려 높음.

2004. 11. 3 충북청마약수사대에서 필로폰과 대마흡연혐의로 구○○을 긴급 체포 후 필로폰 투약 사실만 인정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긴급 체포 승인과정에서 정보를 파악한 검찰 마약반에서 피의자 신병을 빼돌려 필로폰 사범 3명을 검거.

검찰청 직원관련 수사나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의 관심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사건 이첩을 명령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여 경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우려.

2003. 3월 용산 경찰서에서 법조 브로커 수사를 위해 계좌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계속 기각한 이후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직접 수사하여 비리 연루 혐의 검사를 징계.

2002. 10. 22. 대전지검 특수부 소속 직원 3명이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며 사건을 검찰로 인계하도록 한 후 유사 사례의 처리 관행에 비추어 구속 수사 사안임에도 불구속 수사.

신속한 수사 지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검찰청에 사건 서류를 접수하고 사건 접수 후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수사 지휘를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수사 지위가 있기 전에는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 지연 및 국민 불편 사례 발생 우려.

검사의 포괄적 수사 지휘권이 확대 해석되고 ‘경찰은 검사의 부하’라는 왜곡된 의식과 행태가 만연되어 일선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주고 검찰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할 우려.

경찰 수사의 송치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하는 의견서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견서 변경을 요구하여 사법 경찰관의 의견서가 아닌 검사의 의견서로 둔갑되는 경우 발생 우려.

검 ․ 경 수사권 논쟁 연혁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 195조 ․ 제196조가 채택된 배경

일제 강점기에는 수사상 경찰은 검사의 보조 기관으로서 검 ․ 경간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

1945. 12. 29. 미군정에서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를 통해 수사절차를 미국식의 민주적 절차로 전환,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을 각 분배하여 종래의 대륙식 수사 기구를 해체

▣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 검사의 선결직무는 관할재판소에 사건을 공소함에 있음. 세밀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님(The details of investigations are a burden, which Prosecutors should not be required to assume). 검사의 특별한 교양은 법적 직무에 관할 때 일층 중요성을 유(有)함.

2. 재판소의 검사는 수사의 시간의 절용(節用)과 일충 조흔 효과를 득(得)하기 위하야 좌기(左記) 훈령을 준수할 사(事)

(가) 재판소 일할표(日割表)에 기재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야 계획된 일람표에 전념할 사

(나) 검사는 경무국이 행할 조사 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할 사, 차(此)는 경찰관의 직무요 검사의 직무가 안임(Request routine investigation be conducted by the Police Bureau. This is a function of the Police, not the Prosecutor's.)

(다) 검사는 법정(法定) 구비 조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야 경찰관보고서를 검토할 사

(라) 검사는 증거의 불비를 경찰관에 지적하고 될 수 있으면 증거의 정정(訂正)을 의뢰할 사

(마) 검사는 실제로 법적 검토를 요하는 조사에 관하야 필요하다면 관여할 사 (Engage, if necessary, only in that part of an investigation that actually requires legal analysis)

(바) 검사는 조사에 부수하는 사건에 관하야 경찰 서장과 연락을 취할사, 사법 재판소에서 만족히 공소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야 특히 연락을 취함. 검사는 자요로 조선의 법률 시행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야 협력할 사

(사) 상기 훈령의 운영을 원조함을 검사장의 임무로 함.

3. 상기 훈령은 검사의 법정권한(法定權限), 특권, 위신 혹은 지위를 개정, 변경 혹은 축소치 못함. 상기(上記令)은 검사, 경찰관이 각자 책무를 명확히 함. 법무국의 방침 사항에 관하야 절대적 복종을 자(玆)에 지령함.

4. 법무국과 경무국에 관한 전술사항(前述事項)은 관계당사자가 인정 우(又)는 정합(整合)했다. 경무국통첩 제1호. 검사와의 관계에 관한 건은 법무국이 필요한 때 검사에 제시됨

1948년 3월 수사 기관의 강제 처분권에 관한 종래의 규정을 영미식으로 대폭 개정하는 조치(미군정법령 제176호, 제180호)로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이 소재하는 곳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청구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을, 법원이 소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특별심판원(소위 치안관)에게 직접 청구하여 특별심판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을 채택. 이로써 법관 소재지의 경우 수사권의 핵심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수사의 영역에 있어서 사실상 사법 경찰이 검사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됨. 이 영장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위가 실질적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됨.

1948년 8월 미군정 검찰청법(과도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권에 의한 수사’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규정하고, 동법 부칙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규정한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3호’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립.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1954년) 국회 공청회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대륙법계의 구상과 영미법계의 구상을 두고 고심하였던 사정이 나타나 있음.

1954. 1. 9. 국회 공청회 속기록.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검찰 파쇼의 위험성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에 발생할 경찰 파쇼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경찰 파쇼의 위험성에 무게를 더 두어 일단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짐.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이전 (광복 이후 ~1954년)

미군정기

광복직후, 미군정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인권침해적 형사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식 형사사법제도를 이식하여 검찰과 경찰의 형사절차상 역할 및 상호관계를 재정립하고자 시도.

미군정 초기에는 훈령을 통해, 공소는 검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미국식의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는 등 일시적으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부여되기도 함.

1945년 12월 29일자로 발표된 미군정청의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부여하는 반면, 검사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 시도는 검찰을 비롯한 법률가들의 반대에 직면. 그 영향으로, 미군정 초기에 경찰에게 부여되었던 독자적 수사권은 성문입법을 통해 명문화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법제도가 정비되어 가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 주도권은 점차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가들에게로 넘어감.

이러한 한국의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군국주의의 유지를 위한 첨병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검찰을 수사에서 한걸음 후퇴시킴으로써 검찰 조직의 민주화 개혁을 단행했던 미군정의 일본식 개혁 시도는 후퇴함. 결국, 미군정청 중기 이후부터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귀착됨.

제 1공화국 시기

현행 형사소송법｢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 제정에 즈음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다시 전개됨.

광복이후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일제 하의 법률을 대체로 의용해서 사용하는 시기임.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형사소송법도 일제 군국주의 말기에 일본국의 형사소송법으로 사용되었던 소위 대정형사소송법(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이 의용형사소송법으로서 사용됨.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던 대륙법계의 독일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특징.

이 논의를 통해 인권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영미법의 당사자주의적 형사 절차를 폭넓게 수용하고,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여 경찰과 검찰에게 분담시키는 미국식의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

당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엄상섭 의원은 권력 집중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적으로는 영미식의 수사절차,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밝힘.

1954년 1월 9일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수사권 문제에 관한 엄상섭 의원의 발언 내용 “우리는 대륙법계통인 독일법계의 형사소송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식의 형소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찰관, 재판은 법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은 형소법에 이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역시 검찰관이 수사의 주도적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왜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사,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 이것은 역시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우므로 권력은 분산이 되어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 있어서는 경찰기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혹은 영국같은 데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수사는 경찰관이 해라, 기소여부는 검찰관이 해라…’ 또 ‘증거가 모자라면 경찰에다가 의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 나라에 있어서 범죄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소송법 제정 자료집, 1990, 109면)

이에 대해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

위 공청회에서 수사권 문제에 관하여 한격만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에도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조로서 검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왔었는데 그때에도 인사권까지 검찰에 주도록 해야 명령이 잘 이행된다. 이 인사권을 다른 데에서 하게되면 잘 복종하지 않으니까 인사권까지 검사에게 주어야 된다는 의론(議論)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실행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입법례가 경찰관과 검사와 대등한 입장으로 수사권을 가지는 그러한 예도 있고 또한 대륙법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예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경찰에게는 수사를 맡기고 기소는 검사가 한다, 이런 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엄상섭 의원과 서일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실정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사정은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수사의 일원화 또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추측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한 보조역으로서 수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충해 가지고 이 원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백년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1954년 ~ 현재)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대체로 정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권이 강화돼온 경향이 큼 (ex. 검찰은 권력의 시녀)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별도로, 꾸준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은 있어 왔음.

제 2공화국 과도 정부기

4 ․ 19 혁명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재개.

1961년 6월 1일 경찰행정개혁심의회 구성하여 경찰 행정 개혁방안을 검토. 심의회는 10여 차례의 검토를 거쳐 바이런 앵글(Bairon Angle), 로버트 로우(Robert. C. Low) 등 미국인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 경찰중립화 방안과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독립방안을 입안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

건의안에서는 ‘경찰의 수사주체화’ 방안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제1차 책임을 갖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제2차 책임을 가지는 수사기관으로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

본 개정안은 2차 대전 이후 종래의 수사주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던 대륙법계의 검사제도에 영미식의 공소전담형 검사제도를 대폭 가미하여 절충적인 검사제도를 탄생시킨 일본의 제도를 그 모델로 한 것으로써, 당시 경찰 행정 개혁 심의회는 내무부를 통하여 건의안 수용을 정부에 요구

신군부 집권기 (1980년 ~ 1992 년)

5 ․ 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박정희 정권 집권기는 검찰권이 급격히 강화되었던 시기

특히,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검찰권이 극도로 비대화되었고, 그 여파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수면 아래로 들어감.

5공화국인 1985년 12월 20일 당시 치안 본부 기획과 연구발전계에서는 ‘2천년대를 향한 경찰 발전 방향’을 성안하여 일본식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주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후 1989년 3월, 전직경찰관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경우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기구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일간지 광고면을 통해 발표.

1990년대 들어서는 당시 야당측에서 경찰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중립화를 주장하였고, 그 일환으로 자차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독립 방안을 제기.

1992년 1월, 야당인 민주당은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일본식 수사권 독립 방안을 제시.

이 외에도, 1991년 3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치안실태조사와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권의 적정화 방안으로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한 방안을 제시.

1992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2천년대의 경찰행정발전방안’에서 경찰독자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

문민정부 이후 (1993년 ~ 현재)

1993년 여당이었던 민주 자유당은 단순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의 경미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1994년 3월, 야당인 민주당의 내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및 내무전문위원은 공동 집필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일본식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1994년 6월, 민주자유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행정쇄신소위원회에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성안. 같은 해 12월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찰수사권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1998년 3월 12일, 연립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민생안정대책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단순경미범죄에 한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동아일보, 1998년 3월 14일자 3면 참조

독자적 수사권 부여할 단순 경미 범죄로서, 당시 전체 범죄의 57%를 차지하고 있던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강도, 절도 등’을 포함.

이러한 여권의 방침에 대하여 검찰은 “일부 한정된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후 검 ․ 경간의 대립 발생.

조선일보, 1998년 3월 13일자; 법률신문, 1998년 3월 19일자 1면 참조

이후, 대통령의 논쟁 자제 지시 이후 논쟁은 결론 없이 유야무야됨.

현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권독립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음.

각국의 검 ․ 경 수사권한 및 상호관계

본 장의 각국의 수사권 현황은 ‘치안정책 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영국

▣ 경찰이 수사전담, 검찰과 상호 대등 ․ 협력 관계

영국은 각 지방마다 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을 영미법 체제라고 한다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방은 대륙법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영국 경찰은 주민 자치치안의 전통에 따라 자치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43개, 스코틀랜드의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등 52개의 지방경찰이 독립적으로 활동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범죄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바, 불심검문권, 압수 ․ 수색권, 체포 ․ 구금권, 피의자 신문권, 참고인 조사권, 기타의 증거 조사권을 가지며, 각종 영장 청구권도 경찰이 보유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지방은 검사가 수자의 주재자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

또한 경찰은 공소 제기의 권한도 보유하나, 다만 반역죄, 살인죄, 음란물출판죄, 국가안전에관한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무총감(Attorney General)이나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 직접 기소권 행사.

전통적으로 소추는 피해자 등 私人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1897년 범죄소추법(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이 제정, 公訴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사인의 자격으로 소추를 담당한 경찰이 기소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음.

경찰에서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독점에 따라 전문성 ․ 공정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5년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창설되어 여기서 경찰의 기소결정을 검토하여 공소를 취하 및 변경하는 등 경찰의 공소 유지권을 인수함.

그러나, 국립기소청은 수사를 주재하거나 경찰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없이 공소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경찰에 법률조언을 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검사와 경찰간의 관계는 형사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상호 협의하고 조언하는 자문 ․ 협력 관계를 유지.

미국

▣ 수사(경찰)와 소추(검찰) 분리.

미국의 수사제도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사상과 지방분권주의를 바탕으로 확립.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수사권은 경찰에, 소추권은 검찰에 배분됨이 일반적임.

검찰은 연방검찰과 지방검찰로 구분되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 ․ 진행 ․ 종결하여 검찰에 넘긴 후에야 비로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추 절차를 진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체포 영장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는 등 경찰과 검찰은 기소를 위해서 상호 신뢰 및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수사가 검사의 주된 임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주에 따라서는 조직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부정 등 특수한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도 함.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송치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보완수사협조, 중요피의자에 대한 체포 거부로 한정되어 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기소, 불기소에 대한 결정을 하는 등 사건을 종결하여 송치함.

독일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검사가 수사 지휘

독일에서는 검찰이 수사 ․ 지휘 권한을 보유,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과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 초동 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모든 영역에 걸쳐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

특이한 점은 검사 소속하에 따로 법무부 소속 수사권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내무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 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 활용함으로써,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연장된 팔’(verlangter Arm der Staatsanwaltschaft)로 일컬어지며, 검사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조직 ․ 기술이 없어 “팔 없는 머리”(Kopf ohne Hande)로 불리고, 경찰조서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사실상 수사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하여 검찰 송치 후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사건 ․ 테러범 ․ 정치범 ․ 강력범 등 4가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만 검사에게 보고하고 기타의 사건은 경찰이 송치하면 그때서야 검사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음.

결국 몇몇 영역을 제외하고는 독일의 수사현실은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이 수사를 지배. (전체 사건 중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약 4%이며, 송치후 검사가 보강 수사하는 경우는 약 2% 정도에 불과)

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행사하나 주거침입, 모욕, 서신비밀침해, 상해, 공갈, 상거래상의 뇌물수수, 손괴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한편, 사법 경찰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 및 수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독일에서도 경찰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 바 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함.

프랑스

▣ 경찰의 초동수사권 인정, 수사판사가 강제 수사권자, 검사는 임의수사 및 기소권자

프랑스의 형사사법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검찰이 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검찰은 소추권한과 일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재판과 대부분의 수사는 모두 법원의 권한에 속함.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소년범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경죄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는 수사판사에게 수사 개시를 청구하며, 수사판사가 수사개시할 경우 수사권과 사법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아닌 수사판사에게 있으며, 각종 영장을 직접 발부한다는 점에서 수사판사가 검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

이 경우 사법 경찰이 수사판사의 위임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

사법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사(예심)판사 또는 검사의 지휘 ․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음.

실제에 있어서는 일부 중대한 범죄에만 검사가 개입하고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프랑스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검사와 독립하여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에 사인 소추할 수 있음. 중죄는 수사판사에게 私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죄 ․ 경범죄의 겨우는 재판법원에 私訴를 제기할 수 있음.

일본

▣ 경찰이 수사주재자 ․ 검찰은 제한적 지휘

일본은 독일과 프랑스의 검 ․ 경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후 민주화시책의 일환으로 1947년 12월 경찰 제도를, 1948년 7월 형사사법제도를 각각 영미식으로 개혁

형사법체계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이고 체포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청구권을 포함한 강제 처분권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음.

검사는 2차적이고 보충 ․ 보정적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유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일본 검찰은 주로 고도의 정치범죄(ex. 록히드, 다나카 수뢰사건 등), 대형 경제 사범, 사회의 구조적 조직 범죄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에 집중. 그 밖의 범죄는 경찰이 전담.

검사는 수사의 효율화, 적정한 공소 제기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에 대한 지시 및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명력 복종 개념이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강화와 공소 유지에 부합한 수사를 위한 기능적 상호 협력의 개념.

일반적 지시권 (형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지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준칙을 정하는 형식을 취함.

일반적 지휘권 (형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검사는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이 지휘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하는 점에서 일반적 지시와 구별. 그러나 개개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경찰직원의 일반에 대해서 행함.

구체적 지휘권 (형사소송법 제 193조 제3항)

검사 자신이 범죄 수사를 할 경우,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해서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음. 이는 개개의 사건, 개개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해 행하여지는 점에서 일반적 지시나 일반적 지휘와 구별.
그러나, 이는 경찰관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업무 (체포 ․ 압수 ․ 수색, 피의자 신문 등) 면에서의 보조를 의미하며 단순한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업무의 보조를 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고소사건 수사 보조의 경우에도 검찰관 자신은 고소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고소장만을 경찰에 회부하여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일본 형소법은 경찰과 검찰을 각각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제192조)”고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상호 대등 ․ 협조 관계로 명문화.

수사권 관련 외국 입법례

	경찰 수사주체성 규정	검 ․ 경 지휘관계 규정
독일	형소법 제163조 제1항 경찰의 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 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건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해서는 안 될 모든 지시를 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또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형소법 제 161조 1문 검사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의 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문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관청과 공무원은 검사의 촉탁과 위임을 충족시킬 의무를 진다. 형소법 제163조 제2항 1문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관청과 공무원은 그들의 조사서류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법원조직법 제 152조 제1항 검사의 수사관은 관할구역내의 검사의 지시와 그 상급검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를 진다. 제2항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이 규정이 적용될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
프랑스	형소법 제14조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 형법 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할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린 경우에 예심법원(수사판사)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예심 법원의 요구에 따른다. 형소법 제17조 사법경찰과은 제14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5조에서 78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예비수사를 개시 진행한다. 사법경찰관은 중죄 ․ 경죄 현행범의 경우 제53조 내지 67조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력의 원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형소법 제12조 사법경찰의 기능은 지검장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한다. 형소법 제13조 사법경찰은 각 고등법원의 관할 내에서 고등법원 검사장의 감독과 고등법원 수사부의 통제를 받는다. 형소법 제41조 지검장은 범죄를 발견하거나 소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사를 하거나 하게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검장은 자신이 속한 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형소법 제54조 중죄 ․ 경죄 현행범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에 대해서 즉각 지검장에게 통보를 하고 범죄 현장에 지체없이 임장하여 유용한 모든 확인절차를 밟는다. 형소법 제75조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한다.

	경찰 수사주체성 규정	검 ․경 지휘관계 규정
일본	형소법 제189조 제2항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형소법 제192조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3조 제1항(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이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제2항 (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제3항 (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각국 경찰의 수사 권한 비교

분류	경찰의 수사상 권한
	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	독자적 수사권	대인적 강제수사권			대물적 강제수사권		훈방권	수사 종결권
			독자적 영장청구권	무영장 인신구속권 (긴급체포)	무영장 체포 피의자 석방권	독자적 강제수사권	압수물 처리권
한 국	×	×	×	○3)	×	×	×	△6)	×
일 본	○	○	○	○	○	○	○	○	△7)
독 일	○	△1)	×	○	○	△4)	△5)	×	×
프랑스	○	△2)	×	○	○	×	×	×	×
미 국	○	○	○	○	○	△	○	○	○
영 국	○	○	○	○	○	○	○	○	○
1) 독일의 경우, 2000년 1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존의 경찰 초동조치권에 관한 조항(제163조 1항)에 수사권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2문으로 추가하였음 (동조 2문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또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2) 프랑스의 경우, 수사판사와 검사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독자적인 예비수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14조). 3)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긴급체포가 허용되나, 이 경우 검사의 사후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요구되고 있음. 4), 5) 독일의 경우, 긴급시 경찰이 독자적으로 대물적 강제처분권(긴급압수․수색)을 행사할 수 있음 6) 경찰의 훈방권은 실무상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행사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음. 특히 훈방권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제시되어 온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없어질 것으로 생각됨 7) 일본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즉 소위 사건성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송치 없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실무관행이 정착되어 있음. 또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찰송치 없이 경찰이 훈계, 경고 후 방면하는 권한(미죄처분권)이 인정되어 있음(형사소송법 제246조 참고).

※ 출처: 경찰청

각국의 검사 권한 비교

분류	검사의 기소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위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4) 체 수 사 력	검경조서 증거능력 차이	중5) 앙 집 권 여 부	경찰 수사 일반 근거 조항 부재	검찰 영장 청구권 헌법 규정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유무	체포구속장소감찰권	사법경찰 대한 징계․ 체임요구권	변사체 검시권	긴급체포 사후승인제도	체포구속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 지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사건이송지휘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지휘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 지휘	내사사건 지휘권	중요사건발생보고	정보보고
한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본	△	○	○	○	○	△	○	×	○	×	×	×	×	○10)	○	×	×	×	×	×	×	×	×	×	×
독 일	○	○2)	×3)	×	○	○	×	×	×	×	×	×	×	×	○	×	×	×	×	×	×	×	×	○14)	×
프랑스	△ 1)	×	○	×	△ 6)	△ 7)	×	×	○	×	×	×	○9)	△11)	○	×	×	-	×12)	×	×	×13)	×	△ 15)	×
미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국	×	×	○	○	×	×	×	-8)	○	×	×	×	×	×	×	×	×	×	×	×	×	×	×	×	×
1) 프랑스의 경우, 중죄와 복잡한 경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종결은 강제수사권을 보유한 수사판사에 의해 이루어짐 2) 독일의 경우,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로 표시(독일형소법 제152조). 그러나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는 범죄피해자에게 사인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형소법 제374조), 또한 세무직 공무원(Finanzbeamter)의 경우, 약식명령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기도 함 Abgabenordnung 제399조). 3) 독일의 경우, 일정한 경미 범죄에 한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나(형소법 제153조～제153조e), 기소법정주의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음(형소법 제170조) 4) 자체수사력의 구분은 검찰이 수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음 5) 중앙집권 여부는 검찰조직이 집권화된 국가검찰조직인지 분권화된 자치검찰조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6), 7) 프랑스의 경우 중죄와 복잡한 경죄사건의 수사는 수사판사가 이를 주재함. 또한 강제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수사판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현행범수사와 예비수사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8) 영국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9) 기존 3개월에 1회 실시되었으나 연 1회 이상으로 개정(2002년 3월 형소법 개정) 10) 검사의 예외적 지휘권 불복에 한하여 징계파면소추권 인정 11) 징계․체임을 직접 요구하는 권한은 없으며, 다만 사법경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고등검사장이 사법경찰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12) 경찰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나, 현행범 수사시 인접관할에 대한 수사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규정은 없음. 한편 수사판사나 검사로부터 수사위임을 받은 때에는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됨 13) 경찰이 인지하여 예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 14) 독일의 법무부와 내무부의 상호협약에 의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정보를 상호 통지함 15) 모든 범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

※ 출처: 경찰청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

제반 여건의 변화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여건

형소법 제정 당시의 사회여건

6․25 직후 사회 혼란, 경제수준의 열악, 민주주의 미성숙 등으로 권력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었던 상황

형소법 제정 당시의 경찰의 여건

해방기 무질서에 대응, 6.25 동란기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해 일제시대의 경찰관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상황

해방 이후 혼란한 치안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중앙집중식인 “국립경찰” 체제 유지를 필요로 함

형소법 제정 당시 검찰의 여건

검찰은 인적으로 일재잔재를 청산하고, 해방기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긍지와 자부심 갖춘 조직으로 부상

식민지 형사사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창설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수사구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검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도 형성

“미군정 중기 이후 수사권 규정에 관한 변화는 대륙식 법제도에 친숙한 법률가들이 대륙법적 시각에서 수사권을 검찰에 집중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특기할 만한 것은 형사절차법의 정비과정에서 법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법률가들의 견해가 전면에 등장하고 역으로 정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측의 견해는 적어도 입법자료의 차원에서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신동운, 수사지휘권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p.278)”

2005년 현재의 여건 변화

현재 사회 여건상 국민의 감시와 통제,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장치가 확충되어 있어 경찰권의 남용 여지 감소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과 더불어 인터넷 등 국민참여 매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언론․시민단체 등 경찰에 대한 감시의 눈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화되어 있음

사법개혁 등을 통해 피의자․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사상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각종 통제장치가 확충되고 있음

사법개혁위원회는 ‘즉결심판제도 폐지’를 최종안으로 제시한 상태로, 경찰서장의 즉심청구권 남용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될 것임

형소법 제정 이후 지난 50여년간 경찰은 인적 자질 향상, 분권화, 내부혁신 등을 통하여 소위 “경찰파쇼”의 우려를 해소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이 분권화되어, 국가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치안 경쟁체제 확보 예정

자치경찰제 로드맵 : 2005년 하반기 시범실시, 2006년하반기 전면실시

경찰대 ․ 경찰간부후보에 우수인력 쇄도, 순경 입직자 학력 상승,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검시관 특채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으로 경찰 인적자질 향상

수사경과제 및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도입, 과학수사센터 설치․수사지식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전 경찰관서에 인권보호센터 ․ 인권수호위원회 ․ 시민인권보호단 등 국민참여형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인권보장 장치 강화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요구 있음

검찰은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대규모 직접수사인력을 보유하여 ‘직접수사기관화’되어 있음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인력(4,576명)은 경찰수사인력의 1/3에 달함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 있음.

합리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및 보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개정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의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임.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경찰 수사의 일반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개정

검 ․ 경간 명령 복종 관계를 협력 관계로 개선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개정

기타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개정

경찰의 사건송치 의무규정 신설

현 형소법 제195조 제196조 해석상 사건송치여부는 당연히 검사의 지휘에 달려 있으므로 송치문제에 논란이 없음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사건송치 여부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갖게 됨에 따라 사건암장 및 부실수사 은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건송치의무(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송치 받아 공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으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애초에 수사한 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가 이를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

검찰접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의 경찰이첩규정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데 애로가 있게 되어, 검찰에서 자체접수사건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

‘검찰접수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검찰이 자체조직 역량에 따라 사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과 같이 ‘사법경찰관은 수사하여야한다’,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사건만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

검․경 수사권 경합 시 조정규정 신설

검․경이 모두 수사주체이자 수사의무를 지게 될 경우, 양자간 수사권 경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문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경과 동일하며, 다만 특사경은 한정된 전문수사분야에 있어 전문수사를 한다는 점만 다름

따라서, 특사경에게도 일반사경과 같은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임

일본의 경우에도 특사경에게 일반사경과 동일하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문제

검찰수사관은 원래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검사에게 직속 배치된 것이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법경찰과는 달리 검찰수사관의 수사상 지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형소법 제191조 제2항에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경찰 비대화 방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및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막고, 수사권 조정이 사법정의의 실현과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찰개혁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한의 분산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룸에 있어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각 수사주체에 대한 각각의 견제․통제의 장치의 존재 여부와 그 효과 여하임.

실제 미국에서의 경찰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의 경찰은 자치경찰체계 하에서 역시 시민사회가 그 작동을 통제하며, 또 독일의 경우는 정보 권력과 규제(처분)권력의 철저한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한국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경찰권을 행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견제와 균형 및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의 강화

외부인사 영입으로 감찰의 강화 및 투명성 제고

경찰내부의 부패,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을 청산하기 위해 경찰내 감찰 및 징계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또한, 감찰․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투명화 되어야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권력기관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할 때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될 것임.

수사행정의 엄정한 관리

수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사행정 자동화시스템을 확충하여 사건 암장 및 자의적 사건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사건의 접수에서 송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전산 관리하여, 전산입력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은 송치 등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사법경찰에 대한 내부적 독립성 확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찰수사권 독립이 정착되려면 경찰조직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수사권 독립이 확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사․보직 등에 있어서 수사경찰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수사간부인 사법경찰관은 직무수행(범죄수사)에 있어서 준독립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함.

상관이 적법한 경로를 거쳐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할 지라도 그 지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또한, 특정 출신에 의해 경찰조직이 장악될 경우 조직내 민주적 구조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용경로의 다양화와 함께 출신별 다원적인 경쟁의 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 인력의 간부화)

경찰 실무상 사법경찰리가 오랫동안 현장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법경찰관에 의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는 경찰의 인원구성이 소수의 간부(사법경찰관)와 압도적 다수의 비간부(사법경찰리)로 구성된 전형적인 에펠탑 구조이며, 경찰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간부인 사법경찰관들이 실무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현상에 한 몫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사간부의 양성과 직접적인 수사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수사의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 강화

검찰에서는 검사들이 재직기간 동안 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다보니 법률전문가들인 검사들이 수년간의 수사경험을 통해 수사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며, 검찰내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임.

반면, 경찰에서는 2004년 도입된 수사경과제 운영 이전에는 수사부서 근무자들도 인사가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돌아가다보니 수사업무뿐 아니라 교통, 경비, 정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 수사전문가를 양성․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이런 이유로 본래는 경찰이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히려 수사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수사경과제 및 수사경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교육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법률지식과 과학적 수사방법으로 무장된 전문수사관을 양성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찰에 비해 각 분야의 수사에 있어 우위를 점하여야 함.

결 어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앞에서 그 제정 연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철저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 절차로 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일찍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소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은 이미 당시와는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마련되어 그 틀이 잡혀왔다. 즉, 50여년전에 그와 같은 형소법 제정 이유가 되었던 제반 환경은 이미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 제정된 법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의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뿌리는 그 제도 자체에 있기에 앞서 그 제도가 준 권한을 잘못 운용하고 남용한 검찰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치 경찰제등 경찰의 민주화 先실현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큰 것이라는 점을 경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심치 않게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일국의 수사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모두를 불신하게 되고, 이것은 나아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한 나라의 수사체계를 조정하는 일이니만큼, 단순히 몇 개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이 끝나지 않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형소법 개정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수사권 조정 작업에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의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합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권력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  록

1.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의원 대표발의)

3. ‘검 ․ 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9		발의연월일 : 2005. 6. 15. 발 의 자 : 이인기․서병수․이진구엄호성․최인기․김영덕김태환․우제항․이윤성곽성문․김성조․김충환안택수․안홍준․정진석이계진․박승환․김정권 의원(18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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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수사권 독점 및 검찰과   경찰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권위주의 하에서 형성․강화되어 왔음.

그 결과 21세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인권의식의 신장,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 증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수사구조는 국민의 높아진 민도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참된 인권의  보장은 절대독점권력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임.

권력의 분립은 입법․행정․사법간의 3권분립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 상호간에도 요청되는 것으로 오늘날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예는 유일하게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에만 남아있으며, 다른 민주 선진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임.

동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97%의 수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면서도   권한이 없었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상호 건강한 경쟁하에 수사의 투명성과 인권보호의 강화, 실체적 진실발견 역량의 극대화 및 이를 통한 대국민 수사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현실과 법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음.

아울러, 경찰의 수사권은 개시․진행권에 국한하고, 종결권은 경미한 범죄사건(일명 微罪事件) 외에는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에 따라 검찰에의 송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기준제정권을 새롭게 창설함으로써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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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안 제195조제1항).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수사에 관하여 협력관계로 하되, 검찰총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다.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19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  여야 한다.

②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  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2(사건송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  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刑事訴訟法 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犯罪의嫌疑가있다고思料하는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證據를搜査하여야한다 第196條(司法警察官吏) ①搜査官, 警務官, 總警,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檢事의指揮를받아 搜査를하여야한다 ②警査, 巡警은司法警察吏로서 檢事또는司法警察官의指揮를받아搜査의補助를하여야한다 ③前2項에規正한者以外에法律로써司法警察官吏를定할수있다 〈신 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경사․ 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2(사건송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03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6. 24. 홍미영․임종석․김낙순 이계진․우원식․장향숙 한광원․강창일․윤원호 유재건․김덕규․서재관 김태홍․유승희․이계경 박기춘․최인기․신학용 이정일․이인영․이상경 김동철․노현송․문학진 우상호․최재성․정봉주 김교흥․이광철․최규식 김재윤․이호웅․이기우 김성곤․김종률․이재오 류근찬․김광원․김양수 신중식․박계동․정병국 조정식․박성범․홍문표 이경숙․심재덕․김낙성 노영민․김원웅․우제창 우제항․정청래․선병렬 김춘진․황진하․조경태 김희선․임종인․주승용 김영춘․김선미․안민석 박상돈․정문헌․이낙연 최철국․김영주․김영숙 이해봉․안영근․이성권 장복심․정화원․윤호중 유필우․유기홍․김명자 노웅래․한명숙․김태년 정의화․김정훈․강기정 이재웅․김현미․김효석 의원(8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97% 이상의 범죄를 사법경찰이 사실상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는 현실과 현저히 괴리되어 있다거나,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검사에 권한이 집중된 수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사법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로 개선하는 한편,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토록 명시함으로써, 수사 개시․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모든 수사 종결권과 소추권은 검찰이 행사토록 하여,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찰의 수사통제․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수사구조에 있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여 사법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함(안 제195조제1항).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196조제2항).

라.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하도록 하여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하도록 명시함(안 제196조제3항).

마. 송치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96조제4항).

법률  제        호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을 사법경찰리로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자 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刑事訴訟法 第195條(檢事의 搜査) 檢事는犯罪의嫌疑가있다고思料하는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證據를搜査하여야한다 第196條(司法警察官吏) ①搜査官, 警務官, 總警,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檢事의指揮를받아 搜査를하여야한다 ②警査, 巡警은司法警察吏로서 檢事또는司法警察官의指揮를받아搜査의補助를하여야한다 ③前2項에規正한者以外에法律로써司法警察官吏를定할수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경무관․총경․경정․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을 사법경찰리로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자 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검 ․ 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

I. 운영 경과

2004년 9월 15일. 검찰과 경찰 공동으로 ‘수사권조정 협의체’를 발족하여 수사권 조정 협의

2004년 12월 20일. 검찰과 경찰 양 기관에서 동수로 추천한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단체 ․ 여성계 등의 대표 인사 14명(검찰과 경찰 양 기관 대표 2명 포함)으로 구성된 ‘검 ․ 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동 위원회는 2005년 5월 2일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검경 양기관에서 상정한 26개 안건을 논의.

II.  의제별 논의결과

우선 경찰측의 요구에 따라 의안검토의 시간별 진행순서에 맞추어 그 논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망라하여 열거해 보려고 한다.

1. 의안1호 <검찰 안건명>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수사 자율성 보장방안

<경찰 안건명> 민생범죄 등 경찰수사 자율성 보장

□ 경찰수사 자율성 보장방안

○ 전체 틀 문제는 나중에 토론을 하여 결론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결정

○ 원칙적으로 송치 전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함

-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는 중요범죄 및 강제처분 등 법률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함

※ “중요범죄”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의 중요범죄발생보고 대상범위로 의견조정된 12개호를 의미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국가보안법위반, 선거법위반, 공무원에 관한 죄(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공무원에 국한),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 일부 정형화된 불기소의견 민생범죄에 대한 간이송치

○ 경찰 인지사건 중 법률적 판단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공동폭행, 야간․공동협박)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송치하여 전담관이 신속히 종결처리

□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 폐지

○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 절차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 석방 시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지휘 절차는 폐지함(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개정)

□ 압수물처리에 대한 검사지휘 폐지

○ 사경에게 독자적인 압수물 처리권한을 부여하되(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 삭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3조 개정),

○ 검사의 지휘 배제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경찰의 자체 보완책을 마련함

□ 관할외 수사시 보고의무 폐지

○ 관할외 수사시 보고의무를 폐지하되(형사소송법 제210조 폐지),

○ 관할외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사기록 등에 반드시 첨부하는 한편,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자체 보완책을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자 검시권한 부여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검․경 양 기관이 변사사건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향후 전문검시관 제도 도입 등 사인확인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중요범죄 발생보고 폐지

○ 현행 수사사무보고 대상 22개 항목에서,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국교에 관한 죄 ⑤ 공안을 해하는 죄 ⑥ 폭발물에 관한 죄 ⑦ 살인의 죄 ⑧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⑨ 각종 선거법위반 범죄 ⑩ 공무원에 관한 죄(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공무원에 국한) ⑪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⑫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12개 핵심적 항목만 존치하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개정),

○ 다만, 제11호, 제12호 부분은 보고대상을 축소․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진정 ․ 내사중지 및 불입건 지휘범위 검토

○ 경찰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정 ․ 내사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피내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내사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공안사건, 집시법위반 등 공안관련 사건, 선거법위반 사건, 노동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는 불입건시 검사의 지휘를 받음

- 강제처분(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제외)을 한 사건은 정식으로 인지

○ 검 ․ 경 공히 내사사건에 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사기간을 제한하고, 내사종결시 피내사자에게 통지를 해 주는 한편, 내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사건 이송 지휘 폐지

○ 경찰의 사건이송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되, 이송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의 자체 보완책을 마련함

○ 아울러,

- 이송주체의 특정 및 이송사유의 한정

- 이송사유 등 판단시 피해자의 입장 고려

- 공조수사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 이송의 경우에도 수사기간의 계산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

- 이송을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대한 통제장치 등을 강구하기로 함

통신제한 조치 집행통지 유예후 통지시 보고의무 폐지

○ 집행통지 유예 후 통지시 보고의무는 폐지하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3조의3 폐지),

○ 통신제한조치 집행통지 유예 후 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집행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의 내부지침을 마련함

○ 아울러,

- 통지유예기간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최단기간’ 등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통지의 주체와 관련, 현행 ‘수사기관’에서 ‘통신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체포 ․ 구속 피의자 건강침해 염려시 보고의무 폐지

○ 체포 ․ 구속 피의자의 건강침해 염려시 보고의무는 폐지하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4조 폐지),

○ 보고의무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장치를 경찰의 내부지침으로 마련함

신병지휘 건의제도 폐지

○ 사법경찰의 검사에 대한 신병지휘건의 제도를 폐지함

2. 의안2호 : 고소․고발사건 처리 혁신방안

□ 고소 ․ 고발사건 처리절차 혁신방안

○ 경찰접수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하여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대폭 축소하여 경찰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수사하도록 보장함

-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대검 예규 308호) 폐지

- 송치전 수사지휘는 중요사건, 강제처분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검찰 직접 접수사건에 국한

※ “중요사건”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의 중요범죄발생보고 대상범위로 의견조정된 12개호를 의미

- 송치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위하여 사경에 수사지휘

○ 사적자치 및 경찰수사 자율성 존중을 통한 민사분쟁적 사건의 신속한 종결 도모

- 경찰접수 고소․고발 사건중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수사결과 불기소의견(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인 경우 송치 전에 고소․고발인에게 처리의견 및 이유를 통지하여 이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 이의제기 없는 사건은 검찰에 간이송치하고, 이의 제기 있는 사건은 현행 원칙대로 송치

- 송치 후 이의제기 없는 사건은 검찰 전담관이 신속히 종결처리하여 국민들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함과 아울러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피고소인에 대한 인권보호장치 마련

-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 작성, 피고소인 명칭 사용

-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미리 피고소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관행 폐지

- 조사 없이도 혐의없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

□ 고소 ․ 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

○ 경찰접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은 현행 2개월을 유지함

- 형사소송법에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찰에서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이 상당

○ 검찰접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함(대검 지침 마련)

○ ‘수사기일 연장 지휘건의 폐지 문제(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개정문제와 결부시켜 조정되어야 함

□ 고소 ․ 고발사건 처리 수사경찰 인력운영 개선방안

○ 수사부서 직제 개선으로 사건처리의 효율성 강화

- 수사경과제 시행

- 전담 전문수사팀 편성 운용, 팀별 책임수사제 시행

○ 수사인력의 증원으로 업무부담 경감

- 2005년에 수사경찰 870여명 증원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수사 ․ 형사과장에 보임 대상으로 함

○ 경찰이 고소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기 위하여는 수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3. 의안3호 <검찰 안건명> 수사지휘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찰 안건명> 기타 검․경간 업무의 합리적 개선

□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한 폐지

○ 감찰횟수는 3월 1회로 하되, 필요시 수시감찰이 가능하도록 함(형소법 제198조의 2 개정)

○ 감찰범위는, ‘현재 체포․구속되어 있는 자와 그 관련된 서류 및 ‘불법 체포․구속의 합리적(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함

○ ‘경찰수사 사무의 적정여부’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를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장소 감찰’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함

○ 체포․구속 장소 감찰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활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검찰은 불법 체포․구속 신고센터를 운영

- 경찰은 체포․구속된 자에 대해 유치장 감찰 제도의 취지와 내용 고지

- 시민과 함께 하는 감찰방안,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 다른 체포․구속기관에 대한 감찰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 강구

- 외국인 보호소를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치감의 시설 및 운영도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내사종결철, 변사종결철, 즉결심판부 등 감찰 문제(체포․구속장소 감찰권한 폐지 의제에서 파생)’는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경간 상호 협력관계 설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개정문제와 결부시켜 조정되어야 함

□ 사법경찰관리 검찰 파견 문제

○ 구체적․개별적 사건 수사 시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징수금 집행 촉탁제도 개선

○ 검찰에서 관계법령에 마련된 각종 징수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경찰에 대한 촉탁제도는 최후 보충적으로 운용되도록 함

○ 검찰에서 담당직원을 상대로 이를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교양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병행함

□ 범죄사건부 등에 검사장(지청장)의 간인을 받을 의무 폐지

○ 범죄사건부 등에 검사장(지청장)의 간인을 받을 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1조 제2항)는 폐지하되, 사건 전산화 등 경찰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함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강화

○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전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으므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

□ 벌과금 징수를 위한 형집행장 집행제도 개선

○ 양 기관간 업무성격, 업무부담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다 인력, 예산 등 조정 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

□ 수형자 등 호송업무 개선

○ 양 기관간 업무성격, 업무부담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다 인력, 예산 등 조정 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

4. 의안4호 <검찰 안건명> 기타 쟁점사항

<경찰 안건명>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사항

□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경간 상호 협력관계 설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개정문제)

○ 경찰은, 수사상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 많은 폐단을 야기해온 검찰의 수사권 독점 체제와 검․경간 상명하복 수사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경간 상호 협력․경쟁 관계로 재편하는 민주분권적 수사권 조정방안을 제시함

- 검찰 송치 전 경찰수사에 법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또한 충분히 인정하여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안이므로 우리의 수사현실과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현 단계의 ‘최적 모델’임을 주장

- 법 개정 없이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은 것은 검찰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자율성을 불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 이에 반해 검찰은, 경찰권 비대화․인권침해 우려․검사제도의 본질상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과 상호협력 관계 설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형소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직권주의 수사구조와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

- 다만,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비하여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잠재적 지휘가능성은 유지하되,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는 등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

○ 양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외부 자문위원들은 타협을 위한 절충방안을 모색

- 경찰추천 자문위원들은 경찰을 독자적 수사주체로 명문화하고, 송치 전 검사의 지휘는 중요범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의 중요범죄발생보고 대상 12개 범죄)에 한정하도록 하면서도,

검사에게 수사상 일반적 기준 제정권, 수사종결권,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권 경합시 조정권 등을 부여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함으로써,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경찰과 검찰간 수사상 지위와 역할이 정립되도록 형사소송법 195조, 제196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검찰추천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에 경찰의 현실적 수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을 이원화하고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전면배제하는 방안은 수사영역 확대로 인한 국민불편과 인권침해 방치의 위험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 양측 위원들 간에 다음과 같은 5개의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단일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 경찰추천 외부자문위원 제시 조정안 >

◈ 제1안 : 경찰추천 외부자문위원 전원 제시 최종案

-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를 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함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에 한정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는 검･경 협의 및 자문위에서 의견조정된 중요범죄발생보고 대상 12개 범죄를 의미

◈ 제2안 : 조 국 위원 독자제시 案

-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를 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함

- 검사의 수사주재자적 지위를 명시하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범죄에 한정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는 제1안의 경우와 같음

< 검찰추천 외부자문위원 제시 조정안 >

◈ 제3안 : 검찰추천 외부자문위원 전원 최초제시 案

- 일단,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는 현행 유지

- 가칭 ‘수사권조정에 관한 전문연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 및 수사지휘의 실상에 대한 경험 및 분석, 선진외국 사례연구, 수사구조의 전체 권력구조 내에서의 조화 고찰 등 실증적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에 기존 합의사항 시행여부 검토 및 수사권의 구조조정 형태에 대해 논의하여야 함

◈ 제4안 : 검찰추천 외부자문위원 전원 수정제시 최종案

-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현행유지, 제196조는 일부 개정

- 검사가 지정하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검사가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치안정감까지 확대

◈ 제5안 : 서경석 위원 독자제시 案

- 형소법 제195조･제196조를 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수사 개시･진행권)을 명문화함

- 검사의 수사주재자적 지위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 있음

□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해임․체임요구권 폐지(경찰제안)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소추권 신설(검찰제안)

○ 경찰은, 현행 검사지배적 수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 등 행정통제권은 검찰에 대한 경찰의 예속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법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자체 통제규범을 통해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행 검찰의 징계․해임․체임요구권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검찰은, 경찰수사의 자율성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 부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징계소추권 내지 징계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 핵심의제인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 ․ 경간 상호협력관계 설정(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6조 개정)” 문제와 결부된 의제로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 못하였음

□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도 검사의 지휘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 검찰은, 지방경찰청장인 치안정감과 치안감이 실제 광역수사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사법경찰관에 포함시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 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을 검사의 지휘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경의 기능적․조직적 결합을 야기하고,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및 경찰의 검찰 예속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불가능하고,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오히려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의 범위를 직접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급까지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 핵심의제인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 ․ 경간 상호협력관계 설정(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6조 개정)” 문제와 결부된 의제로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 못하였음

□ 사법경찰 통합운영,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 설치방안

○ 검찰은, 부정부패 사범, 대형경제 범죄, 조직폭력, 마약, 주요 강력범죄, 컴퓨터 범죄 등 주요범죄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 후, 검찰의 일부 수사인력과 통합하여 법무부 소속의 특별수사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경찰조직과 기능의 와해를 초래하고, 국가의 치안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를 형해화시켜 수사권 조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불가능하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 이는, 국가기관의 설치에 관한 문제로서 수사권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어서 검찰측의 설명방식에 따라 조정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된 의안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같은 부류의 논의 결과는 한데 묶어 서술해 보기로 한다.

1.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

(1) 일부 정형화된 불기소의견 민생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종결권 부여

○ 경찰 인지사건중 법률적판단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야간․공동협박)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송치하여 전담관이 신속히 종결처리함

(2) 긴급체포시 검사지휘 배제

○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 절차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 석방시 사후보고 절차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지휘 절차는 폐지함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제1항 개정)

(3) 압수물 처리에 대한 검사지휘 배제

○  검사의 지휘 배제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경찰 자체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 사경에게 독자적인 압수물 처리권한을 부여함 (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 삭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3조 개정)

(4) 관할 외 수사시 보고의무 폐지

○ 관할 외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사기록 등에 반드시 첨부하는 한편,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경찰 자체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 관할 외 수사시 보고의무를 폐지함 (형사소송법 제210조 폐지)

(5) 사경의 독자적 변사자 검시권한 문제

○ 검․경 양기관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변사사건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향후 전문검시관 제도 도입 등 사인확인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6) 중요범죄 발생보고 범위 축소

○ 현행 수사사무보고 대상 22개 항목에서,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국교에 관한 죄 ⑤ 공안을 해하는 죄 ⑥ 폭발물에 관한 죄 ⑦ 살인의 죄 ⑧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⑨ 각종 선거법위반 범죄 ⑩ 공무원에 관한 죄(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공무원에 국한) ⑪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⑫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12개 핵심적 항목만 존치하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개정)

○ 다만, 제11호, 제12호 부분은 보고대상을 축소․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함

(7) 진정 ․ 내사중지 및 불입건 지휘범위 검토

○  경찰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정 ․ 내사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함

- 피내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내사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공안사건, 집시법위반 등 공안관련 사건, 선거법위반 사건, 노동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는 불입건시 검사의 지휘를 받음

- 강제처분(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제외)을 한 사건은 정식으로 인지

○ 검 ․ 경 모두 내사사건에 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사기간을 제한하고, 내사종결시 피내사자에게 통지를 해 주는 한편, 내사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8) 사건 이송 지휘 폐지

○ 이송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 자체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경찰의 사건이송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폐지함

○ 아울러,

- 이송주체의 특정 및 이송사유의 한정

-  이송사유 등 판단시 피해자의 입장 고려

- 공조수사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 이송의 경우에도 수사기간의 계산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

- 이송을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9) 통신제한 조치 집행통지 유예후 통지시 보고의무 폐지

○ 통신제한조치 집행통지 유예후 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집행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 집행통지 유예후 통지시 보고의무는 폐지함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3조의3 폐지)

○ 통지유예기간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최단기간’ 등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통지의 주체와 관련, 현행 ‘수사기관’에서 ‘통신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10) 체포 ․ 구속 피의자 건강침해 염려시 보고의무 폐지

○ 보고의무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장치를 경찰 내부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 체포 ․ 구속 피의자의 건강침해 염려시 보고의무는 폐지함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4조 폐지)

(11) 신병지휘건의 제도 폐지

○ 사법경찰의 검사에 대한 신병지휘건의 제도를 폐지함

(12) 고소 ․ 고발사건 처리절차 혁신 방안

○ 경찰접수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하여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대폭 축소하여 경찰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수사하도록 보장함

- 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대검 예규 308호) 폐지

- 송치전 수사지휘는 중요사건, 강제처분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검찰 직접 접수사건 등에 국한

- 송치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위하여 사경에 수사지휘

○ 사적자치 및 경찰수사 자율성 존중을 통한 민사분쟁적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함

- 경찰접수 고소 ․ 고발 사건중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사경 수사결과 불기소의견(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각하)인 경우 송치전에 고소․고발인에게 처리의견 및 이유를 통지하여 이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 이의제기 없는 사건은 검찰에 간이 송치, 이의 제기 있는 사건은 현행 방식대로 송치

- 송치후 이의제기 없는 사건은 검찰 전담관이 신속히 종결처리하여 국민들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함과 아울러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고소인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 마련

-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 작성, 피고소인 명칭 사용

-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리 피고소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관행 폐지

- 조사없이도 혐의없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환조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리

(13) 고소․고발사건 사법경찰관 수사기간 연장 방안

○ 경찰 접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은 현행 2개월을 유지하기로 함

- 형사소송법에 3개월 이내에 고소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찰에서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이 상당

○ 검찰 접수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함 (대검 지침 마련)

(14) 고소․고발사건 처리 수사경찰 인력 운용 개선 방안

○ 수사경과제의 시행

○ 수사부서 직제 개선으로 사건처리의 효율성 강화

- 전담 전문수사팀 편성 운용, 팀별 책임수사제 시행

○ 수사인력의 증원으로 업무부담 경감

- 2005년에 수사경찰 870여명 증원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수사 ․ 형사과장에 보임 대상으로 함

○ 경찰이 고소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하기 위하여는 수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15) 검사의 체포  ․  구속장소 감찰권 폐지 문제

○ 감찰횟수는 3개월에 1회로 하되, 필요시 수시감찰이 가능하도록 하고(형소법 제198조의 2 개정),

○ 감찰범위는, ‘현재 체포․구속되어 있는 자과 그 관련된 서류 및 ‘불법 체포․구속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며,

○ 경찰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를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장소 감찰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되,

○ 체포․구속 장소 감찰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검찰은 불법 체포․구속 신고센터 운영

- 경찰은 체포․구속된 자에 대해 유치장 감찰 제도의 취지와 내용 고지

- 시민과 함께 하는 감찰방안, 경찰 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 다른 체포․구속기관에 대한 감찰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 강구

- 외국인 보호소를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치감의 시설 및 운영도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내사종결철, 변사사건철, 즉결심판부 등 감찰’ 문제는 양 기관의 입장차이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6) 사법경찰관리 검찰 파견 문제

○ 구체적․개별적 사건 수사시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17) 징수금 집행 촉탁제도 개선

○ 검찰에서 관계법령에 마련된 각종 징수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사경에 대한 촉탁제도는 보충적으로 운용되도록 담당직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교양 등 실시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병행함

(18) 범죄사건부 등에 검사장(지청장)의 간인을 받을 의무 폐지

○ 범죄사건부 등에 검사장(지청장)의 간인을 받을 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1조 제2항)는 폐지하되, 사건 전산화 등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함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 인정 및 상호 대등협력관계 등 설정 문제

○ 경찰측 위원들은 대체로 사법경찰을 독자적 수사주체로 명문화하고, 비 중요범죄 수사에 대하여는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검찰측 위원들은 대체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에 사경의 현실적 수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을 이원화하고 송치전 검사지휘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은 수사영역 확대로 인한 국민불편과 인권침해 방치의 위험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 단일 조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 위원들이 제시한 5개의 조정안은 다음과 같음

□ 검찰측 위원 조정안

○ 제1안 (김일수․서경석․김주덕․신성호․황덕남․정웅석 위원 안)

- 『수사권조정 전문연구․검증 위원회』 설치

- 검․경 수사실무 현장에 임하여 수사 및 수사지휘의 실상에 대한 실증적 경험 및 분석

○ 제2안 (김일수․서경석․김주덕․신성호․황덕남․정웅석 위원 안)

- 검사가 지정하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해 지휘가 없는 경우에는 사경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되, 검사가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치안정감, 치안감을 사법경찰관에 편입 (형소법 제196조 개정)

○ 제3안 (서경석 위원 안)

- 제195조에서 검사의 수사주재자적 지위 및 수사지휘권 명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경은 검사지휘 없이 수사가능

- 제196조에서 사경의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인정

□ 경찰측 위원 조정안

○ 제4안 (성유보․최영희․김희수․서보학․조국․오창익 위원 안)

- 사경의 수사주체성을 형소법 제195조에서 명시

-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제196조 개정

○ 제5안 (조국 위원 안)

- 형소법 제195조에서 검사의 수사주재자적 지위 명시, 검사 수사지휘의 대상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196조에서 사경의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 인정

(2) 수사지휘 대상 인적범위 확대 방안

○ 검찰은 지방경찰청장인 치안감과 치안정감이 실제 광역수사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사법경찰관에 포함시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의 사경 편입은 검․경의 기능적․조직적 결합을 야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및 경찰의 검찰 예속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사법경찰 통합 운영 방안

○ 검찰은 부정부패 사범, 대형경제 범죄, 조직폭력, 마약, 주요강력범죄, 컴퓨터 범죄 등 주요 범죄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후 검찰 일부 수사인력과 통합하여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경찰 조직과 기능의 와해를 초래하고 국가 치안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4)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등 문제

○ 검찰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 부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징계소추권 내지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경찰은, 사경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가능하고 자체 통제규범을 통해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행 검찰청법상의 체임요구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의 징계요구권 등을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사항

(1)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강화 문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전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하여 논의중에 있으므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

(2) 벌과금 징수를 위한 형집행장 집행제도 개선

양기관간 업무성격, 업무부담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다 인력, 예산 등 조정 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

(3) 수형자 등 호송업무 개선

양기관간 업무성격, 업무부담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다 인력, 예산 등 조정 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조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