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30)

< 한국 수자원 공사 국정감사 >

1. 농어촌 지역 등 도농간 상수도 공급 불균형.

◎ 상수도 보급률 도심이 면단위 농어촌의 3배에 달해

◎ 앞으로도 지역간 상수도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2. 수공, 식수기능 강한 댐상류 하수처리율 상당히 저조

◎ 전국 하수처리율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

◎ 기존댐들은 오하수 처리개선 손놓고 있어

3. 수공, 산업단지의 미분양토지 매년 2배 이상으로 늘어

◎ 2005년도 58만8천㎡(17만7천평) 재고, 금액만 2,517억원이나

◎ 2004년도 비교 31만5천㎡(9만5천평) 증가, 금액도 1,623억원 늘어

4.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 주민피해 무방비

◎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 북한 이행촉구외에 대안없어

◎ 2001년후 임진강과 북한강유역 피해액만 2억4천여만원, 보상대책전혀 없어

5.  수도산업 머지않아 외국에게 잠식될 수도 있어.

◎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수도사업 관련 다국적기업 진출 활발

◎ 수자원공사 아직까지 적극적 대응 미진

6. 수공, 직원자녀 가산점 혜택 상위직 자녀 80%나 차지해

◎ 수자원공사 20년 이상 근속직원 자녀에게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

- 2001년 이후 위 제도를 활용 입사자중 1급, 2급등 상위직 자녀 80%에 달해

◎ 타 공사는 가산점 취지가 명퇴자 대상임에도 수공은 모두 재직자 자녀

농어촌 지역 등 도농간 상수도 공급 불균형 심각

◎ 상수도 보급률 도심이 면단위 농어촌의 3배에 달해

◎ 앞으로도 지역간 상수도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보급률이 특,광역시는 98.7%이나 농어촌 면지역은 33%에 불과해 도농간 격차가 3배가량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89.4%이고 특,광역시등 대도시는 98.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농어촌 면급지역은 33%에 불과해 도농간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 ◁

구분	총인구(만명)	보급인구(만명)	보급률 (%)	시설용량(만㎡/일)	1인1일당급수량(ℓ)
전국	4,882	4,363	89.4	2.846	359
특,광역시	2,305	2,274	98.7	1.477	360
시지역	1,643	1.595	97.0	1.015	365
읍지역	390	315	80.8	208	341
면지역	544	179	33.0	146	324

자료 : 수자원공사

상수도 보급현황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정부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04.07)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역간 상수도 수급의 불균형이 개선되기는커녕 심화될 우려도 보인다.

▷ 수자원공사의 장래 상수도 용수 수급 전망 ◁

구 분	2001	2006	2011	2016
용수 수요량	21,978	28,024	31,593	33,821
시 설 용 량	32,356	35,698	37,020	37,022
과 부 족 량	10,378	7,674	5,427	3,201
지역부족예상량			△1,978	△2,957

자료 : 수자원공사

가뭄시 물 부족 문제, 날로 악화되는 지하수 오염문제, 상수도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먹는 물 수질지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규모 지방 상수도는 시, 군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20%)로 인하여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급수 지역에 수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하여 설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수자원공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수공, 식수기능 강한 댐상류 하수처리율 상당히 저조

◎ 전국 하수처리율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

- 임하댐 2.5% 섬진강 댐 6.9%등 처리율 너무 낮아

◎ 기존 댐들은 오하수 처리개선 손놓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식용수 관련댐의 하수처리율이 전국 하수처리율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14개 식용수 관련댐 상류의 하수처리율이 41.8%로 전국 하수처리율 75.8%의 2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율은 임하댐은 2.5%, 섬진강댐은 6.9% 횡성댐은 11.6%로 심하게 낮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오하수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지 않고 하류로 방류되고 있어 식용수의 근본이 되는 상류댐의 수질관리와 하류의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댐별 오하수 처리율 ◁

댐 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32.1%	34.3%	36.4%	39.2%	41.8%
소양강댐	10.9%	10.3%	15.9%	16.4%	36.5%
횡 성 댐	-	11.1%	11.7%	11.2%	11.6%
충 주 댐	39.1%	38.7%	41.9%	45.4%	44.5%
안 동 댐	58.2%	60.6%	63.1%	62.0%	63.2%
임 하 댐	0.1%	0.8%	3.2%	3.3%	2.5%
합 천 댐	48.6%	76.8%	63.0%	62.6%	64.7%
남 강 댐	14.9%	15.7%	16.1%	20.0%	29.7%
대 청 댐	30.1%	31.4%	40.8%	42.6%	44.5%
주 암 댐	45.4%	45.6%	46.8%	37.2%	38.2%
섬진강댐	-	1.5%	5.1%	6.6%	6.9%
부 안 댐	-	-	-	-	70.0%
밀 양 댐	-	-	-	-	-
용 담 댐	-	-	6.2%	36.7%	44.2%
보 령 댐	-	-	42.8%	39.9%	46.4%
전국 평균	68.4%	70.5%	73.2%	75.8%	78.8%

자료 : 수자원공사 댐관리처

한편 수자원공사는 오하수 처리율이 매년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하댐의 경우 2005년도에 개선은 커녕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다목적댐의 대부분은 식용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리는 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 담당이라고 하며 그 관리의 소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용수전용댐은 상류 주민들이 적고 넓게 산재돼 있어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미흡, 하수처리율이 낮다”며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초댐 등 6개 댐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40곳을 설치 또는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선 교 의원실

수공, 산업단지의 미분양토지 매년 2배 이상으로 늘어

◎ 2005년도 58만8천㎡(17만7천평) 재고, 금액만 2,517억원이나

◎ 2004년도 비교 31만5천㎡(9만5천평) 증가, 금액도 1,623억원 늘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미분양토지들이 매년 2배 이상으로 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조성후 미분양 토지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전체면적이31만5천㎡(9만5천평) 증가, 금액도 1,623억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만 미분양되고 남은 재고량이 58만8천㎡(17만7천평)이고, 그 금액만도 2,51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분	2005년도 미분양	2003년 대비 증감	2004년 대비 증감
면 적	5,880,000㎡(17만7천평)	2,480,000㎡(7만5천평)	3,150,000㎡(9만5천평)
금 액	2,517억원	1,485억원	1,623억원

자료 : 수자원공사 단지 경영처

특히 안산 2단계지역에서는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는 3.7배(91,000㎡ → 340,000㎡)나 미매각용지가 증가하여 문제성이 심각하며 특히 가격으로 환산하여 보면 5배(382억원 → 1,893억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전체	조성		미조성
		분양	미분양
전 체	30,606	25,032	588	4,986
안 산	4,321	3,981	340	-
시 화	15,431	15,294	137	-
구 미	4,400	1,846	94	2,460
여 수	6,454	3,911	17	2,526

▷  지역별 분양 현황 ◁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는 미분양 면적과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조성면적의 2.3%밖에 안된는 미미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전체 미분양지역은 연내 해소되며 일시적 증가라고 밝히고 있어 무사안일적인 전형적 공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선 교 의원실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 주민피해 무방비

◎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 북한 이행촉구외에 대안없어

◎ 2001년후 임진강과 북한강유역 피해액만 2억4천여만원, 보상대책전혀 없어

북한의 예고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대책도 없고 피해보상조차 없지만 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2001년후에만 임진강과 북한강유역의 피해액이 2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임진강유역은 3건 (2억8백만원)이고 북한강유역은 1건 (3천3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일시	수위증가	피해사례	피해금액
‘01.10.10. 20시	0.5m → 3.25m	어구피해	1억3천여만원
‘02. 9. 1. 18시	0.9m → 2.73m	어구피해	6천여만원
‘05. 9. 2. 12시	0.7m → 2.61m	어구피해	1천8백만원

▷ 임진각 유역 피해규모 (북한 4월5일댐 등) ◁

▷ 북한강 유역 피해규모 (북한 임남댐) ◁

발생일시	수위증가	피해사례	피해금액
‘02. 1.1	162.51m → 167.17m	어구피해	3천3백만원

피해규모도 크지만 북한의 방류로 인한 수공은 피해보상규정조차 없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05.7월)시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라고 합의 하였다.

▷ 사전통보 후 방류현황 ◁

발생일시	방류량	피해사례	피해금액
2002.06.03~6.26	3억3천㎥	없음	없음
2002.08.14~8.30	4억8천6백㎥	없음	없음

수자원공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방류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유감표명 전통문을 보내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사측도 평화의댐 활용 및 군남홍수조절지건설의 조기완공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수도산업 머지않아 외국에게 잠식될 수도 있어.

◎ 베올리아(VEOLIA)․수에즈(SUEZ), 수도사업 관련 다국적기업 진출 활발

◎ 수자원공사 아직까지 적극적 대응 미진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베올리아, 수에즈등 수도관련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여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베올리아는 2000년 현대석유화학 대산공장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공업용수 시설에 대해 20년간 장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하수처리 사업분야에도 진출했다. 베올리아는 2002년 인천 송도·만수 하수처리 시설 사업에도 진출, 삼성엔지니어링과 합작해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세웠다. 삼성엔지니어링이 19.9%, 베올리아가 80.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베올리아가 20년간 운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다.

또한 세계 2위 물 기업인 수에즈 역시 매출액 10조원으로 물 사업 분야에서 130여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한국에 진출한 수에즈의 자회사 온데오는 2001년 한화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양주군 신천·장흥·곡릉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진출했다. 하수처리장이 완성되면 소유권은 정부로 이관하지만 20년간 운영권을 행사한다.

2001년 3월 개정된 수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도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사업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30년간 장기위탁경영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해외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리스크가 큰 개발도상국이 아닌 중국․한국․일본을 타켓 시장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회사들은 2006년 말 타결 목표인 WTO 도하개발 아젠다의 시장개방과 2007년 7월 발간 예정인 ISO의 서비스 표준화를 계기로 국내 상하수도 시장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수도 사업은 글로벌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상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자원공사는 베올리아의 마산에서의 실패를 예시로 들며 “지자체는 수돗물공급의 공익성 확보와 기존 공무원 인력의 원만한 고용승계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보다는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시장개방과 표준화로 지자체의 사업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제도화되기 전에 국내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한선교 의원은 “21세기는 물이 석유보다 비싼 ‘블루 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더욱 분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

수공, 직원자녀 가산점 혜택 상위직 자녀 80%나 차지해

◎ 수자원공사 20년 이상 근속직원 자녀에게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

- 2001년 이후 위 제도를 활용 입사자중 1급, 2급등 상위직 자녀 80%에 달해

◎ 타 공사는 가산점 취지가 명퇴자 대상임에도 수공은 모두 재직자 자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중인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자녀가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가산점제도의 해택을 받은 자 대부분이, 1,2급 상위직자녀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가산점제로 입사한 입사자(5명) 중 1,2급 상위직 자녀가  80%(4명)이며 부자가 모두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이상 근속자 자녀의 가산점 제도는 외환위기시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과 직급이 높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자녀에게 10%의 가산점을 주어서 명예퇴직을 유도 한다는 취지로 실행되었다는 것이 타공사의 입장이다.

타공사는 이미 폐지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금년 초 신입사원 채용시까지 실시하였던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타 공사의 도입 취지인 명예퇴직의 유도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직원복지 차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수자원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1년 이후 이제도의 혜택을 받은 자 5명 중 1급, 2급 상위직 직원의 자녀가 80%를 차지하여 상위층 자녀만의 특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외환위기가 완전히 끝난 2001년 이후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1급, 2급 이상 상위직 자녀가 총 80%이고 자식과 부모가 같이 다니고 있어 상위층 자녀에 대한 편중적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