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동북아물류강국으로 나아갈 길

- “산업단지 따로, 고속도로 따로” 극복되어야 -

2005. 10

국회의원 강길부(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울산 울주

머  리  말

물류기반시설 및 물류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교통체계의 효율화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속 철도망 건설, 공항시설, 항만, 도로망 등의 SOC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 및 물류비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SOC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00년 이후에는 재정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물류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SOC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SOC 투자규모 증가추세의 둔화가 불가피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규모와 물동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물동량의 이동이 큰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건설을 서둘러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 여부에 따른 물류비 및 상품가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조사분석과 자료정리를 도와주신 예산정책처 이훈기 평가관과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7일

국회의원 강길부

- 목     차 -

I 서 론 ………………………………………………………………………………………… 1

1. 개 요 ……………………………………………………………………………………… 1

2.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의 필요성 …………………………………… 5

II. 물류비 증가와 도로부문 투자 문제……………………………… 6

1. 물류비 현황 …………………………………………………………………………… 6

2. 도로부문의 투자재원 추이 ………………………………………………… 9

III 산업단지 현황 …………………………………………………………………… 12

1. 산업단지의 개념 …………………………………………………………………… 12

2.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 13

IV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 문제………………………………… 15

1.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 필요성 ………………………………… 15

2.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 현황 ………………………………………… 15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현황 및 소요재원 ……………………  20

Ⅴ 정책적 제안 …………………………………………………………………………… 23

Ⅵ 결 론 ………………………………………………………………………………………… 25

<참고 자료> ………………………………………………………………………………… 27

I 서 론

1. 개 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개년 동안의 재원배분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는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SOC가 포함된 경제사업 부문은 2008년까지 연평균 2.9%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여 2004년 총지출 대비 21.9%에서 2008년에는 19.1%로 낮출 예정

○ 특히, SOC 투자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의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뒷받침, 주거안정 및 안전시설 확충 등 국민생활편의 증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이행함에 따라 세입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소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 과거처럼 SOC 분야의 재정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정운용계획상 SOC 부문의 계획기조임

○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투자감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되고 저 출산∙고령화의 진전 및 고르게 잘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확산 등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등으로 자주국방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1 -

○ 19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1990년도에 비해 4차선 도로연장은 3.8배, 항만하역능력은 2.6배, 공항운항능력은 1.5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SOC 시설은 대폭 확충되었음

SOC 시설 확충 추이

구 분	‘90(A)	'04(B)	(B)/(A)	비 고
4차선 이상 도로연장(㎞)	4,823	18,290	3.79	단순연장 (‘90) 56,715→(’04) 102,133
철도복선연장(㎞)	847	1,079	1.27	단순연장 (‘90) 3,091→(’04) 3,135
고속도로연장(㎞)	1,559	2,923	1.87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190	501	2.64	“컨”시설확보율 (‘90) 57.4%→(’04) 63.9%
공항운항능력(천회/년)	1,331	2,012	1.51	예천공항 운항중단(‘04. 5)
주택(천호)	7,357	12,988	1.77	주택보급률 (‘90) 72.4%→(’04) 102.2%

○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즉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과 주택,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을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 SOC 재정투자에 대한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 번째 쟁점사항은 SOC 재정투자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냐는 것으로, 사회복지 등 타 분야의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 국가전체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SOC 재정투자 증가율 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단순히 외국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SOC 시설의 스톡은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으니 재정투자를 줄이자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임.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SOC 시설은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이 28개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은 21개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이며, 1인당 GDP(23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100년 이상 지속적인 SOC 시설확충과 정비에 투자를 해 온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행정중심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토공간정책의 변화는 향후 부문별 SOC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SOC투자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정책방향의 재고가 필요함

두 번째 쟁점사항인 도로투자를 줄이고 철도와 항만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결정으로 SOC 시설투자를 수요대응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지나치게 투자효율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도로부문 SOC시설 공급이 갖는 지역발전 유도 및 선도 기능이 간과된 정책방향이라는 지적으로 비록 철도가 장거리 수송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는 하나 도로의 높은 접근성이 갖는 장점을 간과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임. 향후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 및 소득증가에 따른 승용차 증가 등을 감안 수요자의 도로수단 선택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철도투자에 대한 집중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투자재원 중 도로의 투자비중을 낮추고 철도, 항만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세 번째 쟁점사항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다변화한다는 정책방향으로 이는 SOC 투자에 대한 부담을 차세대와 분담한다는 측면과 현행 저이자율 고 투자대기자본 등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충분한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부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 수익성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사업발굴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민간투자가 재정투자에 비해서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정부서비스를 민간이 대행하여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정책방향 설정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

2.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의 필요성

○ 해마다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는 물류비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987년에서 2001년 사이에 물류비는 16.3조원에서 87.5조원으로 약5배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나 유통시설 등과 같은 물류시설과 교통과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함

○ 2004년 12월 현재 총 54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단지와 교통시설, 특히 고속도로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 문제를 검토하도록 함

- 물류비 현황 및 과거추이

- 산업단지 현황 및 고속도로와의 연계 현황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와의 연계 진입도로 건설 현황 및 소요예산액

II. 물류비 증가와 도로부문 투자 문제

1. 물류비 현황

○ 2001년 현재 국가 총물류비는 87조 5,230억원으로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15.9%에 해당함

-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물류비는 1.51배 증가한 반면 GDP는 1.46배 증가하여, 물류비의 증가폭이 GDP의 성장폭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국가물류비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GDP(A)	377,350	418,479	453,276	444,367	482,744	521,959	551,558
물류비(B)	57,916 (48,185)	63,754 (52,766)	69,590 (56,514)	74,170 (56,161)	78,892 (62,180)	85,147 (66,695)	87,523 (67,456)
증가율(%)	21.3 (19.7)	10.1 (9.5)	9.2 (7.1)	6.6 (?0.6)	6.4 (10.7)	7.9 (7.3)	2.8 (1.1)
B/A(%)	15.4 (12.8)	15.2 (12.6)	15.4 (12.5)	16.5 (12.7)	16.3 (12.9)	16.3 (12.8)	15.9 (12.2)

주: ( )안은 국제화물수송비를 제외한 국가물류비.

자료: 건설교통부(2004), 도로업무편람에 근거하여 작성함.

○ 물류비와 GDP대비 물류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1987년에서 2001년 사이 국가 총 물류비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5배 정도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1998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음

물류비와 GDP대비 비중의 변화추이

주: 건설교통부(2004), 도로업무편람에 근거하여 작성함.

○ 2001년도 국가 물류비를 대상으로 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수송비가 7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고비, 일반관리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 물류비 중 수송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 수송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국가 물류비 구성내역

주: 2001년도 국가물류비를 대상으로 함

○ 국가 물류비 중 수송비만을 대상으로 교통수단별 수송비를 보면,

1987년에서 2001년 사이 수송비는 5.5조원에서 42.9조원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수송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도로수송비는 1987년 55.2%에서 2001년 65.9%로 크게 증가하였음

교통수단별 수송비 추이

○ 교통수단별 수송비 중 도로수송비의 비율이 가장 높아 2001년 기준으로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상수송비가 25.7%를 차지하고 있음

교통수단별 수송비 구성비율

주: 2001년 수송비를 대상으로 함

2. 도로부문의 투자재원 추이

○ 물류비 증가로 인해 도로부문의 투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도로부문의 투자규모는 1994년 2조 8,396억원에서 2002년에는 8조 975억원으로 2.9배 증가하였음

- 도로부문의 투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건설 투자 규모가 서서히 감소하고 국도의 건설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02년 기준 국도건설 투자규모는 5조 9천억원으로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전체 투자 규모 중 44.8%를 차지하며 도로부문 투자 중에서는 72.7%를 점하고 있음.

교통시설 투자내역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로	28,396 (62.6)	33,486 (62.2)	41,670 (63.8)	51,626 (62.3)	58,939 (57.0)	71,468 (60.9)	75,330 (61.1)	80,839 (64.6)	80,975 (61.1)
철도	9,744 (21.5)	11,809 (21.9)	12,907 (19.8)	15,762 (19.0)	23,298 (22.5)	23,551 (20.1)	28,590 (23.2)	28,208 (22.5)	32,962 (24.9)
공항	3,200 (7.1)	3,645 (6.8)	4,480 (6.9)	6,125 (7.4)	9,937 (9.6)	10,319 (8.8)	7,423 (6.0)	3,426 (2.7)	3,137 (2.4)
항만	4,005 (8.8)	4,900 (9.1)	6,253 (9.6)	9,307 (11.2)	10,165 (9.8)	10,243 (8.7)	9,739 (7.9)	10,200 (8.1)	13,058 (9.9)
광역 교통	- -	- -	- -	- -	1,000 (1.0)	1,807 (1.5)	2,227 (1.8)	2,544 (2.0)	2,426 (1.8)
합계	45,345	53,840	65,310	82,820	103,339	117,388	123,309	125,217	132,558

(단위: 억원)

주: ( )는 연도별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1단계)｣, 2003.

도로부문의 투자규모 추이

○ 국도건설을 위한 획일적인 재원 투자보다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략적인 재원 투자가 필요할 것임

- 비합리적 구간의 국도건설보다는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등의 교통연계시설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도로부문 투자의 세부내역

구분	1994	1995	1996	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고속도로 건설	9,119 (32.1)	9,834 (29.4)	10,136 (24.3)	12,205 (23.6)	17,979 (30.5)	21,818 (30.5)	21,620 (28.7)	20,239 (25.0)	13,830 (17.1)
국도건설	15,739 (55.4)	18,844 (56.3)	25,679 (61.6)	33,005 (63.9)	34,216 (58.1)	42,840 (59.9)	46,655 (61.9)	52,640 (65.1)	58,900 (72.7)
도로운영	2,516 (8.9)	3,655 (10.9)	5,007 (12.0)	5,611 (10.9)	5,509 (9.3)	6,036 (8.4)	5,990 (8.0)	6,632 (8.2)	6,800 (8.4)
채무상황	1,022 (3.6)	1,153 (3.4)	848 (2.0)	805 (1.6)	1,235 (2.1)	774 (1.1)	521 (0.7)	485 (0.6)	538 (0.7)
채특전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44 (0.7)	843 (1.0)	907 (1.1)
합계	28,396 (100.0)	33,486 (100.0)	41,670 (100.0)	51,626 (100.0)	58,939 (100.0)	71,468 (100.0)	75,330 (100.0)	80,839 (100.0)	80,975 (100.0)

(단위: 억원, %)

주: ( )는 연도별 합계에 대한 비율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1단계)｣, 2003.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 투자규모 추이

○ 도로부문의 수송비가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와 같은 토지이용시설과 교통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물류비의 절감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III 산업단지 현황

1. 산업단지의 개념

○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 연구 · 업무 · 정보처리 ·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 문화 · 의료 · 관광 · 체육 ·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

○ 산업단지는 크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는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됨.

ㆍ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ㆍ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 2004년 12월 현재 총 54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정면적은 1,168,839천㎡, 개발면적은 459,731천㎡, 분양면적은 441,986천㎡, 미분양면적은 17,745천㎡

○ 국가산업단지는 40개로 전체의 7.3%, 지방산업단지는 188개로 전체의 34.4%, 농공단지는 319개로 전체의 58.3%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911,141천㎡로 전체의 78.0%, 지방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208,244천㎡로 전체의 17.8%, 농공단지는 37,645천㎡로 전체의 4.2%.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 현황

(단위: 개, 천㎡, %)

			단지수	지정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국가산업단지			40 (7.3)	911,141 (78.0)	314,425 (68.4)	303,314 (68.6)	11,112 (62.6)	3.5
지방산업단지			188 (34.4)	208,244 (17.8)	107,661 (23.4)	101,650 (23.0)	6,011 (33.9)	5.6
농공단지			319 (58.3)	49,454 (4.2)	37,645 (8.2)	37,022 (8.4)	622 (3.5)	1.7
합계			547 (100.0)	1,168,839 (100.0)	459,731 (100.0)	441,986 (100.0)	17,745 (100.0)	3.9
주:	1. 2004년 12월 말 기준.
	2. ( ) 는 각 단지별 비중.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 산업단지 개수에서는 농공단지의 비율이 58.3%로 가장 높지만, 지정면적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비율이 78.0%, 지방산업단지 비율이 17.8%로, 산업단지 관련 교통수요는 대부분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와의 연계문제를 다루도록 함

산업단지 지정면적 분포

IV.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 문제

1.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 필요성

○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여 물류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급적 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접속은 인터체인지(IC)가 설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IC가 인접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접속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근의 국도 또는 도시계획도로 등에 연결시키고 이를 통하여 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해야 함(대부분 국도에 연결)

2.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 현황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그림 1]은 미조성 산업단지의 분포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미조성 산업단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IC 인접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그림 2]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분포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항만 혹은 연안지역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으며, 충청권에도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음. 이러한 산업단지는 고속도로 IC 인접지역에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항만 혹은 연안지역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배후도로 및 진입도로 정비를 통해 접근성 및 연계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림 3]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분포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인천, 천안, 대구 등 몇 개의 산업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 중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음

- 대구 : 달성․봉무․구지지방산업단지

- 인천 : 남동․한국수출산업(부평)․한국수출산업(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 ․ 인천기계 ․ 송도지식정보지방산업단지

- 광주 :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 충남 : 군장(장항지구)국가, 천안4 ․ 계룡입암지방산업단지

- 전남 : 삽진지방산업단지

[그림 1] 미조성 산업단지 분포 현황

[그림 2] 조성 중인 산업단지 분포 현황

[그림 3] 조성완료 산업단지 분포 현황

3.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현황 및 소요재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산업단지와 규모가 30만m2인 지방 산업단지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속사업의 건설 현황 및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 현황을 보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지속사업은 총 24건으로 약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2004년까지 진입도로 지속사업에 투자된 실제 금액은 1,728억원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속사업의 건설현황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4 까지	2005	장래	2006 요구	비고
오송(1)	‘01~‘06	1.38	48,947	9,763	11,000	28,184	12,560	국도연결
군장(장항2)	‘00~‘06	4.90	45,027	14,339	4,000	26,688	8,420	국도연결
군장(장항1)	‘03~‘07	5.94	95,223	4,081	2,100	89,042	4,305	고속도로연결
대덕밸리	‘03~‘06	2.70	42,348	4,167	9,399	28,782	7,347	국도연결
군장(군산1)	‘97~‘06	18.00	118,452	70,826	16,455	31,171	14,344	국도연결
군장(군산2)	‘02~‘06	1.10	13,234	6,020	4,000	3,214	3,214	국도연결
광주첨단2	‘03~‘07	3.70	49,800	7,200	5,000	37,600	7,060	국도연결
울산매곡	‘03~‘06	2.30	49,000	18,500	14,700	15,800	15,800	국도연결
여수2	‘03~‘06	2.94	49,700	20,000	13,000	16,700	16,700	국도연결
부산정관	‘04~‘08	12.10	167,409	2,000	13,000	152,409	12,530	국도연결
대구구지	‘04~‘07	7.80	66,100	2,000	19,300	44,800	14,475	고속도로연결
울산미포	‘02~‘07	8.50	49,000	2,243	6,300	40,457	10,120	국도연결
대구봉무	‘02~‘07	1.08	48,925	3,156	4,700	41,069	5,260	고속도로연결
강릉2	‘02~‘07	6.20	48,960	7,800	9,000	32,160	7,320	국도연결
진해(2)	‘04~‘07	1.95	17,000	700	40	16,260	7,220	국도연결
여수국가	‘05~‘10	8.4	732,100	-	1,000	731,100	10,010	국도연결
송도지식	‘05~‘08	2.06	49,759	-	13,000	36,759	13,675	고속도로연결
천안4	‘05~‘09	7.5	184,000	-	2,309	181,691	13,105	고속도로연결
충주	‘05~‘08	3.9	43,000	-	1,360	41,640	4,145	국도연결
아산인주1(2)	‘05~‘08	4.7	42,000	-	600	41,400	4,055	국도연결
조치원전의	‘05~‘08	6.0	42,000	-	600	41,400	4,055	국도연결
파주협력단지	‘05~‘06	3.16	30,000	-	25,000	5,000	5,000	국도연결
대불	‘05~‘08	4.0	38,000	-	600	37,400	4,055	국도연결
음성맹동	‘05~‘07	6.0	35,000	-	600	34,400	4,055	국도연결
합 계	24건	126.31	2,104,984	172,795	177,063	1,755,126	208,830

(단위: 백만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의 건설현황 및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은 총 13건으로 4,80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속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재원충당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요구액 2,279억원 중 지속사업비 2,088억원은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신규사업비 190억원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산업단지 진입도로 신규사업의 건설현황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4 까지	2005	장래	2006	비 고
오송생명(2)	‘06~‘10	4.78	54,040	-	-	54,040	1,360	지방도연결
제주첨단	‘06~‘10	3.6	40,916	-	-	40,916	910	국도연결
온산국가	‘06~‘10	3.23	49,120	-	-	49,120	1,400	도시계획도로연결
경기양촌	‘06~‘10	2.25	39,904	-	-	39,904	610	지방도연결
충주중원	‘06~‘09	2.5	29,157	-	-	29,157	650	국도연결
증평	‘06~‘08	3.04	27,460	-	-	27,460	550	국도연결
탕정T/C	‘06~‘10	8.4	108,667	-	-	108,667	5,000	국도연결
여수율촌	‘06~‘09	2.8	37,900	-	-	37,900	940	국도연결
경주천북	‘06~‘07	1.7	4,862	-	-	4,862	350	국도연결
고령다산2	‘06~‘07	0.6	4,841	-	-	4,841	830	지방도연결
경주외동2	‘06~‘09	1.58	15,420	-	-	15,420	1,350	국도연결
진주	‘06~‘08	2.5	26,176	-	-	26,176	2,060	국도연결
마산진북	‘06~‘08	3.4	41,845	-	-	41,845	3,060	국도연결
합 계	13건	40.38	480,308	-	-	480,308	19,070

(단위: 백만원)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 예산제약 하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동북아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항만도시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물류비 절감하기 위한 우선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산업단지의 규모와 물동량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물동량의 이동이 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의 건설을 서둘러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경제적 파급효과와 물류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가 높은 진입도로는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Ⅴ 정책적 제안

○ 해마다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와 간선도로와의 연계문제는 물류비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어 산업단지와 교통시설, 특히 고속도로와의 연계가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단지와 교통시설 간의 연계문제를 검토하였음

- 물류비 현황 및 과거 추이

- 산업단지 현황 및 고속도로와의 연계현황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와의 연계 진입도로 건설 현황 및 재원규모

○ 2001년 현재 국가 총 물류비는 87조 5,230억원이며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15.9%에 달하고 있음

- 1987년에서 2001년 사이에 물류비는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도나 항만 등 타교통시설과 도로와의 통합교통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비합리적인 국도건설을 지양하고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를 연계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배분이 필요함

○ 2004년 12월 현재 총 54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정면적은 1,168,839천m2임

- 이 중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78.0%, 지방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이 17.8%를 점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과의 연계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와의 연계현황

- 미조성 산업단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몇 개의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IC 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동북아 시대에 걸맞게 항만 혹은 연안지역 주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 이러한 산업단지는 고속도로와 떨어져 있어 배후도로 및 진입도로 정비를 통해 접근성 및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인천, 천안, 대구 등 몇 개의 산업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 중 30만m2이상의 규모를 갖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입도로 대상사업의 건설현황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지속사업은 총24건으로 약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총13건으로 4,80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임

- 동북아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항만도시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우선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산업단지의 규모와 물동량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물동량의 이동이 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의 건설을 서둘러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경제적 파급효과와 물류비 절감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가 높은 진입도로는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산업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 여부에 따른 물류비 및 상품가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시급하나 현재 연구계획 및 예산 배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Ⅵ 결 론

SOC에 대한 재정투자의 고민은 여전히 과감한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제는 재정투자의 규모의 증가율을 줄여야한다는 상충된 논리가 엇갈리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시설별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보다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선심성 나열식 사업추진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완공위주의 사업추진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수요관리전략의 적극적 시행도 투자효율성 제고측면에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계부족에 따른 물류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산업단지의 규모가 크며 물동량이 많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물류체계와 비용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투자를 통한  SOC투자도 지속적인 관심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부표 1] 연도별 물류비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총물류비	수송비	제고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 정보비	일반 관리비
1987	16,359	10,057	4,157	508	359	606	672
1988	18,200	10,780	4,915	601	432	696	776
1989	20,813	12,364	5,731	695	497	724	802
1990	25,631	15,106	7,201	768	507	966	1,083
1991	31,989	18,857	9,147	865	642	1,180	1,298
1992	36,995	23,607	9,041	899	666	1,344	1,438
1993	41,201	26,836	9,430	984	775	1,561	1,615
1994	47,753	31,037	10,935	1,118	923	1,804	1,936
1995	57,916	38,095	12,907	1,470	980	2,181	2,283
1996	63,754	42,378	13,828	1,373	1,050	2,573	2,552
1997	69,590	46,546	14,502	1,344	1,028	3,141	3,029
1998	74,170	50,244	14,976	1,411	961	3,420	3,158
1999	78,892	55,178	14,300	1,721	1,055	3,340	3,298
2000	85,147	61,244	13,752	1,739	1,144	3,591	3,677
2001	87,523	65,008	12,339	1,848	1,140	3,529	3,659
연평균증가율	10.59	13.17	3.04	7.89	5.9	11.58	10.92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4

[부표 2] 교통수단별 수송비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수송비 총합계	도로수송비			철도 수송비	해상 수송비	항공 수송비	화물운송 대행료
		소계	자가용	영업용
1987	10,057	5,552	3,924	1,628	288	3,378	770	69
1988	10,781	6,082	3,997	2,085	315	3,433	856	95
1989	12,364	7,599	5,153	2,446	333	3,497	836	99
1990	15,106	9,888	6,865	3,023	371	3,992	751	104
1991	18,857	11,845	8,547	3,298	421	5,472	898	221
1992	23,607	16,148	11,966	4,182	436	5,960	870	193
1993	26,835	18,574	14,074	4,500	465	6,536	963	297
1994	31,037	22,022	16,922	5,100	539	6,940	1,166	370
1995	38,095	26,598	20,508	6,090	522	9,158	1,383	434
1996	42,378	29,437	22,610	6,827	587	10,312	1,544	498
1997	46,546	31,322	24,010	7,312	645	12,031	2,015	533
1998	50,244	30,434	23,573	6,861	605	16,159	2,546	501
1999	55,178	36,550	28,129	8,421	566	14,809	2,537	713
2000	61,244	40,491	31,377	9,114	664	16,096	3,103	890
2001	65,008	42,859	31,823	10,998	701	16,688	3,203	1,557
연평균증가율	13.2	13.7	14.1	12.8	5.2	11.8	13.6	21.6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4

[부표 3] 산업단지 지정계획-1

	단지명	시군구	지정예정일		지정면적 (예정)/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2005	2005 이후
서울	마곡	마곡동		○	115	미정	미정
부산	장안	기장군	○		1405	2004~2008	기장군수
	기룡	기장군	○		128	2006~2007	기장군수
	삼성	기장군		○	660	2004~2008	토지공사
	소계				2,193
대구	세천산업단지	대구시	○		1,270	2004~2009	공영개발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시		○	9,506	2004~2015	토지공사
	소계				10,776
대전	미정	미정	○		3500	2006~2008	미정
	미정	미정		○	2100	2008~2010	미정
	소계				5,600
울산	신(新)	울산시	○		253	2005~2011	울산시장
	모듈화	울산시	○		841	2005~2007	울산시장
	길천	울산시	○		532	2005~2008	울산시장
	소계				1,626
경기	안산	안산시		○	330	2005~2008	안산시장
	오성	평택시	○		1,320	2004~2007	경기지방공사
	장안첨단Ⅱ	화성시	○		615	2004~2007	경기지방공사
	팔야	남양주시	○		260	2004~2007	토지공사
	연평	남양주시		○	188	2004~2007	남양주시장
	진건	남양주시		○	162	2003~2007	동성산업㈜
	개정	안성시	○		210	2003~2007	안성시장
	소계				3,085
강원	고성해양심층수	고성군		○	33	2006~2008	강원도지사
	원주문막	원주시		○	600	2006~2008	원주시장
	홍천신대	홍천군		○	223	2006~2010	홍천군수
	춘천산소지	춘천시	○		39	2005~2006	춘천시장
	춘천첨단문화	춘천시	○		189	2005~2010	춘천시장
	소계				1,084

자료: 건교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부표 4] 산업단지 지정계획-2

구 분	단지명	시군구	지정예정일		지정면적 (예정)/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2005	2005 이후
충북	제2바이오밸	제천		○	1,320	2006~2012	제천시장
	보은	보은		○	500	2006~2008	보은군수
	괴산첨단	괴산		○	331	2006~2008	괴산군수
	용산	음성		○	569	2005~2010	음성군수
	단양신소재	단양	○		337	2004~2010	단양군수
	소계				3,057
충남	차암	천안시	○		881	2005~2008	천안시장
	둔포	아산시	○		2,833	2004~2008	아산시장
	서산2	서산시		○	911	2005~2010	서산시장
	소계				4,625
전북	익산 제3	익산시		○	1,650	2006~2013	익산시장
	한방과학	익산시		○	500	2005~2009	익산시장
	신정지구	정읍시		○	992	2006~2009	한국토지공사
	남원	남원시		○	2,036	2008~2018	남원시장
	소계				5,178
전남	목포권식품	목포 대양동		○	100	2005~2009	목포시장
	생물의약	화순	○		871	2006~2010	화순군수
	조선소	해남 화원		○	1,174	2006~2009	해남군수
	나노기술연구단지	장성 남면	○		992	2006~2008	장성군수
	소계				3,137
경북	진량2	경산시	○		1,511	2004~2008	토지공사
	상주한방	상주시	○		813	2004~2011	상주시
	영천	영천시		○	3,100	2005~2009	토지공사
	소계				5,424
경남	정촌	진주시	○		1,524	2005~2009	진주시장
	용당	양산시		○	529	2005~2009	양산시장
	의령	의령군		○	662	2005~2009	의령군수
	대합	창녕군		○	1,157	2005~2009	창녕군수
	정양	합천군		○	160	2005~2009	합천군수
	거창	거창군		○	825	2005~2009	거창군수
	마산 밸리	마산시	○		165	2005~2008	마산시장
	소계				5,022
제주	제주	제주도	○		324	2005~2010	제주도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부그림 1]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지역별 분포

자료: 건교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부표 5] 국가 산업단지 조성 현황

	시군구	단 지 명	지정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조성 상태
경기 서울 인천	한국수출		3,726	65~74	한국산업단지공단	완 료
	구로구	서울디지털	1,981	65~74	한국산업단지공단	완 료
	인천광역시	부평지구	609	65~74	한국산업단지공단	완 료
		주안지구	1,136	65~74	한국산업단지공단	완 료
	인천광역시	남동	1,136	65~74	한국산업단지공단	완 료
	반월특수		231,384	77~2004	한국수자원공사	조성중
	시흥시	시화지구	172,184	86~2004	한국수자원공사	조성중
	안산시	반월지구	59,200	77~2004	한국수자원공사	조성중
	아산		101,658	82~2005	토공,기아자동차 등	조성중
	충북도	고대지구	2,231	92~98	한국토지공사	완 료
	충북도	부곡지구	3,119	95~2000	한국토지공사	완 료
	평택시	포승지구	6,326	92~2005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화성시	우정지구	5,720	82~2001	기아차㈜등,실수요자	완 료
	평택시	원정지구	6,564	82~2001	한전,가스공,실수요자	완 료
	-	경기측 해면	47,572	-		-
	-	충남측 해면	30,126	-		-
	파주출판		1,555	97~2005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파주탄현		80	98~2001	한국토지공사	완 료
충남 대전	아산국가산업단지		101,658	82~2005	토공,기아자동차 등	조성중
	당진군	고대지구	2,231	92~98	한국토지공사	완 료
	당진군	부곡지구	3,119	95~2000	한국토지공사	완 료
	경기도	포승지구	6,326	92~2005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우정지구	5,720	82~2001	기아차㈜등,실수요자	완 료
		원정지구	6,564	82~2001	한전,가스공,실수요자	완 료
		경기측 해면	47,572	~		-
	충남도	충남측 해면	30,126	~		-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27,781	81~2007	토공,수공,실수요자	조성중
충북	보은군	보은	3,943	87~2006	(주)한화	조성중
	청원군	오송생명	4,633	97~2006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강원	동해시	북평	4,030	80~2004	한국토지공사	완 료
전북	군·장 국가산업단지		65,201	90~2006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군산시	군산지구	50,490	90~2006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충북도	장항지구	14,712	90~2006	한국토지공사	미착수
	군산시	군산	13,702	88~94	한국토지공사	완 료
	익산시	익산1(수출)	1,426	73~74	산업자원부	완 료
광주	광양시	광양	96,405	82~2050	포항제철,광양시	조성중
	영암군	대불	20,887	89~97	토지공사,전라남도	완 료
	여수시	삼일자원	4,088	91~2005	산업자원부	조성중
	여수시	여수	59,749	67~2006	수공, 토공, 여수시	조성중
	광주광역시	광주첨단	19,370	92~2006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광산구	평동외국	1,233	93~2004	한국토지공사,광주시	조성중
경북 대구	구미시	구미(1단지)	10,223	69~73	한국전자공업공단
	구미(2-4단지)		13,629	77~2006	한국수자원공사	조성중
	구미시	구미국가 (2,3단지)	7,361	79~95	한국수자원공사	완 료
	구미시	구미국가(4단지)	6,268	97~2006	한국수자원공사	조성중
	경주시	월성전원단지	4,517	78~2004	한국전력공사	조성중
	포항시	포항	37,868	75~2020	토공,포항제철	조성중
경남 부산 울산	통영시	안정	2,842	99~2004	한국가스공사,대우건설	조성중
	거제시	옥포	6,167	74~2004	대우중공업(주)	조성중
		죽도	3,565	74~2005	삼성중공업(주)	조성중
	진해시	진해	1,108	83~2004	대동조선외2개업체	조성중
	거제시	지세포자원	2,930	81~2005	한국석유공사	조성중
	창원시	창원	52,595	74~2006	수자원공사,창원시,실수요자	조성중
	사천시	진사외국	331	92~2004	경상남도개발공사	조성중
	명지·녹산국가단지		10,487	90~2005	부산,한국토지공사	조성중
	부산광역시	녹산지구	8,644	90~2005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명지지구	1,843	90~2004	부산시	조성중
		녹산지구부산측	6,972	90~2005	한국토지공사	-
	경남	녹산지구경남측	1,672	90~2005	한국토지공사	-
	울산광역시	온산	24,659	74~2011	수공,실수요자	조성중
		울산·미포	46,222	75~2011	토공,수공,지자체,실수요자	조성중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

[부표 6] 지방 산업단지 조성 현황

	시군구	단 지 명	지정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조성 상태
경기 서울 인천	구로구	서울온수	156	70~71	서울온수산업공단	완 료
	수원시	수원	287	2003~2005	수원시	미착수
	인천광역시	인천기계	350	69~71	인천기계공업공단	완 료
		인천	1,136	70~73	인천광역시	완 료
		송도지식정보	2,655	2000~2005	인천,송도테크노파크	조성중
		인천서부	939	83~95	인천서부지방산업관리공단	완 료
		청라1	194	97~2005	한국EMS주식회사	조성중
		강화하점	59	92~94	강화군	완 료
	성남시	성남	1,823	69~76	성남시	완 료
	의정부	의정부용현	346	95~2000	의정부시	완 료
	평택시	평택송탄	1,086	88~91	한국토지공사	완 료
		어연한산	690	94~99	경기지방공사	완 료
		장당	150	95~98	평택시	완 료
		평택	535	91~93	평택시	완 료
		추팔	610	93~2000	평택시	완 료
		칠괴	641	94~2000	평택시	완 료
		현곡	728	94~2004	경기지방공사	조성중
	동두천	상 봉 암	54	93~93	동두천시	완 료
		동 두 천	262	97~2000	동두천시	완 료
	안산시	반월도금	137	79~87	안산시	완 료
	남양주	금곡	130	2002~2004	(주)성도트레이딩	미착수
	오산시	가장	442	2003~2006	오산시,경기지방공사	미착수
	파주시	문발1	50	91~94	파주시	완 료
		문발2	206	95~98	파주시	완 료
		오산	231	99~2003	파주인쇄공업사업협동조합	완 료
		파주금파	78	99~2003	파주시	완 료
		파주탄현	123	2001~2004	파주통일산업협동조합	조성중
		파주LCD	1,683	2003~2007	파주시,경기지방공사	미착수
	안성시	미양2	160	95~97	미양전자공업㈜,성우전자㈜	완 료
		가율	58	94~95	안성시	완 료
		공도	69	94~96	안성시	완 료
		금산	58	95~98	안성시	완 료
		덕산	59	96~98	안성시	완 료
		동항	57	95~96	안성시	완 료
		두교	56	93~98	안성시	완 료
		원곡	100	95~96	안성시	완 료
		장원	60	96~98	안성시	완 료
		안성제1	668	79~85	한국토지공사	완 료
		안성제2	716	86~93	안성시	완 료
		안성제3	397	98~2002	안성시	완 료
		안성용월	60	2001~2004	재원공영㈜	미착수
		무능	263	2003~2005	풍천산업(주)	미착수
		송정	129	2002~2005	청마산업(주)	미착수
	김포시	상마	79	96~2003	상마사업협동조합	완 료
		율생	49	95~2003	율생가구공업조합	완 료
		학운	56	93~97	김포시	완 료
	화성시	금의	604	97~2006	KTC(주)	조성중
		마도	942	94~2005	(주)새날	조성중
		발안	1,846	97~2006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화성	979	97~2005	삼성전자(주)	조성중
		향남제약	648	81~85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완 료
		화남	207	2002~2004	(주)대림엔지니어링	미착수
	양주시	도하	35	94~96	산한금속(주)	완 료
		상수	59	90~92	양주군	완 료
		양주검준	145	98~2003	양주군	완 료
		구암	41	2002~2004	양주섬유	미착수
	포천시	신평	57	89~92	포천군	완 료
		양문	180	94~2002	중소기업진흥공단	완 료
	여주군	여주장안	59	97~2002	여주군	완 료
	가평군	가평목동	60	94~99	가평군	완 료
충남 대전	천안시	천흥	651	91~97	천안시	완 료
		마정기계	150	94~96	마정기계사업협동조합	완 료
		천안 제1	359	79~80	천안시	완 료
		천안 제2	823	90~92	천안시	완 료
		천안 제3	841	94~2001	천안시	완 료
		천안산업기술	183	2001~2005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중
		천안영상문화	493	99~2004	천안시,㈜코아필름서울	조성중
		천안 제4	1,001	2000~2004	천안시	미착수
	보령시	관창	2,442	92~2005	(주)대우건설	조성중
	아산시	탕정 TC	2,019	95~2005	삼성전자(주)	조성중
	인주		3,428	93~2005	아산시,현대자동차	조성중
	아산시	인주(1공단)	1,616	93~2005	아산시	조성중
		인주(2공단)	1,812	93~97	현대자동차	완 료
	서산시	서산	3,928	97~2005	기아자동차㈜	조성중
		대죽	2,101	92~2005	충청남도	조성중
	논산시	논산	264	96~2004	논산,중소기업진흥공단	조성중
	계룡시	입암	328	2003~2007	계룡출장소	미착수
	금산군	금산	872	92~2002	한국타이어(주)	완 료
	연기군	소정	271	92~98	(주)금강	완 료
		월산	1,395	94~2004	연기군	조성중
		전의	510	94~2004	연기군	완 료
		조치원	950	86~92	연기군	완 료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	4,271	90~2007	(주)대덕테크노밸리	조성중
		대전 제1	479	69~73	대전광역시	완 료
		대전 제2	777	75~79	대전광역시	완 료
		대전 제3	1,239	90~92	대전광역시	완 료
		대전 제4	1,900	91~98	대전광역시	완 료
충북	청주시	청주	3,994	69~89	청주시	완 료
		청주도시첨단	85	2002~2007	청주시	미착수
		중원	343	97~2004	중원지방입주업체협의회	미착수
		충주 제1	1,286	83~93	충주시	완 료
		충주첨단	2,015	2003~2007	미지정	미착수
	제천시	제천	1,181	94~2004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청원군	부용	565	90~95	청원군	완 료
		오창과학	9,450	92~2001	한국토지공사	완 료
		현도	715	92~94	(주)진로	완 료
	진천군	이월	277	2001~2004	SKC (주)	조성중
	괴산군	괴산	331	94~2004	(주)진로	조성중
	음성군	금왕	571	94~2004	음성군	조성중
		대풍	435	92~96	음성군	완 료
		맹동	419	96~2005	음성군	조성중
		육육	399	92~2001	오성화학공업(주)	조성중
강원	춘천시	춘천	477	68~69	춘천시	완 료
		남면	69	2002~2006	한화제약㈜	미착수
	원주시	문막	410	90~91	원주시	완 료
		원주우산	355	70~70	원주시	완 료
	강릉시	강릉과학	1,690	98~2005	강릉시	조성중
		강릉중소	164	81~83	강원도개발공사	완 료
	홍천군	홍천북방	524	95~2004	하이트맥주㈜	조성중
전북	전주시	전주 제1	1,683	67~69	전주시	완 료
		전주 제2	687	85~87	한국토지공사	완 료
	군산시	군산	5,641	76~2005	군산시	조성중
	익산시	익산 제2	3,309	84~96	익산시	완 료
	정읍시	정읍 제1	202	79~81	정읍시	완 료
		정읍 제2	999	92~95	전북개발공사	완 료
		정읍 제3	1,025	91~2003	정읍시	완 료
	김제시	김제순동	261	96~99	중소기업진흥공단	완 료
	완주군	전주과학	3,074	91~2001	한국토지공사	완 료
		완주	3,358	91~94	전북개발공사	완 료
전남 광주	목포시	삽진	212	95~2000	목포시,중소기업진흥공단	완 료
	여수시	여수오천	222	80~83	중소기업진흥공단	완 료
		율촌 제1	9,161	94~2005	전라남도	조성중
		율촌 제2	13,322	97~2008	전라남도	미착수
	순천시	순천	583	77~84	한국토지공사	완 료
		해룡	987	2001~2005	미지정	미착수
	나주시	문평	323	79~89	나주시	완 료
		나주	599	94~2006	전라남도	미착수
	영암군	삼호	2,914	91~98	한라중공업	완 료
	광주광역시	송암	394	79~83	광주광역시	완 료
		본촌	937	79~83	광주광역시	완 료
		소촌	190	81~83	광주광역시	완 료
		평동	3,639	93~2004	광주광역시	조성중
		하남(1-3차)	5,967	81~91	광주광역시	완 료
경북 대구	포항시	포항4일반	2,071	2002~2005	한국토지공사	미착수
	경주시	건천 제1	147	93~96	뉴경주개발(주)	완 료
		건천 제2	237	96~2005	뉴경주개발(주)	조성중
		냉천	216	97~2005	화천기업,대원기공㈜	조성중
		석계	146	98~2003	동산산업	조성중
		외동	142	94~94	선우기업	완 료
		화산	150	99~2005	공단개발(주)	조성중
		외동2일반	644	2003~2006	경북개발공사	미착수
	김천시	구성	810	90~2004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영주시	영주	178	94~97	풍기직물공업단지추진위원회	완 료
	상주시	청리	1,296	96~2006	상주시	조성중
	경산시	자인	489	94~99	경산시,중소기업진흥공단	완 료
		진량	1,579	91~94	경산시	완 료
	고령군	개진	148	95~97	승우직물외 24	완 료
		다산	646	91~95	다산주물협동조합	완 료
		성산	113	98~2006	경일섬유	조성중
		다산 2	660	2003~2005	삼융건설(주)	미착수
	성주군	월항	78	94~98	한국석재공업사업협동조합	완 료
	칠곡군	왜관	1,647	89~92	한국토지공사	완 료
		왜관 2	738	2001~2004	한국토지공사	조성중
경남 부산 울산	진주시	진주상평	2,135	77~81	진주시	완 료
		진주	2,375	99~2007	진주시	미착수
	진해시	마천	611	88~2001	진해시	완 료
	사천시	진사일반	2,225	92~2004	경상남도개발공사	완 료
		서부경남첨단	1,608	97~2005	경상남도개발공사	조성중
	김해시	덕암	156	99~2001	김해시	완 료
	양산시	양산	1,529	78~81	경상남도	완 료
		어곡	1,270	92~2003	삼성물산(주)	완 료
	함안군	칠서	3,067	90~2004	칠서지방산업관리공단	조성중
	부산광역시	센텀시티	1,170	97~2005	부산,센텀시티(주)	조성중
		신평·장림	2,846	81~90	한국수자원공사,토공	완 료
		부산과학	2,008	92~2005	한국토지공사	미착수
		신호	3,123	93~2004	부산광역시	조성중
		정관	1,236	2001~2005	한국토지공사	미착수
	울산광역시	매곡	554	2002~2005	울산광역시	조성중

자료: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요청자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