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8일(수)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 미활용 치안센터 (구 파출소) 활용계획 내와야	1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식품사범 중점관리해야	3

↺ 노약자 범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5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미활용 치안센터 (구, 파출소) 활용계획 내와야

□ 2003년 10월 기준 전국의 파출소 2,944개를 현재 치안센터 체계로 개편하여,  지구대 869개, 특수파출소 210개, 치안센터 1,865개로 활용

□ 경찰청 활용방안은 2층의 유휴공간에 ‘대민봉사기관 및 주민협력과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 유도

<표-1>  경기도내 치안센터 활용 현황

총	숙소(독신자/의경)	회의실/독서실	미활용
220	110	16	94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치안센터는 원칙적으로 1센터 1인 근무가 원칙임.

□ 치안센터 근무 희망자 대부분이 승진을 위한 시험공부를 하기 위함이라는 여론이 존재함

□ 근무시간이 주간에 한정되어 야간에는 순찰인력이 점검하고 가는 형편임.

□ 순찰점검 후 문을 잠그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의경 숙소의 경우 의경의 신분상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숙소관리가 가능할 지는 의문임.

□ 전일활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절별 관리점검도 필요한 상황임.

□ 주민친화사업의 하나로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강화하여 지역밀착 치안서비스를 꾀해야함.

□ 도심지역의 오래된 파출소의 경우 도심 미관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음.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함.  자칫 도심 사이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특성을 살려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치안센터(구 파출소)의 활용도가 미흡한 형편입니다.  지역경찰제 실시 전 파출소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많은 수의 시설의 활용방안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식품사범 중점관리해야

□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해농산물을 유통시킨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유해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유해성 또한 심각한 수준임..

<표-1>  최근 3년간 유해식품사범 단속 및 처리결과

년도별 유형별	2003년				2004년				`05.8.31
	건	명	구속	불구속	건	명	구속	불구속	건	명	구속	불구속
계	31	47	11	36	39	52	7	45	14	14	1	13
유해식품제조판매행위	4	6	2	4	11	12	1	11	4	4		4
유해식품수입유통행위	11	24	7	17	2	3	1	2	1	1	1
유해농산물유통행위	2	3	2	1	6	12		12	1	1		1
유해수산물유통행위					2	2	1	1	1	1		1
유해축산물유통행위	12	12		12	9	14	4	10	6	6		6
기타식품유해사범	2	2		2	9	9		9	1	1		1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최근 3년간 유해식품사범 단속 건수를 보면 2003년에 31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8건이 증가한 39건이 적발됨.

□ 유형별로 보면 유해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2003년 4건에서 2004년 11건으로 늘었고, 유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6건이 증가한 8건으로 증가했음.

□ 원산지 허위표기, 허위광고, 유해포장용기 제조및판매 등 유해식품 관련사범을 포함한 식품사범 특별단속 건수를 보면 지난 2003년 단속에서 1,398건, 2004년 단속에서 1,116건의 식품사범을 적발해 사법 조치함.

<표-2>  식품사범 특별단속 현황

구분	단속기간	단속실적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2003년도	8.1 ~ 9.10 (41일간)	1,398	1,578	18	1,560
2004년도	6.10 ~ 7.19 (30일간)	1,116	1,227	12	1,215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 당국의 대처를 강화해야 함.

□ 경찰은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특정 기간에만 단속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유해식품 및 식품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까?

유해식품 및 식품사범들에 대한 단속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단속은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약자 범죄 급증 대책 마련‘시급’

- 방어능력 약한 노인, 아동 보호장치 마련돼야 -

□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기도내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년마다 급증하고 있음.

<표-1> 노인․영유아 상대 형법범죄 증감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노인(60세초과)	영․유아(12세이하)
2001년	2,275	267
2002년	2,704	244
2003년	3,129	289
2004년	6,929	394
2005. 8월말	4,876	182

출처 : 2005 국감자료

□ 60세이상 노인을 상대로 발생한 형법범죄가 2001년에 2,257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6,929건으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음.

□ 또한 올해 들어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벌써 4,876건이 발생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 12세 이하 영유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2년에 244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 394건이 발생했음.

<표-2> 노인․영유아 상대 주요 범죄유형

(상위 3위)

구 분		죄명 분포	건수
2004년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185
		사기	2,287
		절도범	1,395
	영유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601
		도로교통법(교통사고)	326
		절도범	1,395
2005. 1～8월	노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807
		절도범	1,390
		사기	1,217
	영유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88
		특가법(도주차량)	114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3

출처 : 2005 국감자료

□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기, 절도 등임.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며 올해 들어 108건의 성폭행 범죄가 발생해 예방활동과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자기 방어능력이 약한 노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대책과 감소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매년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