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3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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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보수현실화를 위해

- 총액인건비제의 확대실시를 앞두고 보완수단으로 지역조정수당의 신설 검토 필요

보수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을 더 잘 하거나 그 일을 선택하는 이유로 보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공복(公僕)의 개념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민간임금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수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00년도부터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04년도까지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 임금수준의 100%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은 국가재정여건의 악화 등을 이유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연도별 민간임금 접근목표 및 추진실적 (단위: %)

구분	’00년 (1차년도)	’01년 (2차년도)	’02년 (3차년도)	’03년 (4차년도)	’04년 (5차년도)
민간접근 목표	91.1	95.3	96.8	98.4	100
추진실적	91.1	95.3	96.8	97.3	95.9

또한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00인이상 민간중견기업과 대비하여 90.6%로 이보다 더 낮은 상황이며 민간기업에 비해 근무조건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전체 응답자의 45.2%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 공직사회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

구 분	전체 공무원		일 반 직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100인 이상 전체	95.5	95.9	90.4	90.6

(’05.5월 행정자치부 조사. 중앙인사위 제출자료)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신규로 공직에 유치하고 현직 공무원의 민간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보수 현실화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보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보수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총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불과하며 공통수당, 특수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41종의 수당과 그 외 6종의 실비변상 등 총 47종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48종의 수당과 각종 실비변상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기본급 비중은 총보수의 60~80%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기본급 비중이 60% 미만인 국가는 이태리와 스페인 뿐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계산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도 자신의 보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비변상 등 체계>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정액급식비	전 공무원 *공중보건의, 징병검사전담의,재외공무원,국외파견공무원 등 제외	매 월	월 12만원 정액 지급
교통보조비	1급이하공무원 *공중보건의, 징병검사전담의,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등은 제외	매 월	직종․직급별 차등 지급 -일반직(별정직등)․외무공무원 ․1급 내지 3급 : 20만원 ․4-5급 : 14만원 ․6-7급 : 13만원 ․8-9급 : 12만원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연2회 [설날(1월), 추석(10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75%(연 150%)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지급기준월 현재 재직자	연5회 (4․5․8․10․11월)	지급월 봉급지급일수의 해당 봉급액의 50%
연가보상비	1급이하	년 1회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 기준 *1/24×연가보상일수(20일이내)×[(12(월)-제외기간(월)/12(월)]
직급보조비	전 공무원	매 월	직급별 7～320만원 정액 지급

* 실비변상등(복리후생비)의 지급근거 신설(’01)

-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의 총보수에서 기본급의 비중이 이렇게 낮고 기타 수당 등 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인상을 억제한 채 각종 수당을 통해 보수를 인상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급의 인상은 공무원 연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기본급의 비중이 이렇게 낮다보니 공무원이 자신의 보수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여, 사기제고와 동기부여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지급대상이 공통되며 기본급에 연동되어 운영되는 수당들을 기본급에 흡수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보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에도 기본급과 함께 공무원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기본급으로 흡수하며 그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말수당을 200%, 정근수당을 100% 기본급에 통합하는 경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10% 증가된 54%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수당의 개정 또는 가족수당가산금의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80년(2.9명) → ’00년(1.8명)로 20년전에 비해 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05.2월에 있었던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녀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배우자 3만원, 기타 2만원으로 4인까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족수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또는 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한 후 1년간 첫째 아이는 월 3만원, 둘째 아이는 5만원, 셋째 아이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행정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지역조정수당의 신설방안입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선진국과 같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구 및 자원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단순히 대도시가 생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보전해주려는 정책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민간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과 유사한 성격으로 지자체간 보수차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별로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자율항목에 대해 지급대상과 보수수준 등에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잉여인건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율항목의 수당을 적게 받는 등 사실상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운영될 총액인건비제가 ‘지방분권’의 성격을 지닌다면 이 경우 지역조정수당은 그 보완수단으로서 ‘국가균형’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사항: 총액인건비제 (지자체의 경우)

○ 근거

- ’05.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적용대상

- 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경상북도, 제주도, 경기도 부천·김포시, 전북 정읍시, 경남 창원시, 충남 홍성군, 전남 장성군 등 10개 지자체

○ 목적

- 각 지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보수규모 결정에 대한 자율성 및 탄력성 부여

○ 내용

-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자체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예산총액의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 자율항목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결정권을 각 부처로 이관하고 수당간 지급액 조정 등의 재량권을 부여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기본 항목	봉급,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자율 항목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6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운영 경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경비와 활동비, 맞춤형복지제도운영예산 등

넷째, 시간외근무수당의 현실화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는데, 제 지역구인 도봉구청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변칙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등 시간외근무수당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가능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지자체간 공무원 보수차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다섯째, 현재 공무원 보수 현실화와 관련하여 지방직에 대해, 직급별로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세우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직급별로 민간기업 대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급별로 그 수준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직급별 격차

구 분		상 위 직		중간관리직		하위관리직		하 위 직
공무원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민 간		임 원	임 원	임원/부장	부장/차장	차장/과장	대리/사원	사 원	사 원
격차	2004	66.5%		92.3%		88.9%		106.7%

질의) 위에서 제안한 보수체계 방안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수 당 명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
공통수당 (4종)		기 말 수 당 정 근 수 당 (정근수당가산금) 가 족 수 당 관리업무수당	- 전 공무원 - 〃 - 5년이상 근무자 * 차관급이상 제외 - 전 공무원 - 4급이상	․기본급의 50%씩 년4회 ․기본급의 50～100%씩 년2회 *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5～13만원(가산금 포함) * 군인 1.5～13만원 ․배우자 3, 기타 2만원, 4인까지 ․기본급의 10%
특 수 수 당 (30종)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자, 재외공무원	․지역구분(가～라지역)에 따라 30천원～60천원, 군인 : 50～55천원 * 재외공무원은 $230～$1,800
	특수근무 수 당 (29종)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 종사자	․위험도(갑․을종)에 따라 20천원～30천원
		특수업무수당 (28종)	- 특수행정분야 종사자 (기술․교육․연구등)	․기술업무수당 :20～50천원 * 지도관 60천원, 지도사 50천원 * 기술업무수당가산금 : 20～50천원 ․연구업무수당 : 5～110천원 * 연구관․연구사 : 80천원 ․교직수당 : 250천원 * 학급담당가산금 : 110천원 * 보직교사가산금 : 70천원 ․ 민원업무수당 : 30천원 ․ 계호및보호업무수당 : 90․120천원 ․현업작업장려수당 : 40․70천원 ․재외근무수당 : 1,373$～4,875$
초과근무수당 (3종)		시 간 외 야 간 근 무 휴 일 근 무	․5급이하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봉급기준액×1.5/192×초과시간 ․봉급기준액×0.5/192×8시간×일수 ․봉급기준액×1.5/26일×일수 * 봉급기준액 : 당해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기타 수당 (5종)		성 과 상 여 금 자녀학비보조 수 당 대우공무원수당 (가 산 금) 주 택 수 당 육아휴직수당	․3급과장급이하 실적우수자 ․중․고자녀 ․6급이하 : 5년이상 5급이상 : 7년이상 ․필수실무요원 ․군인(하사-중령) * 관사거주자, 소․중위 제외 육아휴직한 남․녀공무원	․직급별 기준금액의 0～100%, 년1회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기본급의 6%(승진시 기본급과의 차액 범위내) * 일반․공안․기능․연구․지도직에 한함 ․10만원 ․8만원 ․월 40만원,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