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5년 9월 26일(월)

< 헌법재판소 >

■ 부실한 헌법논총 발간.....헌재, ‘몰랐다’

- 이미 발표된 논문을 논총에 버젓이 게재

o 헌법 연구를 위해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하여 현재 15집까지 발간된 헌법논총에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세미나에 이미 발표된 논문이 게재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o 헌법논총 수록 논문은 논문 공모 시에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이나 다른 곳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o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논총에 수록된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함

구분 (발행시기)	성명 (현 직위)	당시직위	중복 게재	발행일
헌법논총 15집 (2004.12)	고문현 (울산대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원	환경법연구 26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4. 9
헌법논총 14집 (2003.12)	고문현 (울산대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원	공법연구 32집 1호 (한국공법학회)	2003.11
헌법논총 15집 (2004.12)	지성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겨울세미나	2004. 2

■ 심판청구 사건의 폭증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o 2003년 1,163건이던 심판 청구건수가 2004년에는 1,214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 6월 현재 722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미제사건도 2003년 580건, 2004년 601건에 이어 2005년 6월 현재 658건에 이르고 있음

o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 6월 현재 250건이 청구일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상태임

■ 국선대리인의 인용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o 2005년 6월 현재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11.6%,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3.5%로 2004년 5.9%, 3.9%보다 격차가 더욱 커졌음

※ 문의 : 황근환 비서관 (788-2928  017-798-1878)

■ 부실한 헌법논총 발간.....헌재, ‘몰랐다’

- 이미 발표된 논문을 논총에 버젓이 게재

◈ 개요

○ 헌법 연구를 위해 매년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헌재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이 게재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헌법논총 논문 중복 게재 현황>

구분 (발행시기)	성명 (현 직위)	당시직위	중복게재	발행일
헌법논총 15집 (2004.12)	고문현 (울산대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원	환경법연구 26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는 환경법학에 관련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로 법대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주로 회원으로 하고 있음	2004. 9
헌법논총 14집 (2003.12)	고문현 (울산대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원	공법연구 32집 1호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현민 유진오박사를 초대회장으로 출범, 1999년 국회사무처를 주무관청으로하여 사단법인이 되었고, 공법에 관한 연구와 발표, 학회지 ‘공법연구’와 연구서 발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2003.11
헌법논총 15집 (2004.12)	지성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겨울세미나	2004. 2

○ 헌법논총 수록 논문은 논문 공모시에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이나 다른 곳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논총에 수록된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논문 중복게재 실태

◎ 사례 1 : 고문현 교수(헌법논총 15집)

○ 헌법논총 15집(2004. 12)에 게재된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라는 논문은 한국환경법학회에서 발행한 ‘환경법연구’제26권 3호(2004.9)에 동일한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음

○ 고문현교수가 헌법논총 논문심사위원회에 논문을 제출한 시점은 고문현교수가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임(2003.1~2004.9 까지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근무)

◎ 사례 2 : 고문현 교수(헌법논총 14집)

○ 헌법논총 14집(2003. 12)에 게재된 ‘독일에서의 환경보호-기본법 제20a조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은 한국공법학회에서 발행한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2003.11)에 실린 본인의 논문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 3 : 지성수 헌법연구관(헌법논총 15집)

○ 헌법논총 15집(2004. 12)에 게재된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이라는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2월 세미나에서 본인이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것임

○ 헌법재판소 세미나는 헌법연구관 주최로 연 2회 개최되며 발제자에게 30만원, 토론자에게 10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음

<헌법재판소 세미나 개최 실적>

구분	발표자	토론자	주 제
2003. 2	노희범 최희수	-	․ 상업적 언론(광고) 규제의 합헌성 심사기준 등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 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
2003. 9	전종익	-	․ 미국의 Law Clerk 제도 -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2004. 2	지성수 정주백	최갑선 임복규	․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 헌법상 조세의 개념
2004.10	정호경	이상원	․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2005. 2	손인혁 이노홍	박민표 함상훈	․ 재산권 보장의 대상 ․ 사인에 대한 헌법적용문제에 관한 고찰

◈ 헌법논총 현황

○ 헌법논총 발간 목적 : 헌법연구관 등의 직원들에게 활발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촉진․장려하고, 그 성과물을 헌법재판업무 등에 활용함

○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고 있으며 약 600부를 인쇄하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음

○ 매년 2월 경 논문을 공모하고 8월까지 접수한 후 10월까지 논문을 심사, 12월에 발행함. 논문공모는 전․현직 헌법재판관,전․현직 헌법연구관, 교수 등 응모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공모 안내장을 발송하며,

○ 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헌법논총 게재 가부를 심사함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도서판례심사위원회 위원장(전효숙 헌법재판관)

․ 위  원 : 헌법재판관 송인준

․ 위  원 : 선임헌법연구관

<헌법논총 발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잔액
2003	25,840	34,100	- 심사료 : 2,700 - 상금 ․ 선정논문(12건) : 24,000 ․ 미선정논문(1건) : 700 - 인쇄비 : 6,700	△8,260
2004	32,712	39,499	- 심사료 : 2,700 - 상금 ․ 선정논문(15건) : 30,000 - 인쇄비 : 6,799	△6,787
2005	35,452	35,452(계획)	- 심사료 : 2,700 - 상금 ․ 선정논문(13건) : 26,000 - 인쇄비 : 6,752	-

◈ 질의사항

○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미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헌법논총에 게재하는 것이 헌법논총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선정논문 심사료와 선정논문에 대한 상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 논문 공모 안내에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이나 다른 곳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헌법연구원, 헌법연구관이 이미 발표된 논문을 응모했다는 것은 제출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참고자료】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법)

-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며, 판․검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음

- 특정직공무원이며, 임기는 10년,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헌법재판관보 (헌법재판소법)

-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3년동안 헌법연구관보로 임용

- 단,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할 수 있음

- 별정직공무원이며, 보수 등은 헌법연구관과 동일

■ 연구원 (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

-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고 재계약 가능함

■ 심판청구 사건의 폭증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개요

○ 1987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최후의 인권의 보루 또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

○ 최근에는 국가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심사․결정함으로써 국민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최종적 조정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커가는 현실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갈수록 늘어나 판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 문제점

◎ 심판 청구건의 증가와 장기 미제 사건의 누적

○ 심판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사건 역시 계속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음

○ 2003년 1,163건이던 심판 청구건수가 2004년에는 1,214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 6월 현재 722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제사건도 2003년 580건, 2004년 601건에 이어 2005년 6월 현재 658건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미제
2003	위헌법률	24	21	38
	탄핵	0	0	0
	정당해산	0		0
	권한쟁의	3	1	4
	헌법소원	1,136	1,041	538
	소계	1,163	1,063	580
2004	위헌법률	31	21	48
	탄핵	1	1	0
	정당해산	0	0	0
	권한쟁의	3	2	5
	헌법소원	1,179	1,169	548
	소계	1,214	1,193	601
2005. 6	위헌법률	10	20	38
	탄핵	0	0	0
	정당해산	0	0	0
	권한쟁의	3	0	8
	헌법소원	709	645	612
	소계	722	665	658

○ 전체 미제사건 658건 중 헌법소원이 93%인 61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250건이 청구일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상태임(2005. 6 현재)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사건 중 청구일로부터 180일 도과 사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년 청구	2002년 청구	2003년 청구	2004년 청구	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0	2	24	134	1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2	8	25	55	90
계	2	10	49	189	250

※ 제68조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불기소처분 취소 등)

※ 제68조2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제기하는 헌법소원

○ 따라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질의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사건 청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무분별한 헌법소원 방지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시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재정신청의 대상을 확대하여 불기소처분 사건을 감소시키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 데,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고소나 고발이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訴追權) 행사의 공정(公正)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헌법재판소로 집중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인용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개요

○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선대리인의 보수와 법원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형평을 이루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선변호인의 기능과 역할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법원의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을 제고하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낮은 것은 본질적으로 당해 사건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국선대리인의 자질, 증력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참고자료】

■ 국선대리인 선임 방법

-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여 매년 60여명의 국선대리인 명단을 확보한 뒤, 심판사건 접수에 따라 순서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함.

- 연간 국선대리인 선임건수가 약 300여건 되므로 1인당 연간 5건 정도 국선대리인으로 선임이 됨

◈ 현황

○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음

○ 2005년의 경우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11.6%,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3.5%로 전년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음

<국선변호인 인용 현황>

(단위 : 건, %)

구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합계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2	341	33 (9.7)	265	8 (3.0)	606	41 (6.8)
2003	296	34 (11.5)	253	4 (1.6)	549	38 (6.9)
2004	340	20 (5.9)	282	11 (3.9)	622	31 (4.9)
2005	199	29 (11.6)	173	6 (3.5)	372	35 (9.4)

◈ 질의사항

○ 국선대리인의 근본 취지는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국선대리인 제도가 단순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적어도 헌법소원 심판을 받은 국민이 ‘나는 돈이 없어서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만큼의 지원은 해야 할 것임

○ 지금처럼 사선대리인과 국선대리인의 인용율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상황이라면 ‘국선대리인은 국선변호인과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와 운영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라는 헌법제판소의 주장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