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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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0. 4 (화)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너무 심하다

- 과징금 부과 3건에 1건 꼴로 행정소송 제기

- 소송제기 과징금은 부과 금액의 절반 넘어

- 과징금 부과 적정성에 의문, 업체 불만 고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3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금액은 부과 액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모두 258건으로 이 가운데 89건 3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의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모두 37건이었으나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절반에 달하는 48.6%, 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0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6,565억8,800만원이지만 행정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3,990억2,500만원으로 53.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 3건에 1건꼴, 과징금 부과 금액의 절반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적정성에 의문을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 통계수치에는 민사, 헌법소원 등이 제외된 것이며 1건 처분에 대해 2건 이상의 소 제기가 될 경우, 1건으로 산정한 것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각종 소송 제기 건수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부쩍 늘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공정위의 업무 집행과 과징금 부과 적정성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별첨 :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2005. 10. 4.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 회 의 원	김 정 훈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징금부과액(A)	과징금 부과건수	과징금 관련 소제기		소송 계류 과징금액(B)	소송제기 비율(B/A)
			건수	비율
2000	225,635	49	13	26.5%	78,179	34.6%
2001	157,427	81	26	32.1%	95,022	60.3%
2002	87,931	91	24	26.4%	61,047	69.4%
2003	149,712	37	18	48.6%	135,018	90.2%
2004	35,883	91	8	8.8%	29,759	82.9%
2005. 6	90,517	25	3	12.0%	2,669	2.9%
계	656,588	258	89	34.5%	399,025	53.8%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