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드러나

□ 국보(묵서지편)-보물(태조어진)-사적(서삼릉) 등 문화재 관리시스템, 총체적 부실

○ 사적 제200호 서삼릉 지역의 ‘덕수장씨묘’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사적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끝내 골프장 건설로 훼손될 위험에 처함.

○ 보물 제931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40cm가량 찢어졌다 수리한 흔적이 발견되고 그림 바깥쪽의 비단 족자도 바뀐 것으로 확인.

- 문화재청에서는 수년째 수리 여부를 파악조차 못하였음.

○ 석가탑 중수기로 밝혀진 국보 제126-28호 ‘묵서지편’이 97년 보존처리를 통한 현상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나 지정문화재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태조어진’과 ‘묵서지편’의 경우는 현상변경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모른 채 수년째 모른 채로 방치.

- 정기 검사등 문화재 보호․관리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 돼야.

□ 기타

○ 방연재 도포사업으로 문화재 훼손 가속 우려-방연재 사업 재검토 필요.

○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감독관 자격규정 부재, 야외에서 하루만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 확대.

○ 전통문화학교 학생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조항 폐지 유예조항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 고궁박물관, 대여유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유물관리에 허술함 드러나.

제256회 정기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문화재청 (2005. 9. 27)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62 / E-mail : 25ks@assembly.go.kr

사적 제200호 서삼릉 지역 골프장으로 훼손

- 골프장 건설로 조선시대 왕릉 훼손 우려

조선시대 왕릉 등을 모신 사적 200호인 서삼릉 지역이 골프장 때문에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음.

서삼릉 :　사적 제200호. 한때 이곳에 있었던 중종(中宗)의 정릉(靖陵)을 중심으로 희릉(禧陵)·효릉(孝陵)이 있는데, 그 근처에 왕실 묘지가 이루어져 명종(明宗)·숙종(肅宗) 이후 한말까지 역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의 묘가 만들어졌고, 고종(高宗) 원년에 예릉(睿陵)이 들어서면서, 효릉·희릉·예릉의 3능을 일컬어서 서삼릉이라 하였다.

문제의 골프장은 지난 67년 지어진 곳으로, 서삼릉 경계구역과의 거리는 불과 600여 미터 정도에 불과함.

- 골프장 증설 문제는 3가지의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

① ‘덕수장씨묘’ 골프장에 포위돼

이번에 9홀이 증설되는 지역에는 서삼릉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덕수장씨묘’가 위치하고 있음.

건교부에 최초로 올라온 9홀 증설 예정지역은 ‘덕수장씨묘’ 바로 아래쪽으로 경계구역이 형성돼 있었는데, 건교부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이 덕수장씨묘역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변경

(아래 사진 참조)

덕수장씨묘

덕수장씨묘

< 변경 전 >                            < 변경 후 >

골프장이 예정대로 증설된다면, ‘덕수장씨묘’라는 우리 문화유산이 골프장에 전면 포위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

② 문제는 ‘덕수장씨묘’가 사적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이 지역은 1970년 최초 사적 지정 당시부터 사적 지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묘역의 주인인 덕수장씨는 의친왕의 어머니로써 사적 지정 당시 의친왕과 함께 묘역이 조성되었다가 지난 96년 의친왕이 홍유릉으로 천장되면서 홀로 남게 됨.

(*어머니 덕수장씨와 함께 묻혀 있던 의친왕은 96년 홍유릉으로 천장된 후부터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음.)

따라서 당시 의친왕과 덕수장씨가 묻힌 묘역이 사적으로 지정된 왕실 능역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문화재를 사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역사적, 시대적, 문화재적(미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덕수장씨묘는 역사적,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조선시대 왕가의 무덤 대부분이 사적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수장씨묘가 사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또한 서삼릉은 현재 예릉-희릉 지역, 효릉 지역, 태실 지역, 덕수장씨묘 지역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4개 구역 모두 서삼릉 관리소에서 직접 관리․운영.

이처럼 덕수장씨묘가 사적으로 지정된 다른 3개 지역과 동등하게 국가 예산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권역이 통째로 사적으로 지정된데서 제외된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음.

지난 91년에는 원․묘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통해 12개 원․묘가 새롭게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덕수장씨묘는 재조사 대상에서도 누락.

덕수장씨묘가 서삼릉관리소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원․묘 재조사 검토 대상에서조차 누락되었고, 이 때문에 사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골프장에 둘러싸일 위기에 처하게 됨.

덕수장씨묘는 사적으로 지정․보호받아야 함.

문화재청에서는 늦게나마 덕수장씨묘를 서삼릉의 구역 확대를 통해 덕수장씨묘를 사적에 포함시켜 골프장 건설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

필요한 경우 문화재나 사적지 경계․보호구역의 확장을 통하여 문화재로써 보호해야 할 구역(또는 시설 등)을 늘릴 수 있다.

③ 문화재 주변지역 건설공사, ‘문화재청’도 몰라

현재 골프장 증설 문제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로,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었음.

법령을 살펴보면, 건교부장관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심사

지자체에서는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하고, 영향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문화재청에서 정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영향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진행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화재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 서삼릉으로부터 골프장까지의 거리는 600m)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문화재영향검토’에 대한 문제

지자체에서 문화재영향검토 결과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영향 없다’라고 판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영향검토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지자체에는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청에서는 지자체에서 ‘문제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만 영향검토를 실시한 사실을 인지

청에서는 개발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모든 문화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주변 개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함.

상대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청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문제.

청에서 지방문화재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감시가 필요함.

보물 931호 ‘태조어진’ 수리 흔적 아무도 몰라

- 수리 흔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 안남아 문화재 관리에 허점

고궁박물관에 전시중인 보물 931호인 태조어진이 최근 몇 년 사이 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가 수리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재 관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현재 고궁박물관에 전시중인 태조어진은 당초 전국 다섯 장소에서 모셔지다가 임진왜란 당시 모두 소실되고 유일하게 경기전에 보존되어온 그림임.

조선을 건국한 태조이성계의 초상(영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임금들의 어진도 중요하지만 건국자이기에 더욱 각별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왔다.

처음 태조의 어진을 모셨던 곳은 조선왕조의 관향(본관)인 전주와 이성계의 고향인 함경도 영흥 등 총 다섯 곳이었으나 나머지 네곳은 임란당시 모두 소실되었고 전주 경기전의 어진만이 현재 유일한 태조의 어진이다.

그런데, 고궁박물관에 전시된 태조어진을 살펴보면 두 군데의 수리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왼쪽 귀 옆 부분이 길게 찢어졌다 수리한 흔적으로, 지난 99년의 그림에는 이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그림 바깥쪽에 있는 비단 족자 또한 99년의 그림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999년 그림 >                     < 2005년 그림 >

< 태조어진 확대사진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수리)을 할 때에는, 해당 문화재를 소유한 시․도 또는 단체(개인)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된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수리)을 하게 되어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2000·1·12]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 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척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00·7·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 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또한 현상변경시에는 현상변경 사실을 개별 문화재 등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태조어진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으며, 문화재 등록카드에도 수리 사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명백한 수리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는 그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으며 청에서는 여태껏 수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지난 2000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분향례 중 어진이 찢어졌고, 훼손․수리 사실에 대해 종약원․전주시가 사과)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종친회와 전주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그러나 보물급 유적이 훼손되고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써의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는 명백함.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안 필요함.

국보 126호‘묵서지편(墨書紙片)’보존처리 후 기록 없어

- 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 안남아

석가탑 유물 중 ‘묵서지편’이 석가탑 중수기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음.

지난 40년 가까이 묵서지편은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다. 흙으로 뒤덮여 엉켜있는 묵서지편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시의 열악한 문화재 보존처리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중앙박물관 관계자의 해명이다. 그러나 묵서지편이 발견된 지 39년만인 최근 언론을 통해 존재가 확인돼 문화계와 불교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단순히 묵서를 담은 한지 뭉치가 아니라, 통일신라때 세워진 석가탑이 고려시대 초기인 11세기에 한번 중수(重修)됐다는 사실을 담은 중수기(重修記)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시대 때 세워진 석가탑이 고려 초기인 11세기에 한번 중수(重修) 되었다는 사실을 담은 ‘중수기’로 밝혀짐.)

이 유물은 지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28개의 유물 가운데 하나임.

당시 발견된 28점의 유물들은 ‘불국사 삼층석탑내 발견유물’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국보로 지정되었음.

국보 126호 불국사 삼층석탑내 발견유물
국보 126-1호	금동제 사리외함	국보 126-15호	유리제 소옥
국보 126-2호	은제 사리외합	국보 126-16호	향목편
국보 126-3호	은제 사리내합	국보 126-17호	청동제 비천상
국보 126-4호	유향	국보 126-18호	동경
국보 126-5호	금동 방형사리합	국보 126-19호	동제채자
국보 126-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국보 126-20호	목탑
국보 126-7호	동환	국보 126-21호	수정대옥
국보 126-8호	경옥제곡옥	국보 126-22호	홍마노
국보 126-9호	홍마노환옥	국보 126-23호	수정제가지형옥
국보 126-10호	수정 절자옥	국보 126-24호	유리제과형옥
국보 126-11호	수정 보주형옥	국보 126-25호	유리소옥
국보 126-12호	수정 환옥	국보 126-26호	심향편
국보 126-13호	녹색 유리환옥	국보 126-27호	섬유잔결
국보 126-14호	담청색 유리제과형옥	국보 126-28호	묵서지편

이들 유물들은 66년 불국사 발굴 당시 출토 유물들에 대한 목록 수준의 간단한 약식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유산인 ‘무구정관대다라니경’을 비롯한 10점의 작품만 보존처리등의 과정을 거쳐 이후 일반에 공개가 되었고 나머지 18점의 유물들은 그대로 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음.

그런데, 수장고로 옮겨진 18점의 국보들의 경우 발굴 당시의 유물 목록 수준의 간단한 약식 보고서 이후로 어떤 연구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음.

무려 40년 동안이나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편 중앙박물관의 설명에 의하면 묵서지편은 당시 이를 보존처리할만한 인력이 국내에 없었다는 이유로 우선 수장고에 보관되어 오다 지난 97년에 "점검"을 했음.

그 ‘점검’ 내용은, 흙과 함께 뒤엉켜 있는 종이뭉치를 일일이 낱장으로 떼어내는 작업으로 이는 명백히 보존처리를 통해 현상변경(수리)을 한 것임.

그런데, 문제는 태조어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를 현상변경 할 시에는,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개별 지정문화재 대장에도 기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아무런 근거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국보 지정 문화재가 발굴 뒤 4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고, 보존처리를 통한 현상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신청이나 지정문화재 대장에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이는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점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해석되어짐.

최초에 지적했던 서삼릉 ‘덕수장씨묘’의 사적지정 문제, 보물 931호인 ‘태조어진’의 몰래 수리사실, 국보 126호로 지정된 석가탑 유물들에 대한 방치와 97년 보존처리를 한 국보 126-28호 ‘묵서지편’에 대한 현상변경 기록의 부재에서 보듯 수많은 문화재들이 국가의 관리망을 벗어난 채로 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유물인 국보․보물급 유물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도 허술한데 다른 문화재는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화재 예방사업이 오히려 문화재 훼손

- 방연재 도포한 목조 문화재 부작용 발생

방연재 사업의 목적은 화재발생시 초기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데, 국내 곳곳에서 방연재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송광사 등)

현재 도포사업에 사용되는 방연재는 주성분이 염분.

염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방연재는 습도가 높을 경우 공기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나무를 축축하게 만들어 한국 기후와 맞지 않음.

일본에서 사용하던 방연재는 염분이 적고 습도에 강한 우수한 제품이지만, 수년전부터 일본에서는 30여년간 시행해오던 방연재 도포사업을 중단.

이유는 방연재에 사용하는 모든 화학성분이, 100년 이상 나무에 해가 없다는 검증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

그래서 일본은 방연재 사업 중단하고, 스프링클러와 차수막 설치로 전환.

문화재 망치는 방연재 도포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졸속 우려

- 시험감독관 규정 없고, 야외에서 하루만에 치러져 무리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은 22개 종목에 걸쳐 1년에 한 번 실시됨.

종목별 시험감독관이 두 명 배치되는데 감독관에 대한 자격규정 없음.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의 경우는 시행령에 자격규정이 있지만, 기능자 시험에는 법적인 자격규정이 없어 논란소지가 발생.

명확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관 선정의 객관적을 담보할 수 없으며 감독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짐.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서 채점까지 담다하는 감독관에 대한 자격규정은 반드시 필요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이 야외인 서오능에서 하루만에 치러지는 것도 문제.

지류 등 일부 종목의 경우 바람 등 기후 영향이 커 실내시험이 적절.

많은 종목들이 하루종일 쉼 없이 작업을 해야 간신히 완성품을 만들 수 있고, 경험 많고 솜씨 좋은 목수들도 시간에 쫓겨 완성품을 내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이라도 심사를 통해 솜씨 좋은 기능공을 뽑을 수 있도록 시험 평가 방식의 변화도 필요.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학교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 특혜

-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 필기면제 특례에 대한 폐지 효과 의문

전통문화학교 졸업생들은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

전통문화학교 학생들이 면제받는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 1차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음.(2004년 880명 중 48명 합격, 합격률 5.4%)

이처럼 합격률이 낮은 어려운 시험을 통째로 면제해준다는 것은 다른 응시자들과 비교하여 지나친 특혜.(다른 대학과 교과과정에도 별 차이는 없음)

논란이 일자 이 특혜조항의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경과규정이 있음.

경과규정 내용은, 2005년 신입생까지는 특례가 적용되기로 되어 있음.

그렇게 된다면 올 신입생들이 군 휴학 등 온전하게 졸업하는 최소 7-8년간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을 휩쓸 것으로 예상.

문화재청의 문화재종합병원, 지방연구소 등 인력충원계획은 이들이 충원되는 7-8년 뒤면 포화상태가 될 것임.

[고궁박물관]

장기대여 궁중유물 회수 안돼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대여 유물 회수 버티기

장기 대여중인 궁중 유물 중 회수가 안 된 유물이 있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지난 73년과 74년 두 차례에 걸쳐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편종, 편경 등 총 46점의 유물이 대여되었는데,

고궁박물관에서는 개관한 현재까지도 회수가 안됨.

3차례에 걸쳐 회수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고궁박물관의 회수 의지 부족으로 보임.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공문 3차례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었음.

유물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시도들이 모색되었어야 마땅함.

보물 제837호인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중요 유물들이 진작 회수되었더라면 고궁박물관이 훨씬 더 볼거리가 풍부해졌을 것.

이는 명백한 고궁박물관의 성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