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2005. 9. 29.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제주지검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율 3년 연속 최저(긴급체포 남용)

o 제주지검은 2003년 1,765명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 없이 1,002명 석방, 763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하여 영장 청구율(43,2%) 전국지검 중 최저

o 2004년에도 1,346명 긴급체포 후 692명 석방, 654명 영장 청구하여 영장 청구율(48.6%)로 전국 최저

o 2005년 6월까지 402명 긴급체포 후 180명 석방, 222명 영장 청구하여 영장 청구율(55.2%) 전국 최저

o 제주지검은 긴급체포 제도를 남용하여 영장도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003년과 2004년에는 긴급체포자 중 절반 이상을 석방하여 불필요한 긴급체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견해는?

o 제주지검에서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o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 광주지검 기아차 노조 채용 비리 X-파일 수사 미흡

o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의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광주 지역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청탁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정치인 등 21명에 대하여 수사를 벌임.

o 수사 결과 이들이 채용 추천을 하긴 했지만 금품 수수 여부, 직위를 이용한 압력 행사 등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계좌 추적 결과에서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여 입건하지 못하였다고 함.

o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처음부터 ‘단순 추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금품 수수 등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입장이었음.

o 검찰은 기아자동차 노조의 채용 비리가 광주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인사 청탁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o 이 사건이 유력 인사들의 인사 청탁 비리 사건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어서 검찰은 철저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 광주지검 영장 기각률 높은 이유는?

o 2005년 1월~6월까지 긴급체포 후 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15%로 광주지검이 전국 지검에서 가장 높음

o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도 17.2%로 청주지검 20.8%, 서울중앙지검 18.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임.

o 광주지검은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사의 기각률이 다른 지검에 비해서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o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o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함. 견해는?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교통과 민생분야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함.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경찰은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 251.5 건, 1일 처리 인원수 10.0 명 (2004년 기준, 전국평균)로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각 청별 일선 검사의 업무량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가?

- 검찰의 업무량을 줄이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현재 경찰의 자질과 법률 지식 및 윤리 의식 수준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성폭력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편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하여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눈앞의 범인을 두고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범죄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추궁당하는 형태로 사법절차가 운영될 수도 있음.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 운영의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 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 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 예우나 로비 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