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대외정책연구원 심포지엄 발표자 변경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한국행정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은 지난 9월22일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APEC-OECD 구조개혁 능력배양 심포지엄>의 발표자 변경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조성한교수의 문제제기에 따르면  발표자로 조성한교수가 선정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발표자 선정을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고 통보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께서는 조성한교수가 발표를 하지 않게 된 경위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조성한교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입니까. 연구원에서 강요하거나 요청한 것입니까.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발표자가 변경된 것을 언제 누구에게 통보받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행정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동 심포지엄이 발표자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관 입니다) 요청이었습니까. 명령이었습니까. 이날 발표한 원고는 원장님께서 작성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해 주었습니까. 이미 국무조정실에선 원고를 보내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관 답변)

행정연구원장께서는 조성한교수의 원고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그 원고와 원장이 발표한 원고가 차이가 무엇이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국 이 일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학자로서 그 양심을 저 버렸다고 판단합니다. 행정가로서는 자리를 보전할 수 있지만 학자로서는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