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7일)	국회의원 이윤성 국회의원회관 421호 ☎788-2624,F)788-3421
한국 수력 원자력 질의자료

■ 원전 5년간, 42건의 돌발정지 사고에 297.7일 정지

발전 정지로 인한 총 판매손실액 2,550억원

■ 원전 설계 수명 연장 운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 원전 5년간, 42건의 돌발정지 사고에 297.7일 정지

한전에서 분사이후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전중 돌발고장에 따른 원자력발전

소 정지현황은 총 42건으로 약 297.7일간 발전소가 정지되었음 .

이중 인적실수로 인한 발전 정지건수는 6건.

※ 2001년 4건 64일 정지, 2002년 8건 113.1일 정지, 2003년 11건 68.2일 정지,

2004년 12건 33.5일 정지,  2005년 7건 18.9일 정지

지난 5년간 발전소 정지에 따른 총 판매 손실액만도 2,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인적실수로 인한 손실액은 109억원에 이름

인적실수에 의한 전체 정지건수 6건은 모두 지난해(3건)와 올해 (3건)에 발생.

최근 1-2년간 인적실수에 의한 발전정지 건수가 늘고 있음. 지난 7월2일에 발생한

영광6호기 발전정지 사고도 주제어실 운전원간 의사소통 미흡 및 운전미숙으로

발전소가 정지되었음 (25억원 손실),

고장정비中 정비대상 카드를 잘 못 인지한 오조작으로 25억원의 손실발생(울진5호기 3월15일),기능시험中 시험스위치 오조작으로 20억원의 손실이 발생(울진6호기 6월29일)   인적실수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

▶ 그리고 원전의 잦은 고장中에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이 많이 있었으며 고장원인은 휴즈 손상, 제어봉위치신호 감지용 전송기 내부접촉 불량, 제어봉 코일 손상 때문이었음 . 올해에도 벌써 지난 1월과 6월에 2번의 제어봉 계통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돼 68억원의 손실이 발생 .

사장님! 제어봉 제어 계통 고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비 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의 제어봉 제어 계통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 원전 설계 수명 연장 운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법령이 지난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됨에 따라 장차 수명이 도래하게 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와관련하여 전문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에서 지난 1993년부터 수명관리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기기 및 설비의 열화상태 및 건전성을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50년이상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수원은 밝혔음.

<설계수명 도래한 원전 현황>

구분	용량(만㎾)	상업운전일	설계수명	설계수명 종료일
고리1호기	59	78년 4월	30년	2008년 4월
월성1호기	68	83년 4월	30년	2013년 4월
고리2호기	65	83년 7월	40년	2023년 7월

미국의 경우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40년 운전 후 20년간 추가로 연장하여 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이 규정에 의하면, 최소 5년전에 연장운전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음

※ 미국 계속운전 승인 35기, 검토중 14기

▶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4일에야 계속운전 관련규정이 원자력법시행령에 반영․공포되었으므로,고리원전 1호기 설계수명 종료(2008. 4) 시기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불과 3년도 안 되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노후 된 설비의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만 약 40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

노후 된 설비 관리는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필요함

▶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2013년), 월성 1호기는 지난 1999년 7.67mm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7년이 지난 현재(7.54mm) 비록 많은 변동이 없고 설계허용치(12.95mm)수준의 침하를 보였지만, 이 때문에 연장운전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수명이 다 된 발전소를 계속해서 운전하면 지역주민들은 위험부담을 더 가지게 될 것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 19일 ～ 6. 10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핵발전소 장기가동을 위한 원자력 법령 개정의 전면철폐”를 요구한 바 있음 .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치가 있어야 함

한수원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