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6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제주)   2005년 10월 5일(수)

[ 주 요 내 용 ]

1. 도로, 효율성과는 반대로 투자 ․․․․․․․․․․․․․․․․․․․․․․․․․․(1)

- 최근 3년간 완성 89개 노선 중 67개 노선이 목표 통행량 미달

- 통행량 목표대비 실적은 평균 86%에 불과

- 호남지역의 통행량 실적이 96.4%로 가장 높아

- 도로건설 투자는 통행량 실적이 적은 지역에 집중

⇒ 균형발전과 투자효율 우선순위에 따라 SOC 건설해야

2. 익산청, 도로건설기간 평균 3년 지연․․․․․․․․․․․․․․․․․․․(6)

- 지난 5년간 시행된 196개 국도건설공사의 사업기간이 평균 11개월 지연(최고 75개월 지연)

- 사업기간 지연에 따라 사업비도 2조원 증가

- 익산청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 최고(평균 3년 지연)

- 예산확보 지연이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

⇒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완공위주의 투자배분 있어야

담당: 윤홍설 보좌관 / 011-9528-5926

[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 효율성과는 반대로 투자

① 대부분 국도 통행량, 목표에 크게 미달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준공된 국도 총 89개 노선 중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보다 많이 운행된 곳은 22개 노선에 불과하고, 적게 운행된 곳이 67개 노선으로, 대부분 계획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도표 참조)

- 전체 89개 노선의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86% 수준에 불과

◦ 이러한 결과는 이제 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한 투자가 차츰 한계를 맞고 있으며,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수단별  투자비중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또, 도로투자에 있어 수많은 공사를 동시에 벌리는 것 보다는 혼잡도‧효율성‧균형발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공사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도로투자 재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 어떠한 정책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② 호남지역 도로 투자효율, 지방에서 가장 높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부터 2003년간 준공된 5개 노선 중 통행량이   목표에 못 미친 노선이 2개 노선이며, 목표 대비 실적은 1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과밀혼잡권역으로 투자가 과밀을  부르고 과밀이 다시 투자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투자효율이 높은 것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음

- 수도권은 효율성에 따른 투자보다는 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이 먼저 추진돼야 할 지역임

◦ 지방 중에서는 익산청 관할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이  가장 높았음

- 모두 14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계획통행량에 미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96.4%의 통행실적을 달성했음

- 이러한 수치는 결국 익산청 관할지역에 대한 도로투자의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반면, 다른 지역은 도로 투자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로투자 효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청 관할지역으로 19개 노선 중 17개 노선의 통행량이 목표에 못 미쳤고 전체적인 통행량의 목표대비 실적은 67% 정도에 불과했음

- 또, 부산청 관할지역도 39개 노선 중 31개 노선이 목표에 미달했고 전체적인 통행량 실적치는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이러한 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투자효율 낮은 지역에 투자 집중

◦ 이렇게 지역별로 도로투자의 효율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투자 효율성이 높은 지역 보다는 낮은 지역에 오히려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준공된 노선의 지역별 투자   사업비를 보면, 부산청이 2조 4,404억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 대전청의 경우에도 1조 8,084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익산청의 경우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1조 4,688억원에 불과했음

◦ 본 의원은 그 동안 “SOC 투자가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별 도로투자비 배분은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

④ 균형발전과 투자효율 우선순위에 따라 SOC 건설해야

◦ 지금과 같이 도로사업을 무한정 벌려놓고 보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국가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이제는 도로의 혼잡도‧효율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 자기 관할지역의 도로투자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투자효율이 높다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 투자효율이 낮다면 기존의 “깔고 보자”는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사업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봄

- 물론, 효율성만을 따질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01～`03년 준공 도로 통행량 예측대비 실적>

(단위 : 억원, 대/일)

국토청	준 공 노선수	도로투자비 (준공노선)	통 행 량 미달노선수	(A)예 측 통행량계	(B)실 제 통행량계	(B/A) 실적율
서 울	5	4,614	2	164,194	192,707	117%
부 산	39	24,404	31	738,440	584,320	79.1%
대 전	19	18,084	17	366,437	245,322	66.9%
익 산	14	14,688	6	280,859	270,876	96.4%
원 주	8	5,964	8	74,480	55,295	74.2%
제 주	4	2,501	3	53,847	43,900	81.5%
계	89	70,255	67	1,678,257	1,392,420	85.9%

주) 부산 및 제주는 통행량 실측 미실시 노선 각 1개씩 제외

<각 지방국토청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국토청	`02	`03	`04	계
서 울	622,800	703,200	737,400	2,063,400
부 산	1,959,285	2,193,464	2,028,143	6,180,892
대 전	1,037,099	1,167,742	1,042,797	3,247,638
익 산	1,241,026	1,477,141	1,293,336	4,011,503
원 주	873,318	1,180,762	859,853	2,913,933
제 주	62,608	67,801	69,848	200,257

2. 익산청 도로건설 기간 평균 3년 지연

① 국도 건설공사, 사업기간 최고 75개월 증가

◦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6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절반 가까이가 사업기간을 연장했음

-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도로건설공사는 모두 196개 노선이었는데, 이 중 92개 노선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사업기간이 단축된 노선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도표 참조)

◦ 사업기간은 노선당 평균 11개월(17.5%) 정도가 연장됐음

- 당초 계획은 노선당 평균 62.4일이었는데 현재는 73.3일로 늘어난 것임

- 심지어 익산청 관할 삼서～장성구간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48개월에서 123개월로 무려 75개월이나 증가

◦ 이러한 사업기간 증가는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찔끔찔끔 투자”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 부산지방국토청을 예로 들자면, 사업기간이 연장 된 36개 노선 중 27개 노선이 예산연부액 부족으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익산청 또한, 대부분이 예산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실무자의 설명

- 또,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만한 분산투자가 예산확보를 더 어렵게 하고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도로건설 사업기간의 지연은 그대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5년간 시행된 50억원 이상 도로공사의 총사업비는 당초 14조 8천억원에서 16조 8천억원으로 2조원이 증가했음

- 전체 196개 도로건설 노선 중 162개 노선에서 사업비   증가가 있었음

② 익산청, 사업기간 평균 3년 지연, 사업비도 32.1% 증가

◦ 도로건설에 있어서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변경은 지방   국토청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사업기간 연장이 많은 지방청이 사업비 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기간과 총사업비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음

- 서울청의 경우 전체 18개 노선 중 단 1개 노선에서만 사업기간이 연장됐고, 총사업비 증가도 4%에 불과했음

- 대전청 또한, 38개 노선 중 단 1개 노선에서만 사업  기간이 연장됐고, 총사업비 증가도 4.8%에 머물렀음

- 반면, 익산청은 48개 노선 중 47개 노선에서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노선당 평균 3년 정도(35.4개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23.1%나 증가했음

- 부산청 또한, 58개 노선 중 36개 노선에서 평균 20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졌고,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지방청별 격차는 결국 각 지방청장의 의지에 따라 도로건설공사의 효율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

- 예산확보를 못한 지방청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이번에는 사업비가 증가돼서 투자재원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함

- 도로건설공사 사업기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예산  부족이라면,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재원 대책도 없이 수 많은 사업만 벌려 놓았던지 둘 중에 하나임

◦ 최근 도로를 중심으로 SOC 건설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지혜를 짜 내야 할 때임

-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는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손실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함

- 또, 예산확보는 물론 완공위주의 투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당국도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면밀한 분석도 해 보지 않고 단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예산 식으로 예산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01～`05년간 도로건설공사 사업기간 변경 현황>

국토청	노선수	사업기간 변경
		건수	당 초 (평균개월)	변 경 (평균개월)	증 감 (개월)	증감율
서 울	18	1	63.9	64.3	0.4	-
부 산	58	36	61.5	81.7	20.2	32.8%
대 전	38	1	70.3	70.9	0.6	-
익 산	48	47	52.7	87.2	34.5	65.5%
원 주	28	5	70.9	76.7	5.8	8.2%
제 주	6	2	55.0	59.0	4.0	7.2%
계	196	92	62.4	73.3	10.9	17.5%

<`01～`05년간 도로건설공사 사업비 변경 현황>

국토청	노선수	사업비 변경
		건수	당초(총계)	변경(총계)	증감(억원)	증감율
서 울	18	6	17,647	18,352	705	4.0%
부 산	58	58	46,826	54,983	8,157	17.4%
대 전	38	21	23,451	24,570	1,119	4.8%
익 산	48	48	33,269	40,945	7,676	23.1%
원 주	28	23	23,265	26,100	2,835	12.2%
제 주	6	6	3,821	3,327	△494	△12.9%
계	196	162	148,279	168,277	19,998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