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9.29) 광주․전남 교육청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의원회관 432호실/전화번호 : 784-1725,788-2103/팩스번호 : 788-3432

<광주교육청>

■ 교육청 공무원(교원제외) 학교운영위원 참여율 타시∙도보다 높음

- 교육청공무원 99명 운영위원 중 14명이나 학교운영위원장 맡아

- 교육감선거 및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심각한 우려...개선해야

■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해제율 매년 증가

- 학생 학습권 보호보다는 업소이익 대변

- 심의기능 강화방안 절실...시민단체 출신 위원 선정 등

■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부실 등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매년 증가

-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더욱 악화

- 법인 자구노력 유인 및 통폐합 등 근본대책 절실

■ 중등교원 확보율 78%로 16개시도중 최하위..전국평균 81.4% - 수업시수 과다등 우려..대학생 등 보조교사 활용 등 대책 필요

■ 실업교육 총체적 위기...예산삭감, 취업률저조, 미충원증가

- 지방이양후 오히려 예산삭감...산업인력 양성등 근본대책 절실

※ 전남교육청 동일

<전남교육청>

■ 초중고 여성교장 및 교감 비율 5.4%..16개 시도중 15위

- 철저한 원인분석통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사제동행 특별교육 부작용...재검토

- 문제학생으로 공개낙인 등 학생인격 침해 우려...대책 필요

■ 15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과열 우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위해 교육청 공무원의 엄정 중립

-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광주교육청>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공무원관련(교원 제외)

■ 현황

○ 05년 7월 현재 광주시 전체 학교운영위원 3,275명 중 3%인 99명이 교육청 공무원임(학부모위원 33명, 지역위원 66명) 광주시 전체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04년 116명, 3.6%)보다 낮아졌다고 하나 미흡하다고 판단됨

■ 문제점 등 질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8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적 취지라고 봄

-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공무원의 학부모위원 수는 전년도 34명에서 올해 33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음

- 또한 교원을 제외한 05년도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공무원   현황을 보면 울산(8.9%), 대구(5.4%), 광주(4.71%)순으로 교육청공무원의 참여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전체평균 2.39%) <자료별첨>

○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감 선거 시 줄서기나 다른 민간위원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음

- 더구나 학교운영위원장을 교육청공무원이 겸임하는 것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발전이나 교육감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공무원 99명 중 14명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음

- 교육청공무원 14명의 학교운영위원의 분포를 보면 8급 1명, 6급 4명, 5급 3명, 4급 2명, 장학사 1명, 장학관 3명 등  5급 이상 고위직이 상당수를 차지함

-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현실적으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압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 때, 고위직의 교육청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발전은 물론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관련

o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시설 해제율 매년 증가

- 학교주변에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단란주점 등을 금지시설로 정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위한 것임 다만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 그런데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해제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임

- 03년 심의결과 해제율은 45.7% 04년 51.5% 금년 6월말 현재 해제율은 57.2%로 나타남(3년평균 해제율 50.3%)

- 특히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지난 3년간(03년-03년 6월말) 67개업소를 심의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56개업소를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이같은 결과는 정화위원회 심의가 학생들의 보호보다는 업소들의 이익을 더욱 고려했다는 의구심이 듬

o 정화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필요

- 광주소재 2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정화위원회 전체위원 27명중 학부모위원은 52%수준인 18명으로 겉으로는 다른 시도와 유사함

- 그런데 부산(86명중 25명이 시민단체 출신) 등 타시도의 경우 정화위원중 일부가 시민단체 출신이 있는데 비해 광주지역의 경우는 단 한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에 개선이 필요함.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위원수가 확대(9-15인에서 13-17인)되는 데 적극 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임

o 정화구역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미흡

-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 6월말 기준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위반업소는 9개로 이중 6개는 학교보건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이고 3개업소는 무단으로 설치된 것임

-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도 이들 업소가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위반업소가 추가적으로 9개나 늘어난 것으로 암

- 매월 1회이상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봄. 이 같은 위반업소에 대해 교육청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모두 했는지, 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타시도의 경우는 해당지역 경찰청장이나 검사장에게 벌칙규정 적용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하는 노력(협조공문, 면담등)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봄

- 다른 시도의 경우 위법업소에 대해 업소당 평균 최소한 수차례 이상의 정화요청(서울, 부산, 대전의 경우 10회이상)을 취하는데 비해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1회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봄

<참고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예기간 경과된 불법PC업소에 대해 금년 3월말 기준 정화요청 횟수가 전국평균 10회임

- 서울 15회, 부산 17회, 대전 27회

- 전반적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위법업소 근절에 대한 교육감 의지와 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부실 등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매년 증가

■ 현황

o 04년 광주소재 고등학교 이하 39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평균수익률 3.6%로 전년도 4.6%보다 감소됨

- 수익률이 1%미만 법인 9개, 이중 수익률이 제로인 법인도 2개(난강학원 설치학교 대구여자상업정보고/경북상업교육재단 설치학교 중앙경영정보고, 중앙중)

- 수익용기본재산총액의 5%이하인 법정기준 미달법인수도 전체 39개중 35개임

o 04년 초중고 학교회계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0.5%로 전년도 0.7%보다 감소. 금년도 법인전입금 비율을 보면 87개 사립학교중 3%미만이 83개교에 달하며 이중 6개교는 전혀없음

o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저조 등 사립학교 법인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규모도 매년 증가함

- 04년 2,194억원으로 전년도 1,984억원보다 증가하고 금년에 예상되는 지원규모가 2,239억원임

- 재정결함보조금중 95%수준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됨

■ 문제점 등 질의

o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향후에도 사립학교에 국민세금인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임. 이는 현재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향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교육청차원에서 사학법인들이 학교재정 지원을 위한 자구노력 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해 낼 수 있는 차등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평가와 별다른 지원이 없는 한 재정여건이 나은 법인들도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지해 소극적으로 지원할 우려도 있음

- 또한 법인의 자구노력도 약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재정지원 개선여지가 없는 부실하고 영세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o 재정결함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처럼 공개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법인 이사회에 있지만 공개채용을 확대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근본적인 개선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봄

교원정원 확보율 저조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시교육청의 중등교원 확보율이 78%로 전국 평균 81.4% 보다도 낮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 할 때 최저수준임. 정원부족으로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 과다 등 부작용...대학생등 보조교사 활용 등 대책절실<자료별첨>

실업고 총체적 위기

■ 현 황<자료별첨>

○ 05년도 광주 실업고 졸업생 취업률은 35%로 전국평균 27.7%로보다 다소 높은 편임. 대학진학률은 64%(전국 평균 67.6%)로 동일계열 진학이 68%(전국평균 75.2%), 비동일계열 진학은 32%로 전국평균 2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지방이양 첫해) 광주교육청의 실업교육 예산 확보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11억8천4백만원이 줄어든 75.4%에 그쳤으며, 전국평균 78.7%에도 미치지 못함

- 정부혁신 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에 의해 종전에 국가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예산배분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봄

- 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당초 이양 취지와는 달리 실업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투자의지와 관심부족으로 실업교육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중점시책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임

=> 광주 지역의 경우 광산업이나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산업 등 지역역점산업 육성 및 정부공공기관의 이양 등에 따른 지역산업의 우수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실업계 고교가 지역의 우수 산업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실업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남교육청>

전남지역 초중고 여성 교장 및 교감 비율 5.4%

16개 전국 시도중 15위, 전국평균 11.8%

o 전국 초중고 교장 및 교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11.8%임

- 전남 5.4%로 제주 4.6%에 이어 16개 시도중 15위<자료별첨>

- 교장 및 교감승진 대상후보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장 및 교감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교원경력과 근무성적, 연수 점수는 남성들과 대등하지만 여성들이 가사부담 등 때문에 가산점 부여하는 도서 및 산간벽지 등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견해와 여성교장 및 교감비율이 매우 저조한 원인분석과 함께 여성할당제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 대상 2박 3일간 특별교육실시

문제학생으로 공개낙인 등 학생인격침해 우려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05. 3. 4.~5. 31.)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어 입건된 학생과 불량서클 가입학생을 비롯,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동안 해남군 해남읍 전남도학생교육원에서 “사제동행 특별교육”을 실시

- 학교폭력 가해자 28명, 불량서클 가입 4명, 학교생활부적응 6명, 교사17명 참가

-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폭력서클 가입학생 외에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 대한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음.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으며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는 별도로 일부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학교생활부적응학생’이라는 멍에를 씌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격침해 우려

- ‘사제동행 특별교육’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5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동법 15조②항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는데

- 학교폭력 가해자 28명 중 12명, 불량서클 가입자 4명중 2명, 학교생활부적응 6명 전원은 학생본인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부여 등의 절차 없이 교육에 참가 시켰는데, 적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보는지?

- ‘사제동행특별교육’이 방학 중에 이루어져 해당 학생신변이 공개될 우려가 없다고 하나 대도시와는 달리 전라남도의 소도시는 지역성 특성이 강해 학생이 공개적으로 문제아로 낙인찍힐 우려가 크다 할 것이며 특히 2박3일의 짧은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성을 바꾸기보다는 각급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학생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 이에 다양한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된다고 봄. 예를 들면 단위학교 별로 또는 소규모로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여 봉사활동 및 심신수련을 통한 미래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함

15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 특히 교육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특정후보 지원을 하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별첨: 참고자료>

‘05 학교운영위원 중 교육청 직원 현황(교원제외)

	학부모 위원 수(A)	지역 위원 수(B)	계 (C:A+B)	교육청 직원 수(D)	비율 (D/C)	’05년 교육감 선거 유무
서울	6,797	2,867	9,664	266	2.75	無
부산	3,393	1,330	4,723	79	1.67	無
대구	2,258	892	3,150	173	5.49	有
인천	2,362	876	3,238	123	3.79	有
광주	1,494	606	2,100	99	4.71	無
대전	1,511	560	2,071	66	3.18	無
울산	1,127	461	1,588	130	8.18	有
경기	10,154	3,811	13,965	42	0.30	有
강원	2,853	1,032	3,885	11	0.28	無
충북	2,202	865	3,067	68	2.21	無
충남	3,378	1,207	4,585	31	0.67	有
전북	3,477	1,259	4,736	45	0.95	無
전남	3,861	1,381	5,242	128	2.44	有
경북	4,143	1,544	5,687	41	0.72	無
경남	4,302	1,579	5,881	51	0.86	無
제주	910	337	1,247	1	0.08	無
계	54,222	20,607	74,829	1,354	2.39

<05년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확보율>
구 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배치기준	현원	확보율	배치기준	현원	확보율
서 울	25,878	24,444	94.5%	25,676	21,559	84.0%
부 산	10,973	10,659	97.1%	11,242	9,338	83.1%
대 구	7,775	7,476	96.2%	7,693	6,186	80.4%
인 천	8,603	8,331	96.8%	10,902	8,782	80.6%
광 주	4,774	4,715	98.8%	3,755	2,930	78.0%
대 전	4,683	4,723	100.9%	5,554	4,402	79.3%
울 산	4,031	3,816	94.7%	4,963	3,916	78.9%
경 기	33,504	32,259	96.3%	39,442	30,865	78.3%
강 원	5,891	5,681	96.4%	7,772	6,729	86.6%
충 북	5,446	5,334	97.9%	6,633	5,389	81.2%
충 남	7,588	7,673	101.1%	8,370	6,795	81.2%
전 북	7,472	7,275	97.4%	6,814	5,785	84.9%
전 남	8,118	7,877	97.0%	8,975	7,812	87.0%
경 북	9,682	9,522	98.3%	9,298	7,566	81.4%
경 남	11,685	11,339	97.0%	11,732	9,243	78.8%
제 주	2,190	2,121	96.8%	2,239	1,868	83.4%
계	158,293	153,245	96.8%	171,060	139,165	81.4%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과 진학 실태(광주광역시)

학년도	학교명	졸업생 수	진로구분 (2005학년도)				비고
			취업		진학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005	광주자연과학고	171	32	19	132	77.2
	광주정보고	222	72	32	103	46.4
	광주공고	640	240	38	390	60.9
	전남공고	408	120	29	278	68.1
	광주전자공고	463	190	41	264	57.0
	숭신공고	483	148	31	334	69.2
	금파공고	301	83	28	218	72.4
	동일전자공고	407	122	30	260	63.9
	광주전산고	223	72	32	149	66.8
	광주여상고	331	161	49	220	66.0
	전남여상고	319	98	31	211	66.1
	송원여상고	277	114	41	160	57.8
	서진여고	416	180	43	221	53.1
	합계	4,661	1,632	35.0	2,940	64.0

‘04-’05년도 시∙도별 실업교육 예산 확보액(단위:백만원)

시도	‘04년도 집행액(국고+지방비) (A)	‘05 지방비 확보액 (B)	증감 (B-A)	확보율(%)
서울	19,190	25,594	6,404	133
부산	8,810	8,729	△81	99.1
대구	7,568	8,124	556	107
인천	5,903	4,595	△1,308	77.8
광주	4,821	3,637	△1,184	75.4
대전	5,826	7,894	2,068	135
울산	3,787	1,946	△1,841	51.1
경기	15,831	10,927	△4,904	64.3
강원	6,268	4,669	△1,599	73.7
충북	6,438	4,018	△2,420	62.3
충남	4,093	3,374	△719	62.9
전북	5,198	2,182	△3,016	42.0
전남	4,198	2,659	△1,539	63
경북	8,492	4,230	△4,262	68.1
경남	6,501	6,008	△493	92.4
제주	1,133	656	△477	52.9
합계	114,057	99,242	△14,815	78.7

시도별 여성교장 및 교감현황

1. 전체 여성교원 현황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152,428	107,898	70.8	81,240	53,291	66.0	62,333	28,117	45.1	296,001	189,606	64.0
서울	24,494	20,104	82.1	14,093	10,015	71,1	7,466	3,348	44.8	46,053	33,467	72.7
부산	10,669	8,282	77.6	5,087	3,827	75.2	3,852	1,739	45.1	19,608	13,848	70.6
대구	7,493	5,796	77.4	3,813	2,867	75.2	2,482	1,067	43.0	13,788	9,730	70.6
인천	8224	5,894	71.7	4,656	3,308	71.1	4,099	2,130	51.96	16,979	11,332	66.7
광주	4,637	3,358	72.4	1,924	1,279	66.5	1,098	490	44.63	7,659	5,127	66.9
대전	4,647	3,506	75.5	2,543	1,670	65.7	1,794	811	45.21	8,984	5,987	66.6
울산	3,816	2,800	73.4	2,077	1,462	70.4	1,839	942	51.22	7,732	5,204	67.3
경기	31,968	23,802	74.5	17,107	13,184	77.1	14,729	8,608	58.44	63,804	45,594	71.5
강원	5,695	3,386	59.5	3,313	1,838	55.5	3,482	1,270	36.5	12,490	6,494	52.0
충북	5,376	3,473	64.6	2,962	1698	57.3	2,431	866	35.6	10769	6,037	56.1
충남	7,643	4,702	61.5	4,615	2,282	49.4	4,841	1,453	30.0	17,099	8,437	49,3
전북	7,270	4,263	58.6	4,065	1,824	44.9	2,766	822	29.7	14,101	6,909	49.0
전남	7,877	4,201	53.3	4,523	2,318	51.3	3,289	1,163	35.4	15,689	7,682	48.9
경북	9,546	5,440	67.0	4,451	2,535	56.9	3,011	1,157	38.43	17,008	9,132	53.7
경남	10,928	7,383	67.0	4,971	2929	58.9	4,292	1,923	44.8	20,191	12,235	60.6
제주	2,145	1,508	70.3	1,040	555	53.4	862	328	38.1	4,047	2,391	59.1

2. 여성교장․교감 현황(2005.4.1 현재)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766	753	8.6	9,358	1,388	14.8	18,124	2,141	11.8
서울	873	159	18.2	1,145	307	26.8	2,018	466	23.1
부산	463	70	15.1	527	154	29.2	990	224	22.6
대구	315	44	14.0	354	64	18.1	669	108	16.1
인천	360	23	6.4	431	59	13.7	791	82	10.4
광주	193	16	8.3	215	33	15.4	408	49	12.0
대전	207	14	6.8	239	27	11.3	446	41	9.2
울산	180	9	5.0	204	27	13.2	384	36	9.4
경기	1,576	193	12.3	1,832	383	20.9	3,408	576	16.9
강원	556	24	4.3	488	25	5.1	1,044	49	4.7
충북	402	20	5.0	415	37	8.9	817	57	7.0
충남	635	42	6.6	660	54	8.2	1,295	96	7.4
전북	618	35	5.7	552	49	8.9	1,170	84	7.2
전남	746	35	4.7	672	41	6.1	1,418	76	5.4
경북	744	36	4.8	733	54	7.4	1,477	90	6.1
경남	744	30	4.0	722	62	8.6	1,466	92	6.3
제주	154	3	1.9	169	12	7.1	323	1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