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27일(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경기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사이버범죄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

- 총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비율, 경기도가 크게 증가

- 전국 사이버범죄 중 경기도에서 약30% 발생

- 사이버 수사인력 보강과 사이버 교육 절실

2. 증가하는 피격과 안전사고, 경찰 안전교육 시급

- 최근 음주단속 중 순직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종종 발생

- 범인피격과 안전사고 증가, 안전교육 시급

3. 추락하는 경기도 강․절도범 검거율, 대책은 없는가?

- 5대범죄의 전국 검거율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경기도

- 2002년 대비 2005년 강도범 검거율 반토막!

- 절도범 4명 중 1명 밖에 검거하지 못하는 경기도

4. 자치경찰제 실시 위해서는 경찰서와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시급

-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앞두고 경찰서와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할 수 있나?    -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제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 있나?

5. 불법 심부름센터 문제 심각, 민간조사업법 제정해야

- 불법 심부름센터 난립, 민간조사업법을 통해 해결해야

6.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지 강화해야

- 온 국민의 관심, 장기 미제사건! 해결위해 최선을 다해야

사이버범죄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

전국적으로 사이버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의 사이버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청장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가?

2000년 총범죄와 사이버범죄의 전국대비 경기도 비율은 각각 16.2%와 17.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2005년에는 총범죄의 전국대비 경기도 비율이 19.1%인데 비해 사이버범죄에서의 경기도 비율은 28.5%로 10%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총범죄 및 사이버범죄의 전국대비 경기도 비율>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현재
총범죄	전국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144,710
	경기도	281,651	320,278	358,998	350,220	376,362	219,043
	비율(%)	16.2	17.2	19.6	18.5	19.1	19.1
사이버 범죄	전국	2,444	33,289	60,068	68,445	77,099	59,365
	경기도	429	6,669	12,574	16,820	19,556	16,938
	비율(%)	17.6	20.0	20.9	24.6	25.4	28.5

그러나 사이버범죄 전담인력은 65명에서 77명으로 12명 증가에 그치고 있음

<경기도사이버범죄 전담 인력 변화 >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현재
65	69	70	71	74	77

전국 사이버범죄의 약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급한 보강이 필요함

☞ 이는 다른 지역보다도 경기도에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청장은 부족한 인력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인력 보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청장은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 중에서 사이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 중에서 사이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77명 중에 38명으로 49.4%에 불과함

<사이버인력중 자격증 소지현황(2005.8현재)>  (단위 명, %)

	총계	본청	서울	경기
수사요원	711	65	143	77
소지자	327	53	67	38
비율(%)	46.0	81.5	46.9	49.4

특히, 사이버범죄 전담 인력 중에서 ‘사이버 교육’ 미이수자가 77명 중에서 22명로 전국 평균 25.5%(711명 중181명)보다 높은 28.6%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함

<사이버교육 미이수자(2005.8현재)>       (단위 : 명, %)

	전국	경기도
교육 이수자	711	77
교육 미이수자	181	22
미이수자 비율(%)	25.5	28.6

자격증 소지자가 49.4%로 전국 평균 46.0% 보다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사이버범죄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볼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전국 사이버범지의 약 30%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고 현장 전문가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및 대책은 어떤 것인가?

증가하는 피격과 안전사고,

경찰 안전교육 시급

최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차에 치여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예고 입간판과 경광등을 설치하려던 경찰관이 치여 부상을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해마다 경찰관의 순직․공상이 늘어나고 있음

2002년에 비해 2004년 전국적으로 경찰관 순직․공상자가 32.2% 증가하였는데, 경기도는 전국 보다 2.8배나 많은 89.6% 증가함

<전국 및 경기도의 순직․공상>                (단위: 명, %)

구분	2002	2003	2004	증감비율(%)
전국	842	923	1,113	32.2
경기도	77	128	146	89.6

※ 증감비율은 2002년 대비 2004년 비율임

☞ 특별히 경기도가 전국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특히 범인피격 부문에서 4.2배나 높은 순직․공상율을 보이고 있고, 안전사고 부문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순직․공상 경찰관 현황>                     (단위 : 명, %)

	구분	‘02	‘03	‘04	증감비율(%)
경기도	총계	77	128	146	89.6
	범인피격	17	24	45	164.7
	과 로	10	3	14	40.0
	교통사고	29	47	45	55.2
	인명구조			2
	시위진압	3	5	1	-66.7
	안전사고	18	49	39	116.7
전국	총계	842	923	1,113	32.2
	범인피격	168	167	234	39.3
	과 로	99	111	72	-27.3
	교통사고	237	234	298	25.7
	인명구조	1	2
	시위진압	27	22	36	-33.3
	안전사고	310	387	473	52.6

※ 표의 숫자는 순직과 공상을 합한 수치

증감비율은 2002년 대비 2004년 비율

☞ 범인피격 부문이 크게 증가하고 안전사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경기청이 경찰관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부족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직무 수행 도중 부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추락하는 경기도 강․절도범 검거율,

대책은 없는가?

2002년 이후 5대 범죄 검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

경기도 또한 5대 범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음

<전국 및 경기도의 5대 범죄 검거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8현재	증감비율
전 국	84.2	80.2	79.7	73.7	-12.5
경기도	77.4	75.2	73.9	61.4	-20.7

※ 증감비율은 2002년 대비 2005년 8월 현재 증감비율임

☞ 경기도의 강․절도범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강도범 검거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23.5%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무려 48.2%가 감소함. 단순 검거율만 보더라도 반토막이 난 것을 알 수 있음(104.6% → 54.2%)

절도범 검거율의 경우 전국 평균이 큰 폭(37.8%)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경기도의 경우 2002년에 비해 48.2%가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도범 4명 중에 1명밖에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전국 및 경기도의 5대 범죄 세부 검거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8현재	증감	증감비율(%)
살인	전국	103.8	104.4	96.0	94.2	-9.6	-9.2
	경기도	102.4	101.1	93.4	89.9	-12.5	-12.2
강도	전국	100.8	98.2	84.7	77.1	-23.7	-23.5
	경기도	104.6	78.6	69.9	54.2	-50.4	-48.2
강간	전국	90.2	90.3	90.8	89.5	-0.7	-0.78
	경기도	89.9	83.3	83.3	82.8	-7.1	-7.9
절도	전국	70.3	61.3	51.8	43.7	-26.6	-37.8
	경기도	45.5	44.4	38.0	26.5	19.0	-41.8
폭력	전국	92.5	91.5	94.4	91.9	-0,6	-0.6
	경기도	93.8	93.1	94.7	89.3	-4.5	4.8

※ 증감비율은 2002년 대비 2005년 8월의 증감비율임

☞ 경기도가 5대 범죄 중 강도, 절도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자치경찰제 실시 위해서는

경찰서와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시급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2006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먼저 관할경찰서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을 들 수 있음

☞ 경기도 내에 기초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조정 계획은 준비되었는가? 준비된 내용은 무엇인가?

<경기도 경찰청 관내 현재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이 상이한 지역>

행정구역	관할경찰서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부, 수원남부
수원시 영통구	수원중부, 수원남부
용인시	용인, 수원남부
부천시 원미구	부천남부, 부천중부
안양시	안양, 과천
의왕시	과천, 군포

※ 2003년도에 구리(남양주에서 분리), 양주 경찰서(의정부에서 분리, 양주와 동두천 담당) 개서(12월 19일)

<지자체 중 경찰서 없는 지역>

지자체	관할 경찰서
동두천	양주
하남	광주
오산	화성
의왕	군포

<지자체 중 복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

지자체	경찰서
수원	수원중부, 수원남부
성남	성남중부, 성남남부, 분당
부천	부천중부, 부천남부
일산	고양, 일산

☞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그리고 2007년에 전면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 구역 불일치를 해소 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 중 경찰서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여년 넘게 경찰은 광역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제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다가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포함된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기초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경찰청이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함

☞ 그런 차원에서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불법 심부름센터 문제 심각,

민간조사업법 제정해야

■ 현황

현재 심부름센터들이 합법적인 대행 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 심부름센터가 개인정보유출, 의뢰인 협박, 심지어 살인청부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임

2005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심부름센터 특별단속을 벌여 284건, 444명을 단속하여 56명을 구속하였음.

※ 심부름센터 단속 실적(2005.2.14~3.15)

단속대상	기간	단속실적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심부름센터	05.2.14~ 3.15	284	444	56	388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은 현재 불법 심부름센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심부름센터가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불법 심부름센터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첫째, 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매년 범죄의 급증과 전문화로 인해 현재의 경찰 인력만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실종, 사기 등 개인적 법익침해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둘째,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임.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해 놓고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것임.

셋째, 관련 법률의 미비로 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 식 심부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무허가업체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평범한 동호회로 위장개설하기도 하는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등 불법업체가 극성을 부리는 것임

이에 대해 경찰의 대처가 미흡함.

☞ 따라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개방하였으나 국내업체들은 관련법 미비로 설립되지 않았음.

이제 민간조사업법을 통해 폭증하는 사이버범죄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장기미제사건, 해결의지 강화해야

☞ 2003년 이후 경기도 경찰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2003년 이후 경기도 경찰청 장기미제사건

- 부천남부 경찰서, 초등생 살인

- 포천경찰서, 여중생 살인

- 화성경찰서, 여대생 살인

- 군포경찰서, 우유 배달원 살인

☞ 미제사건들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 이 사건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의지가 감소된 것은 아닌가?

☞ 경찰의 수사의지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면 왜 수사본부를 해체하거나 수사인력을 감소하는가?

※ 부천 사건 수사본부 : 수사본부 해체, 5명의 전담반이 수사중

포천 사건 수사본부 : 수사본부 해체, 5명의 전담반이 수사중

화성 사건 수사본부 : 수사본부 해체, 7명의 전담반이 수사중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화성 여대생 피살 사건, 군포 우유배달원 살인 사건 등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강력사건들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더욱 분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