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5년 10월 6일(목)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질의

[연구회 및 출연(연) 국정감사 정책질의  ]

<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 정보통신부 예산지원관련

2.2. 비화폰 기술개발관련

2.3. 전자정부 종합보안체계 구축 사업

2.4. 이직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

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 e-Science 기반구축 예산확보방안 마련

3.2. 국내보유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방안 마련 촉구

3.3. 정보자료관 확보 사업 지연

4.한국항공우주연구원

4.1. 우주센터의 위성발사에 따른 외교문제

4.2.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관련

4.3.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등급 최하위

5.공공/산업기술연구회

5.1. 출연(연)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시급

5.2. 기관평가시 지적재산관리부분 독립적 평가해야

5.3. 출연(연) 통합 지적재산센터 운영 검토 필요

<ETRI>

1.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 정보통신부 예산지원관련

◦ 본 위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따라 이의 대응을 위한 보안 및 암보장비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의 특성상 업무 내용과 제출 자료에 대하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국감을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많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의 비밀사항으로 생략’이라고 적혀 있고 마지못해 국가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의 경우는 열람하는 선에서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ETRI부설로 되어있지만 국정원이 실질적인 지도 조정을 통해 소관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연구사업의 예산과 연구개발 과제선정 시 소요제기를 통해 사업추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 2)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사업 초기단계에서 정통부는 국방부, 국정원 등 타 부처와 함께 연구개발 소요제기를 통해 과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모아진 정보보안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조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수행체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 3) 더욱이 국보연 연구사업 중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 과제 현황과 확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본 위원은 지난 결산국회 시 정보통신부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00년부터 약 325억원을 기술개발 수탁과제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보연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316억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통신정보보호기술개발 ▲고출력 전자기파 보호대책 개발 ▲누설전자파 영향분석기술개발▲통제시스템 분석 등 정통부 4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지요? 각 과제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표> 정통부에서 지원된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지원액수	3,800	4,300	3,818	6,300	7,200	6,200	31,618

<표> 정통부 수탁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00	‘01	‘02	‘03	‘04	‘05	합계	연구기간
통신정보보호기술개발	3,800	4,300	3,818	4,900	4,000	4,000	24,818	～08
고출력전자기파보호대책개발				400			400	‘03
누설전자파영향분석기술개발				1,000	1,000		2,000	‘03～’04
통제시스템분석					2,200	2,200	4,400	‘04～’06
합계	3,800	4,300	3,818	6,300	7,200	6,200	31,618	-

질의 5) 지금껏 예산지원 후 이 과제에 대한 목표달성 및 실적 등 사업심의나 평가가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6) 국보연은 형식상 ETRI 부설기관으로서 “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연구회 정관” 등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과 동일하게 공인회계사의 결산심사 및 사업계획, 예결산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 연구사업 및 예산집행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질의 6-1) 그러나 사업내용은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재무행위로 인한 사항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때문에 지원예산이 전용되거나 불분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는 등 재원 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와 관련 결산국회에서 국보연 예산지원 시스템의 제도개선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 비화폰 기술개발관련

질의 7) 국정원의 도․감청발표이후 기술과 장비를 국보연에서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보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기술이나 장비, 인력을 제공한 바 있습니까?

질의 7-1) 국보연에서는 지난 '96년 정보통신부 휴대 비화폰 개발 의뢰를 받고 NC-2000A, NC-2000B 이름으로 단말기입체형(칩)을 개발한 바 있지요? 이에 따라 ‘96～’98년 사이 휴대 비화폰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99～‘00년 사이 이후 실용화 기술연구를 통해 음성부문에 대한 기능개발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지원예산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지요? 기술개발 후 시연이 이루어졌고, 국가기관에 납품이 이뤄졌습니까?

질의 8) 2000년 이후 CDMA95AB이후 CDMA1x2000의 기술적 진화와 함께 데이터 기능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현재는 데이터 기능을 보완을 하기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의 8-1) 그런데 CDMA1x2000 이후 비화폰 개발은 정보통신부가 아닌 국정원의 추가개발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정보통신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의 기본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의 8-2) 정보통신부가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국정원에서 직접 추가 기능 개발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8-3)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현재 데이터 기능 보완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개발되었습니까? 기술개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본 위원이 알기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대한 암호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말 제조업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개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사업자들이 망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술개발을 해도 시연에 필요한 Test Bed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 실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10) 국정원 도․감청 사건이후 일반 국민들 중에서 비화폰을 사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용이 아닌 국민들이 비화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 전자정부 종합보안체계 구축 사업

질의 11) 국보연은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종합보안체계 구축’ (‘05년 예산 17억), ’암호키관리’ (‘05년 예산 11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정부 행정민원발급 민원서류의 위․변조로 인한 전자정부 시스템 보안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보연이 진행하는 전자정부 보안사업은 이러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기술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다면 어떤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지 답변바랍니다.

질의 12) 본 위원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현실에서 국가사이버안전 대응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국보연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BcN환경하에서의 유무선 통합 인터넷 웜 바이러스 대응이나 새로운 통신서비스 와이브로, WCDMA 등에 대한 취약성 분석 및 대응을 통한 정보보호기술개발도 주요한 국보연의 기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원예산,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사업추진 시 애로점이나 문제점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4. 이직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

질의 13) 국보연에서 기업 및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인력, 기업 및 대학에서 국보연으로 이직한 현황을 보았더니 최근 3년간 이직률은 1～3%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관의 특성상 이직 시 기술유출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 시 기술유출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질의 13-1) 본 의원이 알기로 물론 국정원등에서 매우 엄격한 보안관리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보연은 이직 시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을 담은 서약서’ 한 장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더 엄격한 관리규정과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의 14) 본 위원은 앞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신 보안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사이버안전 대응기술 확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보연 스스로 예산확보나 집행, 기술개발 과정에서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보안기관으로서 국보연의 역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 e-Science 기반구축 예산확보방안 마련

□ e-Science 환경 조성

◦ e-Science 환경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자ㆍ연구장비ㆍ첨단정보 등을 그리드(Grid) 기반에서 초고속 연구망과 웹(Web)을 통해 동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e-Science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특히 e-Science환경이 구축되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제협업연구와 지방과학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다수의 대규모 응용환경 구축으로 국내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e-Science 기반 구축사업은 ‘03년 e-Science 타당성조사연구(과기부), ’04년 e-Science 국내 연구환경영향평가 및 추진타당성조사연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검증하였으며, 시범적인 e-Science 응용과제는 ’02년～’04년(3년) 동안 정보통신부의 국가 그리드사업에서 검증함.

◦ ’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결과(A 등급)에 근거하여 사업 목표, 계획 등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 받음. 이에 따라 과기부에서는 사이버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위원회(산․학․연․관 10여명)을 구성하고,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선진국수준의 투자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함.

□ e-Science 기반 구축 필요성

◦ 차세대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 “e-Science는 한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임” (2004년 NSF Blue-Ribbon 보고서)

- 연구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후발국들도 2001년부터 경쟁적으로 e-Science 프로젝트 추진

◦ 거대 과학분야의 도래

- 과학적 문제가 점차적으로 난해해짐에 따라 대용량 계산자원, 엄청난 양의 실험결과와 데이터가 요구됨.

◦ 연구자원의 공동활용 보편화

- 고가의 첨단장비를 각자 구축하지 않고 공동 활용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추세의 보편화

- e-Science 적용시 슈퍼컴퓨터 및 첨단고가장비의 공동활용으로 연간 900억원 이상 예산절감 예상

◦ 협업연구 활성화

- 연구장비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외 협업연구의 강화

- 신약후보물질 발굴 성공 확률이 100~1,000배 향상

- “여러 전문가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협업에 의한 연구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안 포스트, 그리드 창시자)

◦ e-Science 구축의 타당성조사 정책연구 및 수요조사 실시 (’03.2～’04.6)

- e-Science 수요조사결과 국내 연구자 80%이상이 3～5년 이내에 e-Science 환경 구축 요망

질의1) 특히 e-Science 환경이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구개발의 효율성 ▴국제협업연구 ▴지방과학기술 혁신측면을 고려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정보연구원은 e-Science 기반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의 핵심 5개 분야(NT, BT, 장비, 기상, 항공)에 대한 응용과제(위탁연구)를 선정하여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현황을 답변바랍니다.

<표> 응용과제 현황

번호	응용과제	수행기관	분야
1	분자 시뮬레이션 e-Science 인프라 구축	건국대학교	NT
2	신약물질 발굴을 위한 e-Science 환경구축	숭실대학교	BT
3	e-Science 기반의 항공우주 수치풍동 구축	서울대학교	항공
4	전자현미경 공동활용 e-Science 환경구축	기초지원(연)	장비
5	e-Science 기반 기상정보 환경구축	부경대학교	기상

질의 2-1) 향후, 영국과 국제협력추진, 국제세미나를 통한 성과홍보, 포럼구성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활동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질의3) 2010년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수준의 e-Science 환경 구축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계획(과기부) 대비 예산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05년 투자대비는 ’05년도 투자비가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 대비 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 투입 실적으로 과연 ‘10년 까지 선진국수준의 e-Science 환경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1) 제출된 자료를 보면  ’07년 이후 투입예산의 계획은 아직도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KISTI는 과학기술지원기관으로서 특성, 기관연구개발 추진능력, 해외 유사기관의 재정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재정구조를 도출하고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표> e-Science사업 예산투입 계획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계획	25억원	198억원	203억원	208억원	200억원	193억원
투입 예산	25억원	17억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05년도 투자비가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 대비 3% 수준

※ 해외 투입 예산 비교(미국 NSF Bule-Ribbon 보고서, 2004)

사업 내용(미국 NSF)	연간 예산 (5,040 억원)
첨단 사이버인프라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40개 과제)	720억원
첨단 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를 위한 IT 응용분야(50개)	1,200억원
첨단 사이버인프라 어플리케이션 회득 및 개발(20개)	2,400억원
사이버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국가 센터	720억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 국내보유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방안 마련 촉구

□ 슈퍼컴퓨터의 기능

◦ 슈퍼컴퓨터는 과학기술이나 첨단제품 개발시에 연구시간이나 연구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뿐만아니라 계산과학 및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도구임

◦ 슈퍼컴퓨터를 이용 과학 및 공학분야 등에 수 백일에서 수 천만년까지 소요되는 복잡한 문제 해결

〈표>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복잡성 정도

응용분야	총수행 횟수		응용분야	총수행 횟수
	소규모문제	대규모문제		소규모문제	대규모문제
화학 ㆍ연료 ㆍ촉매 ㆍ재료	1012 1012 1012	1022 1016 1024	공기역학 ㆍ익형(2차원) ㆍ날개(3차원) ㆍ항공기	107 109 1010	1010 1018 1020
난류 ㆍ날개 ㆍ항공기	1012 1014	1020 1023	시각시뮬레이션	1012	1017
			우주구조론	1011	1016
레이저 광학	1010	1016	자동차 충돌	1010	1015
전략방위	1011	1014	자기유체역학	1010	1017

출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지원 슈퍼컴퓨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 1998년

◦ 이러한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으로 인해, 외국의 경우 자국의 슈퍼컴퓨팅 자원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지원하고 있음.

- 미국 : 고성능 컴퓨팅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을 통해 슈퍼컴퓨팅 확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년간 10억불 이상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 일본 : 200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00억원 투자, 100 TFlops급  이상의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

- 중국 : 최근 슈퍼컴퓨터에 집중 투자하여 2004년 말 현재 세계 5위수준의 슈퍼컴퓨팅 자원 보유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www.top500.org)에 의하면 슈퍼컴퓨팅 보유자원이 해년마다 감소하여 현재 세계 10위 수준으로 자원 확충이 필요하며,

◦ 향후 신성장동력산업, 국가전략산업(6T등) 등을 감안할 경우 국내 슈퍼컴퓨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KISTI가 제공할 국내 과학기술 부문 슈퍼컴퓨터 수요예측(단위: TFlops)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능	47	84	150	268	479

출처 :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의 타당성 조사연구, 2005. 5,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 이러한 슈퍼컴퓨팅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보유 슈퍼컴퓨터들이 몇 기관을 제외하고 공동활용되지 않고 있어, 고가의 중요 연구기자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슈퍼컴퓨팅 자원을 전국의 산․학․연 등에 제공하는 국가 범용 목적의 슈퍼컴퓨팅 센터는 KISTI뿐으로 현재 슈퍼컴퓨터 3호기 이용이 과부하 상태임

<표> 국내 슈퍼컴퓨팅 보유현황

기관명	시스템명	이론성능 (GFlops)	CPU 수	용도	조달 재원
① 기상청	NEC SX-5	224	28	자체 활용	정부
	CRAY X1E	18,000	1,024
② KISTI	IBM p690	4,365	672	국내 산ㆍ학ㆍ연 공동 활용	정부
	NEC SX-5/6	240	24
	HP GS320	47	32
	HP HPC320	43	32
	PC 클러스터	435	128
	PC 클러스터2	2,867	512
③ 서울대	IBM SP	216	144	자체활용(일부 대학지원)	정부
	IBM JS20 클러스터	8,518	968
④ 부경대	PC 클러스터	193	84	자체 활용	자체
⑤ 시립대	PC 클러스터	2,048	512	자체 활용	자체
⑥ KAIST	PC 클러스터	115	24	자체 활용	자체
⑦ 전북대	IBM RS/600	51	64	자체 활용	정부
⑧ 부산대	PC 클러스터	630	120	자체 활용	자체
⑨ 포항공대	HP Exemplar	56	32	자체 활용	자체
⑩ 동명정보대	IBM RS/600	13	27	자체 활용	자체
⑪ 명지대	SGI	13	16	자체 활용	자체
⑫ 삼성종기원	HP 클러스터	1,373	392	자체 활용	자체
⑬ 금호그룹	HP Superdome	102	32	자체 활용	자체
⑭ KIST	IBM 클러스터	4,915	1,026	자체활용(일부 대학지원)	정부
계		44,464GFlops(44TF)

◦ 외국의 경우 국가 국가슈퍼컴퓨팅연합체를 구성하여 자국의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고성능컴퓨팅법안에 이어 공성능컴퓨팅 활성화법(High-end Computing Revitaliza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공동활용 도모

- NCSA(the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 중심으로 슈퍼컴퓨팅센터 연합체(Alliance) 구성․운영

질의 1) 기업,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자원이 자체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동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 향후 국내의 슈퍼컴퓨팅 자원 수요에 대비하여 국내 보유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 정보자료관 확보 사업 지연

□ 정보자료관 증축 지연 개요

◦ 국가 과학기술자료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2000년에 정보자료관 증축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음.

◦ (구)연구개발정보센터와 (구)산업기술정보원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

◦ 2001년 기관 통합 이후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이  KISTI 본원 대전이전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서울지역 신축 계획을 변경하여 KISTI 인접 건물인 ETRI 건물 인수를 권유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

◦ KISTI 정보 자료관의 최적 대안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부대시설(난방 및 배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ETRI 별관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이와 같이 국회, 소관부처 등의 지적 및 중재에 의해 KISTI 정보자료관으로 ETRI 별관을 인수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간의 건물 이관 대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이 정보자료가 지하, 임시건물 등에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ISTI 원장님께서는 정보자료관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질의 1-1) 이에 ‘04년 국정감사 및 제253회 임시국회 업무 보고 시(’05. 4. 22) 본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정보자료 훼손에 대한 우려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건물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단시간 내에 정보자료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본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해결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ETRI 및 KISTI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가 미해결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2) 정보자료관의 확보가 언제까지 해결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 국가 나노기술종합 정보지원체제 구축

□ ‘국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수립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2002)을 제정

◦ 우리나라는 21세기 초까지 나노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나노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을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추진하고,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 14조에 따라 ‘03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일하게 KISTI가 국가 나노기술발전의 정보지원을 위해 나노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고유사업으로 나노기술 정보분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공공기술연구회 정책연구사업으로 “국가나노기술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지원체제” 구축

-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체제 구축”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나노정보 인프라는 주요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도 미흡

<표> 나노정보 인프라 부분의 수준 비교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4

* 미국수준을 상으로 했을 때 5단계로 비교, ㆍKISTI 자체평가임.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인프라추진추제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영국 상무성	문부과학성	과학기술부
인프라추진기관		국립과학재단	나노기술연구소	나노테크놀러지종합지원 프로젝트센터	KISTI
나노연구기반		상	상	중상	중
나노정보기반	R&D성과확산	상	상	상	상
	국내협력교류	상	상	상	중상
	국제협력교류	상	상	중상	중
	교육,홍보	상	상	중	중
	구축언어	영어	영어	일어, 영어	한국어, 영어
	발간물	상	상	중	상

◦ 나노기술은 기술 자체의 혁신성과 파급력도 크지만, 특히 여타 신기술(IT․BT․ET 등) 및 전자, 화학, 생물, 에너지, 환경 등 기존 기술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1세기 핵심기반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지난 8월 26일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중간발표자료에 의하면,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수준은 2001년에 약 25%에서 2005년 현재 약 66% 정도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연구개발과 함께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을 위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나노정보인프라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70% 정도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사업(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국가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체제 구축”)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표> 2005년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나노기술분야 기술력 수준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정․보완 공청회 자료, 2005.8.26

	나노기술전체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바이오	나노공정/장비
기술력 수준(%)	66	77	66	56	65

질의2) 본 위원이 알기로 미국과 영국은 나노기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나노정보 인프라 부문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해당하는 NSTC 주도로 자국내 나노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나노기술전략인 NNI의 기본 전략중 하나로 책정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을 망라하는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노기술전략,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그런데 ‘04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의 경우 나노 정보기반 중에서 특히 국내외 협력교류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외 연구사업의 동향 및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증대시키는 체계 구축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미국 NSF의 2004년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40여개국에 달하며, 2004년 한해 나노기술에 투자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비는 36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M.C. Roco, The US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fter 3 years(2001～2003),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6:1～10, 2004

이는 2000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한 투자규모로서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04년에 2,480억원으로 지난 4년간 총 투자 8,0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구성과의 효율적 확산과 활용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은 R&D 투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노 기술 R&D 연구개발 투자비용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인프라의 필요성 대한 인식제고 및 지원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표> 세계 주요 국가별 나노기술 예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1. M.C. Roco, The US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fter 3 years(2001～2003),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6:1～10, 2004

2. 2002년, 2003년, 2004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과학기술부

o 서유럽 : EU 국가와 스위스,

1$ =1.1Euro(2002까지), 0.9 Euro (2003), 0.8Euro(2004)

o 일본 엔화  : 1$ = 120 yen (2002년까지), 110 yen(2003), 105 yen(2004)

o 기타 국가  :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동유럽국가, FSU,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국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116	190	255	270	465	697	862	960
일본	120	135	157	245	465	720	800	900
서유럽	126	151	179	200	225	400	650	900
기타	70	83	96	110	380	550	800	900
계	362	476	591	825	1535	2367	3112	3660

<표>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구분	구분	2001	2002	2003	2004	합계 /평균증가율	총투자액 대비
나노기술투자	투자(억원)	1,052	2,121	2,375	2,480	8,028	100%
	증가율 (전년대비,%)	-	＋102	＋12	＋4	＋33.09
나노기술 정보인프라 투자	투자(억원)	7.5	8.0	17.0	10.0	42.5	0.5%
	증가율 (전년대비,%)	-	＋7	＋113	-41	＋10.06

질의 4) 나노기술 인프라구축사업은 일반 R&D에 비하여 그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정보가치의 정량화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효과측정이 쉽지 않고, 정보이용에 의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공공재적 측면과 기반적 특성이 강한 사업으로 나노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필수적인 사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노기술의 인프라 구축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방법이나 기준마련, 추진체계의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1. 우주센터의 위성발사에 따른 외교문제

◦ 우주센터 개발사업은 우주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우리나라가 우주개척에 도전함을 의미함.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세계 13번째 위성발사장 보유국가가 됨.

◦ 우주센터의 부지(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선정 사유

- 발사체의 비행경로가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발사체의 낙하지점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

- 그러나, 국제 관습법인 우주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우주물체’의 지위를 갖는 것(예 : 발사체, 위성체 등)은 지상에서 우주로 진입하거나 우주에서 지상으로 착륙하는 경우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으며, 또한 대기층과 우주의 경계를 90～110km 사이로 보는 것이 관례임.

질의 1) 발사체의 비행경로가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센터 부지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의 우주센터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필리핀 등 인접국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영향의 정도가 국제 관습법인 우주법에서 허용되는 정도 입니까?

질의 2) 위성발사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관련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정(2005년 5월 17일)

◦ 『국내 발사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 목표를 당초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

- 우주센터건설, 소형위성발사체(KSLV-Ⅰ) 및 과학기술위성2호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계획 조정

-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시기 조정(2004년 → 2005년)

-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발사시기 조정(2010년 → 2008년)

※ 사유 : 2호는 고해상도카메라 납품 지연

5호는 국가의 전략적․공공적 수요 발생에 따라 조정

□ 대규모 투자규모 변경

◦ 당초의 20년 계획(‘96-’15)에서는 총 5조 1,5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계획에서는 ‘96부터 ’10년까지(15년간) 총 2조 4,64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 소형위성발사체는 처음 예상한 3,594억원보다 1,504억원이 더 필요한 총 5,098억원이, 우주센터 건설 사업도 처음의 1,500억원보다 1,149억원이 더 많은 264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발사체와 국산 위성기술 개발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수립필요

◦ 항공우주(연)을 중심으로 국내 우주개발 기반구축 및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 국내 산업체 기술수준 열위로 인해 해외 기관의 의존도가 높으며, 따라서 기술이전에 제약 등이 많으므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세워 핵심요소기술개발 강화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 1) 우리나라는 한정된 예산(민수분야 미국의 1/65, 일본의1/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보고서)과 후발진입국(항공기개발 30년, 우주개발격차 40년)이라는 특성으로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따라 선진국의 전방위적 기술개발과는 대조적으로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실용목적의 우주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도 이러한 방향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질의 2)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은 ▲외국과의 우주기술협력 진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국가 우주개발의 현실성있는 목표 및 예산 소요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일부를 수정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기술협력과 관련한 협력체결 현황 및 체결에 따른 기술협력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 2-1)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계획 조정은 이스라엘에서 도입하려던 탑재체인 고해상도 카메라 납품이 기능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늦게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납품지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질의 3) 우주 개발 기간이 짧아 노하우를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발사체와 위성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발사체개발 기술수준은 세부분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본기술을 확보하고,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일부에서는 발사체 기술의 경우는 발사체 발사 방식과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로켓 기술을 벤치마킹할 경우 예산 규모도 줄이고, 기술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표> 발사체 기술대비

분야	소요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발사체시스템	체계기술	60～80
	추진기관(액체, 고체)	30～95
	구조체	40～90
	유도제어부	20～80
	전자탑재시스템	30～90
	지상설비	70～80

질의 4) 인공위성 기술은 소형위성의 독자적 개발기술을 확보하고, 저궤도 실용위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이나 특히 탑재체 부품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해상도 1m급 탑재체를 보유한 국가는 5개국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 난이도, 선진국의 견제에 따른 부품의 Export Licence, 고가의 부품가격 등으로 부품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정밀 위성본체 및 핵심부품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특히 위성본체기술은 정보화시대의 핵심적인 기술이므로 향후 위성본체의 성능개선 및 향상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라고 봅니다. 향후 연구개발 계획 및 투자 등 연구수행을 위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표> 위성본체 세부 기술수준

주1) SAR : 전천후 영상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구 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비 고
3호/5호 시스템		80/70	다목적실용위성 3호/5호 전체 시스템
시스템 엔지니어링		90	-
본 체		70	-
조립 및 시험		90	-
탑재체	광학	40	3호 사업을 통해 국내주도 시도
	SAR주1)	20	5호 사업을 통해 해외공동개발 시도
지상국		100	-

질의 5) 우주기술개발 사업 지연으로 소형위성 발사체는 처음 예상한 3,594억원보다 1,504억원이 더 필요한 총 5,098억원이, 우주센터 건설 사업도 처음의 1,500억원보다 1,149억원이 더 많은 2,64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예산문제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과기부 등 관련기관이나 예산당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질의 5-1) 항공우주(연)의 자체성과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한 다각적인 가용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주기초/핵심/선도 기술 개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기관의 우주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정의 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등급 최하위

□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 정부는 지난 7. 29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를 심의․확정함.

◦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8개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22개 출연연구기관 등 모두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 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과 6개 출연연과 함께 최하위등급인 'C'(미흡)등급을 받음.

<표>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A(우수)등급	B(보통)등급	C(미흡) 등급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기술이전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과위 운영위는 이번 평가결과 출연연구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고유임무와 기능에 부합하는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기관경영과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관운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

◦ C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서는 전문화를 위한 중점 연구영역에 대한 기간의 역량을 집중하고 인력의 유동성 제고, 협동연구 활성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실제로 항공우주(연)의 기술이전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술이전계약 중 특허이전이 30건 중 단 1건(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이전 실적이 출연연 중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사업관리 및 기관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질의 1) 항공우주연구원은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항공우주(연)의 최근 기관평가를 보면 ‘01년 보통기관, ’02년 미흡기관, ‘03년 보통기관의 등급에 머물렀고 ’04년 미흡기관의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 동안 액체로켓개발 및 다목적실용위성 1호 등 성공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결과가 도출된데 대하여 원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국과위는 C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서는 전문화를 위한 중점 연구영역에 대한 기간의 역량을 집중하고 인력의 유동성 제고, 협동연구 활성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비춰 볼 때 항공우주(연)은 어느 부분에서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금번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기술이전 실적 부분의 미흡함 때문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공우주(연)의 기술이전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술이전계약 중 특허이전이 30건 중 단 1건(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기술이전 계약실적이 전체 출연(연) 중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이 다른 기관에 비해 특허기술이전 계약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1) 본 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정착으로 특허성과가 강조되고 있기만, 선진국과 우주기술분야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항공우주(연)이 이런 평가지표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항공우주(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모두 112건*으로 특허관리 및 성과확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연) 지식재산 확보, 유지, 활용 실태 조사결과(2005. 9, 서혜석 의원실)

질의 2-2) 항공우주(연)은 과기부 혁신본부가 지난 8월 31일 내놓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방안’에서도 지적됐듯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산업 활동과 연계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을 통해 특허기술 활용을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질의 3) 항공우주(연)은 연구사업관리 및 기관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영진단(‘04.5～12월)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연구사업관리 효율화 ▲ 기관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경영진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국과위의 주요 평가내용과 경영진단 최종 간담회('04.12)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이번에 발표된 국과위의 주요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어떤 후속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려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공공/산업기술연구회>

5.1. 출연(연)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시급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질의 1) 이 조사 결과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정착으로 각 출연(연)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제도, 발명신고 프로세스, 특허 출원/등록/유지 프로세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연(연)은 전략적인 지적재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지적재산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지적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지적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신 바 있으십니까?

질의 1-1)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제고와 성과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각 연구회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공/산업기술연구회>

5.2. 기관평가시 지적재산관리부분 독립적 평가해야

□ 기관평가시 지적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질의 2) 지금 현재 연구회에서는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평가시에 저적재산관리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토대로서 지적재산성과관리 부분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평가에서 지적재산성과관리 부문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업기술연구회>

5.3. 출연(연) 통합 지적재산센터 운영 검토 필요

질의 3) 현재 각 출연(연)의 경우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적재산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설연구소를 포함하여 전체 21개 출연기관의 인력은 7,479명에 달하지만, 전담 부서의 인력은 60명에 불과해 각 기관당 평균 3명 미만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전담부서 인력 중 변리사는 단 한명도 없고, 기술평가사, 기술거래사와 같이 기술이전 관련 자격 보유자가 21개 기관을 통틀어 11명으로 전체 인력의 0.15%에 불과해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출연(연)이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문제의 해결을 개별 출연(연)에서 찾기 보다,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사업수행의 책임이 있는 각 연구회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1) 출연(연)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회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 4) 출연(연) 성과확산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적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출연(연) 통합 지적재산센터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부서 인력 현황

연구회	출연(연)	기관 총인력 대비 전문자격보유 현황					기술이전 전담부서의 전문자격보유 현황
		전체 인원수	전문인력				전체 인원수	전문인력
								변리사	기술 평가사	기술 거래사	소계
			변리사	기술 평가사	기술 거래사	소계
기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15	0	0	0	0	8	0	0	0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7	0	1	2	3	3	0	0	1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9	0	0	0	1	0	0	0	0	1
	한국천문연구원	101	0	0	0	2	0	0	0	0	2
산업	한국한의학연구원	55	0	1	0	1	2	0	1	0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33	0	3	1	3(*)	3	0	3	1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25	1	22	5	25(**)	10	0	1	1	1(**)
	한국식품연구원	147	0	0	0	0	1	0	0	0	0
	한국기계연구원	443	0	0	0	0	3	0	0	0	0
	한국전기연구원	293	0	0	2	2	3	0	0	2	2
	한국화학연구원	310	0	1	2	3	3	0	0	1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3	0	0	0	0	1	0	0	0	0
	안정성평가연구소	102	0	0	0	0	0	0	0	0	0
공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97	0	0	6	6	4	0	0	0	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09	0	0	0	0	1	0	0	0	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32	0	0	0	0	2	0	0	0	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64	0	1	1	2	4	0	1	1	2
	한국해양연구원	381	0	0	1	1	5	0	0	1	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9	0	2	0	2	4	0	1	0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27	0	0	0	0	2	0	0	0	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14	0	3	1	4	6	0	3	1	4
	극지연구소	37	0	0	0	0	1	0	0	0	0
합계		7,479	1	31	20	23	60	0	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