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감 한국언론재단 질의서

언론인금고 혜택 서울소재 언론사에 집중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언론인금고 사업이 서울소재 언론사와 자금력이 탄탄한 언론사, 즉 이미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나은 언론사의 언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생활자금 대출을 받은 언론인들은 모두 81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소재 언론사 소속은 KBS 82명, MBC 49명, 중앙일보 21명 등 모두 28개사 59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언론사 언론인들은 모두 26개사에 227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의 36%에 그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봐도 서울소재 언론사 언론인들은 모두 52억4400만원, 지방언론인은 모두 18억 1900만원으로 지방사의 비율이 3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평등은 주택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언론사나 특히 방송사들은 처우가 지방언론사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밖에 복지제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사 언론인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방사에 대해 금고대출 실적이 훨씬 높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단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출금을 빌려준 뒤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이 좀 있지요? 자료를 보니 1억1800만원 가량되는데 보증을 섰던 신문사들이 폐간하는 바람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대책을 물어보니까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수금 회수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대출신청인이 대출을 받기위해 내는 서류는 대출신청서가 전부고 대출신청인이 소속한 언론사가 상환을 보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회수가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대출사업의 맹점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보증보험제도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가 입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으로 이미 은행대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상품개발을 의뢰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단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 1> 언론인금고 대출 현황(생활자금 및 주택자금)

<자료 2> 대출미수액 현황

융자심의위원회에 지방사 소외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융자심의위원회가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년간 심의위원 구성면면을 보니 지방사를 대표하는 심의위원은 단한차례도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문화부 출판신문과장이 계속 심의위원이 됐고 언론사에서는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서울소재 언론사 인사들이 심의위원이 됐습니다. 1~2년도 아니고 7년간이나 지방사를 대표하는 심의위원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재단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3> 최근 7년간 융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해외연수 역시 지방사 홀대

언론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지방사의 홀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3년 해외장기연수를 떠난 서울소재 언론사 언론인은 모두 9명이고 지방사는 2명입니다. 2004년에는 서울이 9명, 지방이 1명, 2005년에도 서울 9명, 지방 1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면피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언론인금고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속사의 경제적 사정상 해외연수 기회가 흔치않은 지방사 언론에게 보다 많은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단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기연수에서는 사정이 좀 낫긴 합니다. 2003년에는 인터넷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소속사 언론인들 9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2004년에는 지역신문 취재아이템 개발 및 경영개선이라는 주제로 지방사 9명의 언론인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재난보도라든가, 방송다큐기획력 개발, 인권분야 등 딱히 서울소재 언론사 언론인들이 많이 가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서울지역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수기회를 가졌습니다. 재난보도같은 주제의 경우엔 오히려 태풍피해를 자주 입는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나 남부지방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가야한다고 보는데 재단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료 4> 2003년이후 해외연수 지원현황

중재신청 많은 신문에 정부광고 편중

재단이사장은 정부광고를 가장 많이 받는 신문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올해 서울소재 신문사들의 정부광고 수주 현황을 보니 중앙일보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순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이 수주액 순서를 보고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이들 신문들은 그간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대안없는 비난을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문들입니다.

<2003년 이후 정부부처의 중재신청 내역>

처리결과/신문사	경향	국민	서울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신청	18	15	12	41	31	26	44	16	14	28
피해구제 전체횟수	13	12	9	26	22	24	25	10	12	17
합의	11	9	7	19	17	16	16	10	6	12
취하(피해구제)	2	3	2	7	5	8	9	-	5	5

(중재위가 해당 연도별로만 집계한 것을 합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정부부처가 서울소재 신문사를 상대로 중재위에 제소한 내역과 처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가 44건 제소에 25건이 제소자가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는 41건 제소에 26건이 피해구제를 받았습니다. 문화일보는 31건에 22건이 피해구제를 받아 이들 세 신문사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56.8%, 63.4%, 70.9%로 반수이상, 많게는 3건 중 2건이 제소자인 정부부처의 피해가 구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신문사는 정부관련 보도에서 오보를 냈거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자신들도 시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신문이 올해 정부광고 수주액이 나란히 2,3,4등인 것입니다. 재단이사장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는 잘못된 왜곡-오보에 대해 중재신청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그 신문사들을 물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광고비 받고 힘내서 더 오보와 왜곡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오보-왜곡언론 여부를 떠나 정부광고 배정은 이미 몸집이 크고 자본력이 강한 신문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중소규모 신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단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 5> 신문사별 정부광고 수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