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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자료집 발간에 부쳐

1. 조사의 취지 및 방법

2. 조사 결과의 요약

3. 조사의 문항별 결과

3.1 공정거래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규제인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규제인가?

3.2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견해

3.3 삼성그룹의 의결권 제한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

3.4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5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3.6 현 참여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은?

3.7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통해 다루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

3.8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은?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5. 부록

5.1 설문지

5.2 공정거래법 개정사

1. 조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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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학용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o 공정거래정책은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에 대한 정책도 상당부문 함께 담당하고 있음.

o 역대 정권의 재벌정책 기조를 보면, 각 정권별로 기조가 달랐음. 이러한 재벌정책 기조는 일관성이 떨어졌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그 변화가 컸음.

-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정책은 여전히 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o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언론사 경제부 소속 기자와 산업조직학회 등 공정거래정책을 연구하는 관련 학회의 학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음.

- 설문대상 언론사 기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정부의 공정거래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담당하는 경제부 소속 기자들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해 회수하였음.

- 설문대상 학자들은 산업조직학회, 경제법학회, 경쟁법학회 등 공정거래정책을 연구하는 관련 학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답변을 받았음. 이들 학회 회원 중 공정거래정책과 직접 관련돼 있어 설문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정위와 전경련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음.

o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벌정책 등 공정거래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o 설문응답자 총 147명에 대한 현황

- 직업별 현황

⋅경제부 소속 기자 : 80명 (54.4%)

⋅경제학회 회원    : 67명 (45.6%)

(산업조직학회, 경제법학회, 경쟁법학회 등)

- 총 147명의 연령별 구성

⋅20대      :  2.7%

⋅30대      : 46.3%

⋅40대      : 39.5%

⋅50대      : 10.2%

⋅60대 이상 :  1.4%

o 설문조사 기간 : 2005.9.1 ∼ 9.21일 20일간

2. 조사 결과 요약

1) 공정거래법에 대해 “강화”와 “완화 또는 폐지” 입장이 대치

o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우세하게 나왔지만, 현행 유지 23.7%, 완화(27.3%) 또는 폐지(11.5%) 역시 38.8%로 대등하게 나와 현재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o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의 내부견제장치와 시장감시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반면 공정거래법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전문가들은 재벌정책 폐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폐지 또는 완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재벌정책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 전문가들이 전체 응답자의 28.6%(42명)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o 정부의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58.9%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34.2%보다 훨씬 많음.

-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의결권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47명의 21.1%(31명)에 그치고 있음. 반면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47명의 8.8%(13명)로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58.9%와 합할 경우 67.7%로 압도적임.

o 이를 볼 때, 전문가들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찬성 전문가   67.7%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반대 전문가   21.1%

o 삼성그룹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41.1%)가 우세하지만, 긍정(27.0%)과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이라며 유보의견(31.9%)을 밝힌 이들도 상당수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전문가 중 58.6%가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합헌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단 24.1%만이 위헌판결을 예상하였음.

3)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o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로 현 참여정부를 꼽고,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51.9%)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25.3%)를 선택했음.

-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제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됐으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음.

- 특히 정부는 재벌들과 전경련 등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비판에 밀려,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음. 따라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과 관련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4)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음

o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벌을 인정하고, 재벌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단지 16.2%에 그침.

o 그리고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에 달했으나, 이보다 현실적인 대안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체제의 방향이라고 진단한 의견이 48.5%로 더 많음.

3. 문항별 설문결과 및 내용분석

3.1 공정거래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규제인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규제인가?

o 설문결과

-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37.4%

-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경제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23.7%

- 공정거래법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규제는 너무 강하므로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 27.3%

- 공정거래법은 시장기능을 왜곡하므로 독과점에 관한 규제만 뺀 나머지 조항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 11.5%

o 내용분석

-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우세하게 나왔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7%가 나옴.

- 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다소 완화시키거나 독과점 규제정책을 뺀 나머지 조항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7.3%와 11.5%가 나옴.

- 이와 함께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왔던 “공정거래법은 원래 독과점 규제정책이기 때문에 재벌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11.5%에 그쳐, 전문가집단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견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규제 “강화” “현행 유지”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이 각각 37.4%, 23.7%, 38.8%로 대등하게 나와 현재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3.1.1 공정거래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공정거래법의 규제 강화를 주장한 전문가 37.4%의 세부의견)

o 설문결과

- 현재 공정위는 임의조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는 카르텔 조사방해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 36.2%

- 계열기업간 지원성 내부거래는 개별기업의 경영독립성을 저해하나, 현행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조치로는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내부견제장치와 시장감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 37.9%

- 재벌의 특성은 그룹 총괄경영방식으로, 그룹 그 자체는 법적인 기업단위가 아님에도 그룹단위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운영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 25.9%

o 내용분석

- 이 문항은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 37.4%가 답변한 항목임.

- 조사결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방지 및 경영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견제장치와 시장감시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음.

- 재벌경영의 핵심인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었음.

3.1.2 공정거래법이 완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하는가? (공정거래법의 규제 완화 또는 일부 폐지를 주장한 전문가 38.8%의 세부의견)

o 설문결과

- 공정거래법의 원래 취지는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법이므로, 독과점에 대한 내용을 뺀 나머지 즉 ‘경제력집중 억제책’ 등 시장작용을 왜곡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42.0%

- 재벌규제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부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  : 42.0%

-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소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원상복귀하여 3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0%

-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즉, 규제하고 있는 재벌의 수를 대폭 줄여 10개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 12.0%

o 내용분석

-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완화 또는 일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답변한 항목임.

- 조사결과 공정거래법에서 재벌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부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각각 42.0%로 나타남.

- 반면 재벌 금융보험사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축소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의결권 제한문제는 단 4.0%만이 원래의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최근 삼성 등 재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3.1.3 시사점

o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강화” “현행 유지”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이 각각 37.4%, 23.7%, 38.8%로 대등하게 나와 현재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o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의 내부견제장치와 시장감시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o 이에 반해 공정거래법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전문가들은 재벌정책을 폐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재벌정책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 전문가들이 전체 응답자의 28.6%(42명)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3.2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견해

o 질문

-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7년 도입 당시에는 전면금지 하였으나, 2002.1월에 3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2005.4월에 법을 개정하여 2006년 25%, 2007년 20%, 2008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다시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설문결과

- 타당하다         : 58.9%

- 타당하지 않다    : 34.2%

- 모르겠다         :  6.8%

o 내용분석

-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지난 4월 법 개정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고, 6월에 삼성그룹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임.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절반이 훨씬 넘는 58.9%가 이 조치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34.2%만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음.

- 이를 볼 때, 전문가들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재벌이 주장했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히려 다수는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3.2.1 의결권 강화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 (타탕하지 않다고 답한 전문가 34.2%의 세부의견)

o 설문결과

-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30% 또는 최소한 20%까지는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 62.0%

- 87년 제도도입부터 2002. 1월 이전까지 전면금지한 취지를 볼 때,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배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15%도 많고, 아예 제도취지에 맞게 전면금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 26.0%

- 기타의견                 : 12.0%

o 내용분석

-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중 62.0%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의결권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그러나 이런 의견은 전체 응답자 147명의 21.1%(31명)에 그치고 있을 뿐임.

- 반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중 26.0%는 오히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취지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이런 의견은 전체 응답자 147명의 8.8%(13명)로 3.2 문항에서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58.9%와 합할 경우 67.7%를 보임.

- 따라서 지난 4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찬성 전문가   67.7%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반대 전문가   21.1%

3.3 삼성그룹의 의결권 제한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

o 설문결과

- 차제에 시장주의 질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                 : 27.0%

- 삼성의 힘이 너무 비대해져서 행정부와 정치권력을 넘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41.1%

-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이다    : 31.9%

o 내용분석

- 삼성그룹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전문가 중 27.0%만이 삼성측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41.1%는 오히려 삼성의 힘이 비대해져 행정부와 대치하는 등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이를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으로 보며, 의견표명을 유보하는 듯한 입장도 31.9%에 달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삼성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보니, 긍정과 부정, 유보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3.4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o 설문결과

-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헌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4.1%

- 합헌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8.6%

- 모르겠다                                  : 17.2%

o 내용분석

- 전문가 중 58.6%가 삼성의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합헌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단지 24.1%만이 위헌판결을 예상하였음.

3.5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중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o 설문결과

- 현 참여정부              : 66.4%

- 국민의 정부              : 21.4%

- 문민정부                 : 12.2%

o 내용분석

-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로 66.4%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현 참여정부를 선택. 이는 경제정책의 경우 과거보다 현재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더욱 실감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음.

3.6 현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또는 재벌정책 중 가장 인상적인 정책은?

o 설문결과 (주관식 단답형 질문임)

- 출자총액제한제도            : 51.9%

-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 25.3%

- 카르텔에 대한 규제강화      : 10.1%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  7.6%

- 금융산업법                  :  3.1%

o 내용분석

- 최근 몇 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경련, 그리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많았고, 이에 따라 언론보도도 많았던 결과가 반영되어, 전문가의 반이 넘는 51.9%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또는 재벌정책 중 가장 인상적인 정책이라고 의견을 밝힘.

- 이와 함께 올해 4월 법 개정 전까지 논란이 되었고,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청구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역시 25.3%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인상적인 정책으로 답변함.

o 시사점

- 많은 전문가들이 공정거래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가장 인상적인 정책으로 평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제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됐으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음.

- 그동안 재벌들과 전경련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공정거래정책의 전부인양 반대해 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논리를 펼치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여 왔음.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스스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옴.

3.7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통해 다루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

o 질문

- 교과서적인 의미로 공정거래정책은 순수하게 독과점에 대한 규제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정책에 독과점 규제정책과 재벌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정책에는 독과점규제정책만 담당하고,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 외 다른 법에 퍼져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에 대한 사항을, 특별법을 통해서는 재벌정책 전반을 다루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설문결과

- 바람직하다          : 40.8%

- 적절하지 않다       : 48.3%

- 모르겠다            : 10.9%

o 내용분석

- 전반적으로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통해 다루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지만, 그보다는 특별법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더 크게 나타났음.

3.7.1 공정거래법을 현행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특별법을 통한 재벌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 48.3%의 세부견해)

o 설문결과

- 재벌정책은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분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벌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차라리 현행이 낫다    : 26.8%

-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단순히 독과점규제라는 협의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로 보면 ‘경제력 집중’ 현상도 독과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 50.7%

- 이제까지 재벌정책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재벌정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 해서 효과적인 재벌정책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고, 또한 재벌에 관한 법률들을 단순 통합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더 낫다                                       : 22.5%

o 내용분석

- 특별법이 아닌 현행 공정거래법 유지를 주장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벌정책은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분리는 오히려 재벌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26.8%(19명)임. 이는 3.1 문항의 ④번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 규제를 뺀 나머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치(17명)와 비슷함.

-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독과점 규제와 재벌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50.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3.7.2 특별법을 통해 재벌정책을 따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특별법을 찬성한 전문가 40.8%의 세부의견)

o 설문결과

- 공정거래법에 두 가지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럽고, 법률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 54.1%

- 효과적인 재벌정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금융정책도 포함하여 통합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5.9%

o 내용분석

-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 중 세부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에 독과점정책과 재벌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금융정책도 포함해서 특별법을 통해 관리하자는 의견 중 전자의 의견이 다소 많지만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음.

3.8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은?

o 질문

- 우리경제는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재벌중심의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재벌이 휘청거리면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벌의 성장이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공이 크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o 설문결과

-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벌중심의 경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위험분산효과,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현행 유지가 낫고, 오히려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 16.2%

- 우리 경제는 소수의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향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재벌의 손에 경제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분명 건전한 시장경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을 육성해야 한다                              : 35.3%

-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므로,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체질이 건전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48.5%

o 내용분석

-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벌을 인정하고, 오히려 재벌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단지 16.2%에 머물러,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함.

- 그리고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35.3%를 보이고 있으나, 이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므로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체제의 방향이라고 진단하는 의견이 48.5%로 더 많음.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4.1 문항별 평가

1. 조사결과 공정거래법의 규제 방향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측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향후 시장에서 공정거래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이들에 대한 설득과 향후 대책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

2.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벌이 주장했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히려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임.

3. 삼성그룹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지만, 긍정적인 견해와 유보의견도 상당수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반면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8.6%가 합헌 조치를 예상하고 있음.

4.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로 현 참여정부를 꼽고,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를 선택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음. 특히 정부는 재벌들과 전경련 등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비판에 밀려,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음. 따라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과 관련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전반적으로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통해 다루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특별법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더 크게 나타났음. 현행 공정거래법 유지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분리의 경우 오히려 재벌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독과점 규제와 재벌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6.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벌을 인정하고, 재벌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소수에 머물러,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했음. 반면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지만, 이보다 현실적인 대안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절반에 다다랐음.

4.2 공정거래법 개정사에 대한 견해

o 공정거래법 개정사(改正史)를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o 공정거래법 개정사 (공포일 기준)

차수	공포일	해당정권	주 요 개 정 내 용
1	‘86.12	전두환	o 출총제 도입
2	‘90.1	노태우	o 금융보험업은 출총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
3	‘92.12	노태우	o 출총제 예외인정 확대
4	‘94.12	YS	o 출총제 순자산한도 40%에서 25%로 축소 o 출총제 예외인정 확대
5	‘96.12	YS	o 금융보험업 출총제 특례규정 폐지
6	‘98.2	YS	o 출총제 폐지
7	‘99.2	DJ	-
8	‘99.12	DJ	o 출총제 순자산한도 25%로 재도입, 예외인정 확대
9	‘01.4	DJ	o 출총제 예외인정 확대
10	‘02.1	DJ	o 출총제 예외인정 추가 확대 o 금융보험업 의결권제한 완화 :30%
11	‘04.12	참여정부	o 금융보험업 의결 한도 축소 o 출총제 예외인정 확대
12	‘05.3	참여정부	-

(주) 부록 5.1 공정거래법 개정사 참조

o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외인정을 늘리면서 개정해 왔음.

- ‘86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이래 6년만인 92년에 노태우정권에서 이를 완화하기 시작해 12번의 개정 중 8번이 폐지 또는 완화였음.

- ‘94년 YS정권에서는 한도를 축소하고 예외인정을 하다가 98년에 폐지하기에 이름.

- IMF 외환위기 이후 DJ정권인 99년 예외인정을 확대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기에 이름.

- 2001년 DJ 정권에서 다시 예외인정을 확대하고, 2002년에 추가확대.

-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작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확대.

o 이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효성을 거의 상실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4.3 약평

o 공정위는 보다 신뢰받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 확보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o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이 확보된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재벌문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5. 부록

5.1 설문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과제’를 위한 설문조사

1. 1981년 이래 24년째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정거래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규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점차 폐지되어야할 규제라고 보시는지 답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보다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 (    )

①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②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경제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법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규제는 너무 강하므로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법은 시장기능을 왜곡하므로 독과점에 관한 규제만 뺀 나머지 조항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

⑤ 기타의견  (                                                          )

1-1. (1번 문항에서 ①이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답변해주십시오)

---------------------------------------------------- (       )

① 현재 공정위는 임의조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는 카르텔 조사방해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계열기업간 지원성 내부거래는 개별기업의 경영독립성을 저해하나, 현행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조치로는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내부견제장치와 시장감시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③ 재벌의 특성은 그룹총괄경영방식으로, 그룹 그 자체는 법적인 기업단위가 아님에도 그룹단위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운영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④ 기타의견  (                                                      )

1-2. (1번 문항에서 ③, ④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법이 완화되어져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떤 것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답변해주십시오)

---------------------------------------------------- (       )

① 공정거래법의 원래 취지는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법이므로, 독과점에 대한 내용을 뺀 나머지 즉 ‘경제력집중 억제책’ 등 시장작용을 왜곡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② 재벌규제 전체까지는 아니더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일부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

③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소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원상복귀하여 3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즉, 규제하고 있는 재벌의 수를 대폭 줄여 10개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⑤ 기타의견 (                                                       )

2. 재벌의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7년 도입 당시에는 전면금지 하였으나, 2002. 1월에 30% 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2005. 4월에 법을 개정하여 2006년 25%, 2007년 20%, 2008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다시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타당하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2-1. (2번 문항에서 ②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   )

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30% 또는 최소한 20%까지는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② 87년 제도도입부터 2002년 1월 이전까지 전면금지한 취지를 볼 때, 고객의 돈을 계열사 지배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15%도 많고, 아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면금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③ 기타의견 (                                                       )

3. 삼성그룹에서는 의결권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차제에 시장주의 질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

② 삼성의 힘이 너무 비대해져서 행정부와 정치권력을 넘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③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이다.

④ 기타의견 (                                                      )

4. 삼성의 헌법소원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헌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합헌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모르겠다.

5. 공정거래정책은 각 정권 때마다 그 강도가 달랐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재벌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문민정부인 YS정권과, 국민의 정부인 DJ정권, 그리고 현 참여정부에서의 공정거래정책을 비교할 때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했다고 생각되는 정권 순으로 답변해주십시오.

--------------------- (               ,              ,              )

6.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또는 재벌정책 하면 떠오르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                                                )

7. 교과서적인 의미로 공정거래정책은 순수하게 독과점에 대한 규제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정책에 독과점 규제정책과 재벌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정책에는 독과점규제정책만 담당하고, 재벌정책은 특별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 외 다른 법에 퍼져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에 대한 사항을, 특별법을 통해서는 재벌정책 전반을 다루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바람직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7-1. (7번 항의 질문에 ①이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주십시오)

재벌정책을 따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공정거래법에 두 가지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럽고, 법률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② 효과적인 재벌정책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금융정책도 포함하여 통합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 (7번 항의 질문에 ②라고 답한 분만 답변해주십시오)

공정거래법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재벌정책은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분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벌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차라리 현행이 낫다.

②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단순히 독과점규제라는 협의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로 보면 ‘경제력 집중’ 현상도 독과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③ 이제까지의 재벌정책이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재벌정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 해서 효과적인 재벌정책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고, 또한 재벌에 관한 법률들을 단순 통합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더 낫다.

8. 우리경제는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재벌중심의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재벌이 휘청거리면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벌의 성장이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공이 크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

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벌중심의 경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위험분산 효과,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현행 유지가 낫고, 오히려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

② 우리 경제는 소수의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향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재벌의 손에 경제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분명 건전한 시장경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③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므로,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체질이 건전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기타의견 (                                                        )

9. 현재 선생님의 연령 대는?

--------------------------------------------------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0. 선생님이 종사하고 계시는 분야는? (소속도 함께 기입해주십시오)

-------------------------------------------------- (   )

① 학계(             ) ② 언론계 (             )  ③ 기타 (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공정거래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 공정거래법 개정사

1. 1차 개정

(1) 공포일 : 1986.12.31

(2) 시행일 : 1987.4.1

(3) 개정사유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및 공동행위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순자산액의 40% 범위내에서만 타회사 출자 가능)

ㅇ 주식취득 신고의무기준 상향조정(10% 이상 취득시→20% 이상)

ㅇ 지주회사 설립이나 기존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지

ㅇ 공동행위 등록제의 인가제 전환(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만 인가받은후 실시토록 개정)

ㅇ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ㅇ 타사업자를 통한 불공정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

2. 2차 개정

(1) 공포일 : 1990.1.13

(2) 시행일 : 1990.4.1

(3) 개정사유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동위원회의 기구를 보강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회사간 상호출자 전면금지

ㅇ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ㅇ 표시ㆍ광고 규제기준에 「소비자기만 및 오인가능성」 추가ㆍ보완 및 사업자단체의 허위ㆍ과장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ㅇ 시정조치 수단으로 정정광고,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을 명시

ㅇ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ㅇ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권 신설 등 조사권 보강

ㅇ 감시대상 국제계약에 기술용역도입계약 포함

ㅇ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법 적용대상 업종을 법에 규정하여 전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농림수산업, 광업은 당분간 법 적용에서 제외

- 금융ㆍ보험업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업결합, 출자총액제한규정 등은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

ㅇ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던 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사무처 설치규정 신설

3. 3차 개정

(1) 공포일 : 1992.12.8

(2) 시행일 : 1993.4.1

(3) 개정사유

ㅇ 경제력집중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제도를 보완하고,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수단을 강화하는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 도입(자기자본의 200%이내)

- ‘93.4.1 현재 채무보증한도 초과회사는 ’96.3월말까지 3년의 경과기간 인정

ㅇ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

-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년간 한시적으로 예외인정

- 보유주식의 평가증가로 인한 초과인 경우 1년간 예외인정

ㅇ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도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포함

ㅇ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시 처분대상 주식 및 의결권행사금지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주식의 명확화

-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신규주식취득시 주식처분명령 대상을 새로 취득한 당해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행사금지 적용시기 : 주식처분명령 확정일 → 명령을 받은 날

ㅇ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제도 보완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에서 행위의 실행요건을 제외하여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합의와 경쟁제한성의 2가지 요건만 갖추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산업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동행위의 예외인정 대상에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경우를 추가

-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

ㅇ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시 사업자단체이외에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가능토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3천만원 이내)

-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거부ㆍ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1억원 이하의 벌금)

4. 4차 개정

(1) 공포일 : 1994.12.22

(2) 시행일 : 1995.4.1

(3) 개정사유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집중 및 무리한 계열기업의 확장등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업종전문화등 당면한 국가경쟁력강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출자규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화·국제화에 부응하여 공정거래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100에서 25/100으로 인하

- 초과 출자분 해소에 따르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의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탄력적인 법운용 도모

ㅇ 산업기반시설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자유치시설 출자에 대한 20년간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조항 신설

ㅇ 공동행위의 규제범위에 구매관련 공동행위도 포함

ㅇ 국제계약에 대한 자율적 심사청구제 도입

- 신고의무제 폐지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제도 신설

ㅇ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 부당공동행위 : 1%→5%이내, 불공정행위 : 3천만원→매출액의 2%이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조항 신설(매출액의 2% 이내)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비가격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ㅇ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사건의 제한

- 법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건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5. 5차 개정

(1) 공포일 : 1996.12.30

(2) 시행일 : 1997.4.1

(3) 개정사유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상호간에 허용되는 채무보증한도의 축소, 기업간의 부당한 자금·자산 등의 지원금지 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촉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책 마련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에 대하여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강화

- ‘98.3월말까지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개선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

- 금융기관도 기업결합 심사 및 금지대상에 포함

- 상장법인의 경우 신고대상 주식취득비율의 하향조정(20%→15%)

ㅇ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신설

ㅇ 부당내부거래행위 유형에 자금ㆍ자산ㆍ인력의 부당한 지원행위 추가

ㅇ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문화

ㅇ 이의신청시 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도 신설

ㅇ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 개별조항에서 적용제외 인정 : 시장지배적사업자,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ㅇ 경쟁제한적 법령ㆍ처분 협의 강화

- 법령 제ㆍ개정과 승인ㆍ처분 등은 공정위와 사전협의하고, 예규ㆍ고시는 사전통보

- 기존 경쟁제한적 법령ㆍ처분 등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 조정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계속 유지

-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6. 6차 개정

(1) 공포일 : 1998.2.24

(2) 시행일 : 1998.4.1

(3) 개정사유

ㅇ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어 제도유지의 실익이 적은 반면 외국기업에 비하여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어 IMF에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는 완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ㅇ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 금지(기존 채무보증은 2000.3월말까지 완전해소)

7. 7차 개정

(1) 공포일 : 1999.2.5

(2) 시행일 : 1999.4.1

(3) 개정사유

ㅇ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범위와 행위유형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부당지원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도입등 집행기능을 강화하며 실질적 시장지배력 행사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도록 추정제도를 도입하며 구조조정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법적용 대상사업자 확대

- 특정산업을 포괄적으로 적용제외하는 방식 대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개정

ㅇ 기업결합 예외인정기준 합리화

- 예외인정기준에서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강화 요건을 삭제

- 기업결합시 기업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일정요건에 해당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인정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수단 개선

- 과징금 부과 대신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법인 1억원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ㅇ 지주회사 설립 제한적 허용(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규정)

-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행위

-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미만 소유 행위

-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자회사가 그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를 소유하는 행위

ㅇ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를 사후 추정제로 전환

ㅇ 독과점시장구조에 대한 조사ㆍ공표제도 도입

ㅇ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기타조항 추가 신설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신설(2년간)

ㅇ 권리구제의 원활화를 위한 이의신청제도 개선

-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선택권을 불복당사자가 결정토록 함

8. 8차 개정

(1) 공포일 : 1999.12.28

(2) 시행일 : 2000.4.1

(3) 개정사유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순자산의 25%로 제한, 2001.4.1 시행) 및 예외인정

-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수령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유지를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ㅇ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법위반 사업자에게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출자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ㅇ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법위반 사업자에게 1억원이하, 관련 개인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한도 상향조정(매출액의 2%이내→5%)

9. 9차 개정

(1) 공포일 : 2001.1.16

(2) 시행일 : 2001.4.1

(3) 개정사유

ㅇ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지분율요건을 30%로 통일

ㅇ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완화

ㅇ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ㆍ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적용

ㅇ 출자총액제한 적용유예 인정범위 확대

- 30대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취득ㆍ처분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가 되지 아니하려는 경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사업연도 말까지 적용유예기간 부여

ㅇ 부당공동행위 면책제도 적용 확대

- 신고자외에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면책대상자로 추가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2004.2.4까지)

ㅇ 국세과세정보요구권 및 과징금 환급가산금 지급근거 신설

ㅇ 과태료 부과한도의 상향조정(개인:1천만원→5천만원 이하, 법인:1억원→2억원이하)

10. 10차 개정

(1) 공포일 : 2002.1.26

(2) 시행일 : 2002.4.1

(3) 개정사유

ㅇ 1998년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지배력의 확장을 위한 과도한 출자행위는 계속 억제하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부여범위 확대

- 자회사 주식가액 상승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시 각종 행위제한의무를 1～2년간 유예

- 벤처지주회사가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감소로 일반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자회사 지분율요건 충족의무를 1년간 유예

ㅇ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

ㅇ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보완

-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는 예외인정 대상으로 추가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 회사정리절차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신설

‧ SOC 민자사업 관련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서 적용제외로 전환

‧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 및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자

- 회사정리ㆍ화의ㆍ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적용제외

ㅇ 미해소 한도초과 출자분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대신 의결권 행사만 제한

ㅇ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

- 단,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30%까지만 행사

ㅇ 회사정리ㆍ화의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보증을 한 경우 및 그 회사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절차 종료일까지 채무보증해소의무 면제

ㅇ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기한 조정

-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1. 11차 개정

(1) 공포일 : 2004.12.31

(2) 시행일 : 2005.4.1

(3) 개정사유

ㅇ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국외 행위에 대한 이 법 적용

- 외국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ㅇ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건실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ㅇ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현행 30퍼센트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매년 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15퍼센트까지 축소함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 재도입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2004년 2월 4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하되, 그 발동요건을 강화함.

ㅇ 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12. 12차 개정

(1) 공포일 : 2005.3.31

(2) 시행일 : 2005.7.1

(3) 개정사유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임

(4) 주요 개정내용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