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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전고검, 대전, 청주지검

2005년 9월 30일(금)

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

2. 대전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

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

4.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

5.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

6. 대전, 청주 지검, 공무원 범죄만 솜방망이 처벌 -

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서울지역의 5개 지검은 처리한 전체 사건 55만 6천 656건 중 22만 5천 828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40.6%이고, 무혐의 처리는 7만 5천 159건을 처리하여 무혐의율이 1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건은 1백 15만 9천 60건을 처리하고 그중 80만 8천 646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무려 53.2%에 이르고, 무혐의는 15만 8천 806건을 처리하여 전체 사건대비 무혐의율은 10.2%에 불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과 청주의 기소율과 무혐의율은 각각 59.4%, 9.9% 와 58.0%, 9.9%로 서울과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매우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없겠지만,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경범죄를 저지르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처벌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이다.

김성조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해서 지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인 형평성이나 법의 권위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 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매년 서울 5개 지검과 기타지역의 차이가 무려 20% 가까이 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법무부는 서울 지역과 지방검찰청 간에 공소제기 기준의 차이는 없다고 답변하였었다.

2. 대전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검찰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전고검 관내의 지난 4년간 인권침해사범 기소율이 2.6%에 불과해, 인권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전체사건 기소율 49.8%는 물론이고 공무원 범죄 기소율 27.0%보다도 적은 것으로,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검찰청의 기본 운영 방침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김성조 의원은 주장했다.

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검찰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4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지검 및 지청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이 18개 지검에서 총 21,671건, 지검당 평균 1,204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서는 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제고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지원여부 의사확인 8,179건, 관련 직원교육 138회, 언론 등을 통한 홍보실적 1,072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청주 지검의 피해자 지원 활동 지원 실적은 829건으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조 의원은 “피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지원 내용 대부분이 전화, 인터넷, 면접 상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전고검 관내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2003년 1,180건, 2004년 2,086건,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만 1,152건에 이르러 인권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추적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라는 인권적 측면과 ‘금융거래 질서와 안전 보장’이라는 현실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매우 신중을 기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편의 위주로 계좌 추적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성조 의원은, “무분별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효과적인 방안 제시를 각 지방 검찰에 주문하였다.

5.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법무부가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통신제한조치 허가건수는 1,402건이고 통신제한 조치의 통보 건수는 488건이었다.

특히, 대전고검 관할 지역의 지난 4년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147건, 통신제한조치 통보건수는 42건으로, 감청건수의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전, 청주 지검, 공무원 범죄만 솜방망이 처벌

법무부가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 청주 지검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사건에 연루되는 인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청주 지검의 사건기소율은 각각 59.4%, 58%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인구 1만명당 기소인원도 전국 평균 지검당 252명인 것에 반해 대전, 청주지검은 인구 1만명당 각각 294명과 322명이 기소되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공무원 범죄는 전국 평균 기소율이 27%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적발건수도 상당히 적은 편으로 나타나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