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대구고검, 대구지검 -

2005. 9. 22.(목)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구지검)

❍ 질의

- 대구지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요 범죄 사범별 현황에서 폭력사범, 경제사범, 보건사범, 환경사범, 교통사범,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공안관련사범, 소년범죄, 공무원범죄는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음.(업무보고 15쪽 이하)

- 유독 마약사범만이 전년도에 비해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업무보고 17쪽)

- 또, 마약사범이 대학교수, 공무원, 중견 기업 간부 등 지역사회의 지식인층에게 확대되고 있음.

- 대구지검 관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마약사범이 지역의 지식인층에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통신사실 확인 조회 승인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구지검)

❍ 질의

- 대구지검의 통신사실 확인 조회 승인 건수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많음.

- 2004년 1월~6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 9,644건, 대구지검 6,867건, 수원지검 5,797건, 대전지검 3,730건, 인천지검 3,404건, 광주지검 2,973건, 부산지검 2,711건으로 타 지검보다 많음.

- 2005년 1월~ 6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 7,615건, 대구지검 6,103건, 수원지검 6,022건, 인천지검 3,334건, 광주지검 3,139건, 대전지검 3,086건, 부산지검 2,892건임.

- 대구지검이 다른 지검보다 통신사실 확인 조회에 대한 승인 건수가 다른 지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부산, 창원, 울산지검이나 광주, 전주지검 및 대전, 청주지검의 통신사실 확인 조회 승인 건수를 합한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 이는 불법도□감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사회보호법 폐지 후 청송보호감호소 운영 현황(대구지검)

❍ 질의

- 사회보호법 폐지 후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명칭 변경, 청송제2보호감호소는 청송제3교도소로 기관 명칭 변경.

- 2005. 7. 현재 191명이 피보호감호자로 수용 중이며, 형기 만료 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재소자가 434명임.

- 사회보호법 폐지 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수용 중이던 피보호감호자들이 대거 가출소하였음. 이들에 대해서는 3년간 보호관찰이 행해지고 있음.

-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는 주로 어떤 범죄자들인가?

- 2005. 4. 7.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 이낙성이 경북 안동시 금곡동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도주의 배경과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대구고검, 대구지검)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교통과 민생분야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함.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경찰은 형소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꾸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 251.5 건, 1일 처리 인원수 10.0 명 (2004년 기준, 전국평균)로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각 청별 일선 검사의 업무량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가?

- 검찰의 업무량을 줄이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현재 경찰의 자질과 법률지식 및 윤리의식 수준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입장(대구고검, 대구지검)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성폭력 사건이나 뇌물 사건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범죄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편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하여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눈앞의 범인을 두고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범죄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추궁당하는 형태로 사법절차가 운영될 수도 있음.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 운영의 목표와 배치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대구고검, 대구지검)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