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1(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법무부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작년 5만6천여명 발생(전년대비 39.7%증가)

- 지재권 침해유형별 점유비(2001-2005.7) :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위반 42.6%>저작권법 위반 24.2%>상표법등위반 20.9% 순

■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유명무실

-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연평균지급률이 신청액의 50%대에 불과

- 지원액수도 ‘쥐꼬리’, 1건당 평균 지급액은 908만원에 불과

■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 연평균 70건 이상 발생

- 2000년 이후 올 8월까지 402건 발생 / -전국 4개 지방교청청 가운데 대구지방교정청이 40%로 1위

- 시설별 상위 5곳 : 서울구치소 41건, 청송교도소 38건, 대구교도소(35건),              천안소년교도소 31건, 광주교도소 30건

■ 정부기관(87곳)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 33곳(38%)

-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고용률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1.67%)

- 2% 미달한 33곳 중 27곳이 중앙부처나 헌법기관임(지자체와 교육청은 6곳에 불과)

■ 해외도피사범 올해 1천명 돌파 전망

- 지난 ‘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은 5,009명인데 반해         국내로 송환된 실적은 고작 26명(0.5%)에 불과

■ 공무원직무범죄, 솜방망이처벌 ...‘유권무죄(有權無罪)’(?)

- 공무원 직무범죄 다발기관, 중앙은 경찰․법무․대검, 지방은 경기․서울․경북

-  기소율은 일반범죄가 공무원직무범죄보다 4.2배나 높아(2000년이후 53.1% 대 12.7%)

■ 교도소 등의 수형자 자살사고 급증

- 올해 9월 현재 15명으로 전년 12명 추월

■ 현안관련

- 검찰․법무부, 과거사 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 ‘불법테이프 수사=내용공개’라는 인식은 논리의 비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작년 5만6천여명 발생(전년대비 39.7%증가)

- 최근 4년7월 간 지재권 침해유형별 점유비(2001-2005.7) :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위반 42.6%>저작권법 위반 24.2%>상표법등위반 20.9% 순

1. 현실태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압력에 대비하고 영화․음반․게임등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을 위해 저작권법 및 특허법 등 관련법령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 추진중임.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등 5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지재권 침해실태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5개 분야 중점추진과제의 내용을 보면 ①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②지재권보호 법률 및 제도의 선진화, ③지재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④지재권보호관련 국제적 대응능력 강화, ⑤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 등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01-’05.7)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건된 사람은 총 202,531명(건수기준 총 166,821건)이며, 이 가운데 5,25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7,061명에서 2002년엔 13.7%가 증가한 42,132명임. 2003년에는 전년보다 4.5%가 감소(40,249명)했지만, 2004년에는 무려 39.7%가 급증한 56,218명에 달했고, 올해는 7월 현재 26,871명이 입건됨.

지적재산권 침해사범(202,531명)을 침해유형별로 파악해보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 42.6%(86,242명)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법위반 24.2%(49,098명)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20.9%(42,353명)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8.3%(16,746명), △의장법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위반 4.0%(8,092명) 순임.

<표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입건)현황(단위 : 명)

연도	계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2001	37,061	9,170	7,913	3,760	14,296	1,922
2002	42,132	9,775	9,945	2,759	18,004	1,649
2003	40,249	8,542	10,641	2,603	16,869	1,594
2004	56,218	10,470	12,746	5,505	25,801	1,696
2005.7	26,871	4,396	7,853	2,119	11,272	1,231
계	202,531 (100%)	42,353 (20.9%)	49,098 (24.2%)	16,746 (8.3%)	86242 (42.6%)	8,092 (4.0%)

(자료) 법무부

2. 질의요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상법 제182조(흔히 Special 301조로 통칭함)에 의거 발표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례점검보고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상향조정되거나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스페셜 301조란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 등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를 의미함.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및 협상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는 다르며,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음.

※ 우리나라에 대한 ‘스페셜 301조’ 연례심사 결과

- ‘89년 우선감시대상국

- ‘90-’91년 감시대상국

- ‘92-’96년 우선감시대상국

- ‘97-’99년 감시대상국

- ‘00-’01년 우선감시대상국

- ‘02년 감시대상국

- 2004년 우선감시대상국

- 2005년 감시대상국

지난해부터 지재권 침해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5월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주도로 경찰청,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도 상시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난 ‘89년부터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지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지재권 침해사범 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사회에 만연된 지재권 침해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참고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을 2006년까지 10%만 낮춰도 경제유발효과가 4조원에 달하고 8,000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함.

결국, 대외적으로 지재권 관련 통상압력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내적으로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처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재권 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행 및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특단의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유명무실

-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연평균지급률이 신청액의 50대%에 불과

* ‘02-’05.6간 지원 실적 : 총237건, 21억5300만원(연 6억1500만원꼴)

- 지원액수도 ‘쥐꼬리’, 1건당 평균 지급액은 908만원에 불과

1. 현실태

최근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한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지급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급요건마저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개선 정도에 비해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부진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005.8 현재까지 법무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등 54개로, 주로 상담, 수사기관법정동행, 화해중재, 긴급구호의료지원, 법률구조(의뢰)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205만8,360건으로 2003년 191만 6631건 대비 7.4%가 증가하고 있는 등 연간 범죄건수가 200만건에 달하고 있는 반면, 범죄피해자구조금 1년 예산은 겨우 5억-7억원 수준에 불과해 피해자구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6월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금액)은 총 413건, 38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지급이 인용된 것은 각각 237건(57.4%), 21억5300만원(5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1건당 지급규모로 보면 평균 908만원에 불과함. 그나마 2002년에 70%수준이었던 지급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져 2003년 60%대→2004년50%대→2005년6월 현재 40%대로 추락했음.

즉, 2002년 신청건수와 신청금액은 각각 83건, 7억9400만원인 반면 실제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각각 59건(71.1%), 5억5억6400만원(71.0%)에 불과했음. 2003년 신청 건수와 금액은 각각 87건, 8억2700만원이었지만 지급실적은 각각 57건(65.5%), 5억1700만원(62.5%)이었음. 2004년 신청 128건, 11억6900만원 중 74건(57.8%), 6억4200만원(54.9%)만 지급됐으며, 올해는 6월 현재 신청 115건, 10억7200만원 가운데 지급이 인용된 것은 각각 47건(40.9%), 4억3000만원(40.1%)에 불과함.

<범죄피해구조금 청구 및 지급내역(지급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신 청		지 급		신청대비 지급률
		건 수(a)	금 액(b)	건 수(A)	금액(B)	A/a	B/b
계		413	3,862	237	2,153	57.4%	55.7%
2002년	542	83	794	59	564	71.1%	71.0%
2003년	542	87	827	57	517	65.5%	62.5%
2004년	749	128	1,169	74	642	57.8%	54.9%
2005.6	537	115	1,072	47	430	40.9%	40.1%

(자료) 법무부

2. 질의요지

범죄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는 우리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회적 약자임.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1)신청요건 완화문제.  먼저, 범죄피해구조금이 연간 5억-7억원 가량의 ‘쥐꼬리’만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지급률은 신청건수 대비 57.4%(신청금액대비 55.7%)에 불과한 실정임.

즉,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제 1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해야 하고, 피해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기 때문에 구조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실정임.

지난 6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해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가해자가 친인척이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신청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임.

2005.9.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연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함.

지난 ‘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 구조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가해자가 가족이면 보상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1건당 평균지급액 현실화문제.  둘째, 구조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음. 정부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 범죄피해자가 사망시엔 유족구조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1, 2, 3급의 중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구조금으로 각각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구조금 지급실적은 57건, 5억1700만원에 그친데 비해 일본의 경우 502건, 147억 5000만원에 달함. 구조 단가도 유족급부금의 경우 3200여만원-1억5900여만원으로 우리보다 3-16배에 달하고, 장해급부금의 경우 3300여만원-1억8800여만원으로 우리보다 10-30배 가량 많음.

우리의 경우 1건당 지급된 평균 구조금이 908만원 정도인데, 이는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

3)재원확보 문제.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구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결과제인데, 미국이나 독일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기금을 만들어 기부금을 모으고 벌금 등을 구조기금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81년에 범죄피해구원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구조사업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도 기금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 연평균 70건 이상 발생

- 2000년 이후 올 8월까지 402건 발생

-전국 4개 지방교청청 가운데 대구지방교정청이 40%로 1위(서울, 대전 광주청 순)

- 시설별 상위 5곳 : 서울구치소 41건, 청송교도소 38건, 대구교도소(35건), 천안소년교도소 31건, 광주교도소 30건

1. 현실태

우리사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조차도 수감중인 수형자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가 연평균 7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가 제출한 ‘수용시설에서의 수형자 성폭행 현황’에 따르면 수형자들간 성폭력 발생건수가 2000년 이후 올 8월 현재까지 402건임. 연도별로 보면 2000년 41건에서 2001년 74건, 2002년 103건, 2003년 58건, 2004년 93건에 이어 올해 33건으로 매년 7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임.

<수용시설내 수형자간 성폭력 발생현황>(단위 : 건)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건수	402	41	74	103	58	93	33

(자료) 법무부

교도소등 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는 동성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성범죄 유형은 주로 신체애무나 성행위 흉내내기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 사례

사례1. 영등포구치소 수형자 성모씨와 김모씨는 ‘03년 3.13 00시 30분경 수감중인 방에서 서로의 몸을 자극하고 자위행위 등의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됨.

사례2. 천안교도소 수형자 배모씨, 이모씨, 김모씨는 ‘05.5.7. 18시 30분경 동료 이모씨에게 입으로 자신들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강요하는 등 성추행사실이 적발되어 입건송치됨.

2000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총 402건의 성범죄를 지방교정청별로 보면 대구지방교정청(소속기관)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교정청 28.6%(115건), 대전지방교정청 18.6%(75건), 광주지방교정청 51건(12.7%) 순임.

<지방교정청별 성범죄 발생현황>(2000-2005.8)(단위 : 건)

구분	계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건	402	115	161	75	51

(자료) 법무부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성범죄 건수를 전국교정시설별로 보면 서울구치소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청송교도소 38건, 대구교도소(35건), 천안소년교도소 31건, 광주교도소 30건 순임.

2. 질의요지

수용시설 내의 성범죄는 감방내에서 은밀하게 발생(강제추행, 혹은 상호 동의하에 성접촉)하기 때문에 수치감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이 은폐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범죄 발생건수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법무부도 강제추행 등 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성연애 전력자들을 분류하여 수용시키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범죄행위가 연평균 7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용시설 내에서의 수형자간 성범죄 발생을 근절시킬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정부기관(87곳)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 33곳(38%)

법무부 역시 의무고용률 2% 미달...“사회적 약자보호에 인색”

- 법무부 : 법정고용의무인원 23명에 실제 고용인원 19명

-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고용률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1.67%)

- 2% 미달한 33곳 중 27곳이 중앙부처나 헌법기관임(지자체와 교육청은 6곳에 불과)

1. 현실태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잇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됨)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03년까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국가 및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6,079명으로 고용률이 2.04%임.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기관은 전체 87개 기관 중 54개 기관(62.1%)이며, 2%미달기관은 3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노동부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률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각각 1.96%, 1.18%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면, 16개 시도 및 교육청은 각각 2.14%와 2.11%로 2%를 초과달성했음.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단위 : %)(2004.12현재)

구분	계(87개)	중앙행정기관(51개)	헌법기관(4개)	16개 시․도	16개 교육청
고용률	2.04	1.96	1.18	2.14	2.11
2%미달	33개	24개	3개	1개	5개

(자료) 노동부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2%를 달성한 곳은 국가보훈처(4.7%) 등 27개 기관이며, 2% 미달 기관은 법무부(1.67%), 대검찰청(0.75%) 등 24개 기관임.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2000년 0.84%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6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2%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2000년 0.84%, 2001년 0.82%, 2002년 0.82%, 2003년 0.93%, 2004년 1.58%, 2005.5 현재 1.67%임.

2. 질의 요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기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임.

장애인 공무원 2% 달성은 ‘02년 16대 대선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며, 노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03.6)에서 장애인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임.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기관(87개) 전체적으로는 2%를 초과 달성했지만, 2% 미달기관이 33개에 달하고 있음. 특히, 2% 미달 기관을 보면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이 태반임. 예를 들면 경찰청(0.44%), 대검찰청(0.75%), 사법부 (1.09%), 법무(1.67%) 등임.

법무부의 경우 정원 16,754명 중 93%가 적용제외(공안직렬 때문임)를 받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대상(적용)인원은 1,140명에 불과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05.5 현재)

정원	적용인원	적용제외율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16,754명	1,140명	93%	23명	19명	1.67%

(자료) 법무부

1,140명에 대한 2%는 23명인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고용률이 중앙행정기관 51개소 중 37위로 하위권에 처져 있어 권력기관인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보호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2% 조기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해외도피사범 올해 1천명 돌파 전망

- 지난 ‘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해외도피사범은 5,009명인데 반해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는 고작 26명(0.5%)에 불과

-선병렬의원 “해외도피사범의 조속한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취지 퇴색”

1. 현실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피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 1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도피사범 수가 2000년 797명에서 2001년 866명, 2002년 749명, 2003년 972명, 2004년 983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상반기 현재 642명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해외도피사범은 총 5,009명으로 집계됨.

<해외도피사범 현황>(단위 : 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계
해외도피사범수	797	866	749	972	983	642	5,009

(자료) 법무부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호주를 필두로 2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형사사법공조조약 역시 지난 ’92년 호주와 최초로 체결하는 등 현재 17개국과 체결한 상황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올해 8월 현재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미국, 태국,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페루, 과테말라, 인도 등 22개국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올해 8월 현재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등 17개국임

그러나 범죄인인도조약 혹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의 협조를 받아 해외도피사범이 국내로 송환된 실적은 2000년 이후 도피자 5,009명의 0.5%인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송환도피사범을 연도별로 보면 ‘00년 3명, ’01년2명, ‘02년 6명, ’03년 8명, ‘04년 4명, ’05.6 현재 3명 등 총 26명이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11명, 호주5명, 중국4명, 일본․뉴질랜드․페루․과테말라․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이 각각 1명임.

<국내송환 해외도피사범 현황>(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05.6	계
계	3	2	6	8	4	3	26
미국		1	2	3	3	2	11
중국	1			2	1		4
일본						1	1
호주	1	1	1	2			5
뉴질랜드			1				1
페루	1						1
과테말라			1				1
인도네시아			1				1
카자흐스탄				1			1

(자료) 법무부

2. 질의요지

우리의 경우 해마다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수는 전체도피사범의 0.5%인 26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각각 22개 국가, 17개 국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국내송환 실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등 9개국에 불과한 근본 원인은 해외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인도협조요청을 못하고 있는데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해외도피사범을 검거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직무범죄, 솜방망이처벌 ...‘유권무죄(有權無罪)’(?)

- 직무범죄발생은 해마다 증가, 기소는 10명중 1.3명에 불과

공무원 직무범죄 다발기관, 중앙은 경찰․법무․대검, 지방은 경기․서울․경북

-  기소율은 일반범죄가 공무원직무범죄보다 4.2배나 높아(2000년이후 53.1% 대 12.7%)

1. 현실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지난 2002년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 수는 2만5532명임.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4,938명에서 ‘01년 4,389명, ’02년 3,940명으로 감소하다가, ‘03년 4,269명, ’04년 4,639명으로 증가추세로 반전했고, 올해 7월말 현재 벌써 3,312명에 달하고 있음.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현황>(단위 : 명)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명	25,532	4,983	4,389	3,940	4,269	4,639	3,312

(자료) 법무부

최근 5년7월간(‘00-’05.7)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은 12.7%에 불과한 반면 전체 일반범죄의 기소율은 53.1%로 무려 4.2배의 격차를 보임.

<일반범죄 기소율 대비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 비교>

기소율은 구속기소만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및 구약식기소를 포함한 전체 기소인원으로 산출했음.

구 분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일반범죄 기소율	53.1%	51.7%	54.1%	55.6%	53.3%	52.7%	49.6%
직무관련 공무원범죄기소율	12.7%	13.6%	12.7%	13.5%	12.6%	12.3%	11.1%

(자료) 법무부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월 간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 1만5,677명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유기가 34.7%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20.6%, 허위공문서작성(17.1%), 독직폭행(11.9%), 뇌물수수(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법무부

소속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의 경우 범죄를 단속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소위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직무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경찰청이 3,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2,775명, 대검찰청 616명, 법원 334명, 교육부 197명, 국세청 167명 순임.

<중앙부처 중 상위 6개 기관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입건자 현황>(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6	계
경찰청	1,042	1,052	1,134	501	3,729
법무부	625	1,048	734	368	2,775
대검찰청	145	171	195	105	616
법원	100	59	78	97	334
교육부	27	65	49	56	197
국세청	60	52	34	21	167

(자료) 법무부

최근 3년6월 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가 1,0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683명, 경북 459명, 강원 399명, 전북 346명, 전남 334명 순이었음.

<시도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입건현황>(단위 : 명)

구 분	′02	′03	′04	′05. 6	계
서 울	254	130	186	113	683
부 산	45	74	96	23	238
대 구	33	41	17	17	108
인 천	31	54	39	37	161
광 주	8	7	21	9	45
대 전	22	20	10	8	60
울 산	16	12	24	31	83
경 기	204	258	364	184	1,010
강 원	109	78	109	103	399
충 북	39	23	58	29	149
충 남	70	45	51	34	200
전 북	91	59	122	74	346
전 남	71	93	129	41	334
경 북	122	82	157	98	459
경 남	82	128	35	54	299
제 주	15	14	47	17	93
계	1,212	1,118	1,465	872	4,667

(자료) 법무부

2. 질의요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소위 ‘힘있는’ 권력기관으로 통칭되는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 등의 공무원일수록 자신의 권한을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됨.

특히, 지난 5년7개월간 일반범죄사건 평균기소율이 53.1%로 공무원 직무범죄 평균기소율 12.7%보다 무려 4.2배가 높다는 사실을 앞에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겠는가? 일반국민은 십중팔구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푸념할 것임.

장관도 잘 알다시피 사법정의는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경제적․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만 비로소 구현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 직무범죄 발생을 줄이고, 기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도소 등의 수형자 자살사고 급증

- 올해 9월 현재 15명으로 전년 12명 추월

1. 현실태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중인 수형자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 9월까지 수용시설에 수감중인 수형자 사망사고는 총 174명임. 사망원인별로 보면 병사가 112명(64.4%), 자살 59명(34%), 안전사고사 2명, 폭행치사1명 등임.

특히 자살의 경우 2003년 5명에서 2004년 12명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9월 현재 1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수형자 사망사고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병사	자살	폭행치사	안전사고사
계	174	112	59	1	2
2000	33	21	12
2001	20	12	7		1
2002	25	16	8		1
2003	32	26	5	1
2004	39	27	12
2005.9	25	10	15

(자료) 법무부

또한, 교도소 등에서 부상을 입은 수형자 수도 2000년 271명에서 2001년 286명, 2002년 412명, 2003년 447명, 2004년 41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7월 현재 261명에 달함.

<수형자 부상사고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부상자	2,096	271	286	412	447	419	261

(자료) 법무부

수용시설에서 수형자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해 재소자 건강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2004년도의 경우 전체수용시설의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인원은 272명(공중보건의 포함시 119명)이며, 의사 1인이 담당하는 수형자 수가 819명(공중보건의 포함시엔 359명)임.

※대전교도소의 경우 재소자가 3,480명인데 반해 의사는 2명(보건의 포함시 4명)에 불과해 의사 1명이 진료를 담당해야 할 재소자 수가 1,740명(보건의 포함시 870명)에 달함.

2. 질의요지

1) 2000년 이후 올 9월까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수형자 172명 중 64.4%인 112명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의사 1인이 커버해야 할 수형자가 작년 기준으로 819명(공중보건의를 포함해도 359명)에 달할 정도로 수형자 진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올해 의사 21명과 공중보건의 27명을 추가로 충원) 따라서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재소자 개인병력관리 등을 통한 사전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재소자의 질병사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답변바람.

2) 최근 들어 재소자의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즉, 2003년 5명에서 2004년 12명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9월 현재 벌써 1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용시설의 재소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반증임. 장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자살이 급증하게 된 이유와 대책은?)

2005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현안 관련

1. 불법도청테이프 수사 관련

1)장관께서는 지난 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수사착수가 내용 공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김종빈 검찰총장도 지난달 13일 울산지검 방문시 “수사를 하면 결국 내용이 공개돼 법을 어길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주 대검국감에서도 “테이프 내용수사여부를 아직도 숙고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결국 장관과 총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소위 ‘독수독과 이론’에 근거하여 [검찰이 내용수사에 착수하면→내용이 공개돼 기본권을 침해하고→나아가 증거물로도 쓸 수 없어 수사의 실익이 없는데 굳이 내용수사를 할 게 뭐냐]라는 도식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장관의 기본 입장인지?

2)본의원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봄. 그러나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단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단서 있는 곳에 수사 있다’는 원칙에 의거 불법도청자료도 수사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검찰이 관행적으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착수’ =‘내용공개’라고 보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3)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음. 불법도청테이프를 수사해 시시비비를 가려라는 게 일반국민의 요구임. 검찰은 철통보안 속에 수사만 하면 될 것이고, 공개 여부와 방식은 현행 통비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임.

검찰청법은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장관이 당장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함. 우리 헌법 제2조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도청자료를 당장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지상명령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장관이나 검찰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임. 동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2. 검찰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 재발이 방지되어야 할 것임.

국정원이나 경찰의 경우 자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과거사 청산에 나서고 있고, 대법원도 과거사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는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은 유감스럽게도 취지에는 공감하다면서도 여론동향에 주목하면서 차일피일 눈치만 보고 있음.

1) 국정감사자료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필요하면 자체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과 경찰 자체 과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인데, 맞는가?

2)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붙인 건 이 시각 현재까지 법무부와 검찰 관련 과거사를 청산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맞는가?

검찰과 법무부도 과거사 청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도대체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3)국정원이나 경찰 자체 과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조하고 있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비근한 예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검찰에서 인지하여 유죄를 확정시킨 대표적 사례임. 검찰의 가혹행위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검찰은 큰 잘못이 없다느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느니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체 진상규명에 착수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경찰청 과거사위가 요청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 복사요청을 거절하는 등 타 기관에 협조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

진정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자체 진상위를 꾸려 진상을 밝히는 게 권력을 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임.

국민은 조작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임.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이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과거사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치인’이 아닌가? 소신과 원칙을 앞세워 국민적 요구에 답할 용의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