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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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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조달청

지방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2005. 9. 30(금)

최저가 낙찰제, 당장 확대해야

당초 2005년에 10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정부가 내세우는 부실시공, 중소건설업체 피해, 설득력 없어

턴키, 대안 공사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 압도적, 별다른 약점 없어

중앙구매사업단, 필요한가?

업무성격 바뀌며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의미 없어져

해마다 반품률 증가... 기업형 조직으로써의 가치 의문

최저가 낙찰제, 당장 확대해야

당초 2005년에 10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정부가 내세우는 부실시공, 중소건설업체 피해, 설득력 없어

턴키, 대안 공사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 압도적, 별다른 약점 없어

□ 현황

❍ 최저가낙찰제의 정의: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입찰가격 적정성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 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PQ제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심사대상은 터널, 교량, 지하철, 철도 등 22개 주요공종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최저가 낙찰제 계약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6
건수(건)	13	48	6
금액(억원)	9,369	34,382	4,026

❍ 재정경제부는 2004년 6월 최저가낙찰제를 현 500억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2004. 12. 29.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밝힘

* 재경부가 밝히는 유보의 이유(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 수주경쟁으로 낙찰가율 하락 □ 부실시공 우려 증대

(평균낙찰가율 2001년 65.8% □ 2004년 59.4%)

-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수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 중소건설업체까지 저가 수주에 따른 영향이 미칠 우려

□ 정부 주장의 문제점

1. 최저가낙찰제가 부실시공을 가져오는가?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에서 계약을 담당,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공사가 완료된 95건에서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았음

* 조달청 2004년 국정감사 답변(서면):

- 부실은 기획․설계․계약․시공․유지․관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낙찰률이 낮은 것이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볼 실증사례 없음

2. 저가수주가 중소건설업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 100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주로 종합건설회사(general contractor)로 스스로 하는 공사는 거의 없으며, 하청회사들을 조직해 공사를 진행함

- 이들이 하청을 줄 때는 최저가 낙찰로 진행하며, 이 액수는 종합건설회사가 수주한 금액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

→ 최저가 낙찰이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

※ 위 내용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6월 임시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원도급자가 최저가격에 의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를 정부제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엄격한 PQ와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상업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지명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최저가낙찰을 하는 것은 괜찮고, 정부가 원청업체에 최저가낙찰을 하는 것은 원청업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은 결국 대형건설업체를 정부가 봐주어야 한다는 논리: 받아들이기 어려움

3. 턴키공사 및 대안공사, 과연 꼭 필요한 공사인가?

2004년 이후 2005년 8월말까지

최저가낙찰제, 턴키, 대안공사 관련 통계

	최저가낙찰제	턴키	대안
공사수	52	61	30
예가 대비 낙찰가율(%)	56.9	91.9	86.1
설계변경 횟수(회)	0.04	0.08	0
공사비 증감율(%)	0.17	0.14	0
공사증가 기간(개월)	1.6	-0.05	0.3

* 조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용해 산출

<문제점>

1) 설계경쟁, 기술발전을 위한 공사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

✔ 턴키, 대안 공사의 목적은 설계경쟁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공사라는게 통상의 설명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공사의 수가 너무 많으며, 턴키 공사의 숫자는 심지어 최저가낙찰제보다도 높음

2) 가격가치에 비해 미미한 공사비 증가, 공사기간 증가

✔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의 증가나 공사기간의 증가는 실제로 미미한 수준애 그치고 있어 낮은 공사비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큼

✔ 턴키공사의 경우도 공사비 증가가 최저가낙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설계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대안

1. 정부가 약속한대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하로 확대해야 함

2. PQ 심사의 질을 높이고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것

3. 부실공사는 결국 부실감리에서 오는 것, 감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중앙구매사업단, 필요한가?

업무성격 바뀌며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의미 없어져

해마다 반품률 증가... 기업형 조직으로써의 가치 의문

□ 중앙보급창 업무 변경의 개요

❍ 기존 중앙보급창의 업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행정용품을 구매․공급하고, 그 대가(구매수수료 및 판매차익)를 재원으로 조달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형 정부기업으로 2001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2006. 1. 1부터 저장품 공급사업을 중단하면서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보급창은 공통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급을 담당하고, MAS 계약집행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면서 명칭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변경

(2005. 5. 25. 재경부 및 행자부에 중앙보급창 및 조달청 직제개정안 제출)

※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참고) 2004년 5월 17일 서울경찰청 발표:

2001〜2003년에 전 조달청 중앙보급창장 등 관련공무원 9명이 휴대용비상조명등, 카트리지 구매와 관련해 국고손실을 입히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거 → 그 직후인 5월 25일 중앙보급창의 전환 내용 발표함

□ 문제점

❍ 준비 없는 급격한 결정

1) 2004년 행정용품 저장품창고 신축하기로 결정(보급창 인접 2,000평 규모)

- 2004년 77억91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2억을 사용, 5억9천 이월

- 2005년 예산 49억원: 전액 불용

: 공공기관 지방 이전(6. 24 확정)으로 창고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설명

: 그러나 지방 이전 확정 전인 5/25에 이미 저장품 공급사업 중단 결정

※ 결국 올해 들어 갑자기 중앙보급창 업무 변경을 하며,

이미 사용된 72억을 낭비했고,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셈임

2) 기존 저장품 공급업체와의 계약들을 모두 변경해야 할 상황

- 내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약된 품목: 총 58개, 44억6천만원 규모

- 이중 4월에 계약한 품목만 19건, 13억7천만원 규모

: 조달청은 저장품 중 수요가 없거나 반품이 불가능한 품목과 관련해

2년간 재고정리 T/F를 운영할 예정이라 하고 있음

※ 재고정리에 진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 올 4월까지 계속해서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며 저장품을 구매해 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중앙보급창의 사업성격을 바꾸는 일을 매우 급하게 추진했음을 의미

❍ 업무 변경에도 불구, 인력은 그대로?

- 기존 중앙보급창의 업무

1) 행정용품의 구매 및 계약관리

2) 행정용품의 재고조정과 지방 조달청에 대한 재고수준 보충

3) 행정용품의 인수·판매 및 보관

4)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5) 행정용품의 규격관리

6) 조달물자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 업무 변경에 따라 위 기존 업무 중 2, 3번 업무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1, 4, 5, 6번 업무도 업무량 대폭 감소하게 됨

➞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규모는 그대로(87명→88명)

❍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존립 근거 상실

연도별 중앙보급창 반품현황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구매물품수	265	323	417	490	449	465
구매총액	21,961	59,520	63,949	70,085	45,983	29,936
반품금액	73	229	328	1,383	1,802	875
비율(%)	0.33	0.39	0.51	2.0	3.9	2.9

*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해마다 반품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

결론:

-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해야 할 중앙구매사업단이 해마다 반품률이 늘어나고, 금품수수를 하는 등 사업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고, 행정용품 공급이라는 사업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므로 책임운영기관으로써의 가치와 역할에 문제 있음

- 중앙구매사업단을 존속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향후 국가계약의 큰 흐름이 될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할 책임운영기관의 역할과도 맞지 않으며, 국가경쟁력에도 문제 생길 수 있음

→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