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1. 제7광구 개발, 시간이 별로 없다!!!

2. 서해지역 유전개발 조기착수로 우리에너지     지켜야!!!

3. 비축유 구입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 올해 석유공사 요구 1/9수준만 반영, 구입도 못해

4. 저조한 원유자주 개발, 이제 민간자본과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2005년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제7광구 개발, 시간이 별로 없다!!!

제7광구는 거대한 퇴적지역인 ‘제주분지’에 속해 있는 곳으로 석유 매장가능성이 큰 곳으로, 실제로 이미 3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바 있음.

중국은 1983년에 이미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큰 ‘제주분지’(제주분지에는 제4광구, 제5광구 및 제7광구가 들어가 있음)에 있는 제7광구 바로 옆에서 핑후(平湖)유전을 발견한 바 있으며, 그후 춘샤오(春曉)유전을 발견하여 이미 채굴중이며, 현재 바오윈팅(寶雲亭)유전과 사오싱(紹興)유전을 개발중임.

▶ 이 유전들이 비록 제7광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제7광구와 동일한 석유매장지대(貯流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를 모두 뽑아 올릴 경우, 우리는 눈을 뜬 채 석유를 도둑맞는 셈이 됨. 사장님 본 의원 지적이 맞죠?

제7광구는 1978년 한ㆍ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어 향후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986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한일 산업자원 장관 간 JDS(한일공동개발구역) 공동탐사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제7광구 개발의 길이 다시 열림.

▶ 이에 따라 3D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5개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구조를 도출했으나, 아직까지 현재 일본 민간 석유사와 공동탐사를 위한 협의만 할 뿐 실제적인 탐사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장님 그렇죠? 그 사유에 대해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 제7광구는 다른 광구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7광구에 우리의 공동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제7광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제7광구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현재의 우리나라의 ꡔ배타적경제수역법ꡕ으로는, 일본의 주장을 따를 경우, 2028년 이후 제7광구는 모두 일본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주장을 따른다해도 제7광구의 1/3정도 만 차지하게 됨.

▶ ꡔ유엔해양법협약ꡕ에 따르면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한계선을 그을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의 제출시한은 2009년 5월이므로 제7광구 등에 대한 공동탐사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원유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아울러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비업무협조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석유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서해지역 유전개발 조기착수로

우리에너지 지켜야

그동안 한국석유공사 국내에서의 석유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국내대륙붕에 7개 광구를 설정하여

70년대는 주로 외국회사의 자본과 기술로 대륙붕 탐사를 추진하였고,

80년대 중반에는 외국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 공사가 주도로 국내대륙붕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금년 8월말, 현재 국내대륙붕에서 총 39공의 시추공을 시추하였고, 27만 3,526 라인Km의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가스발견 12공, 유/가스징후 발견 5공의 성과를 올려

2004년 7월부터 동해-1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진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본 의원이 국내대륙붕 개발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개발이 지나치게 한 지역에 치우쳐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 대륙붕을 동해지역, 서해지역, 남해지역으로 구분하여보면, 금년 6월말까지 동해지역은 시추물량 22공, 물리탐사 114,554라인Km를 실시하여 231백만달러를 투자하였고, 남해지역은 시추물량 12공, 물리탐사 78,149라인Km를 실시하여 124백만달러를 투자한 반면, 서해지역은 시추물량 5공, 물리탐사 50,608라인Km를 실시하여 55백만달러를 투자하여, 서해지역이 동해나 남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실정임.

【국내대륙붕지역별개발현황】

구 분	동해지역 (6-1, 6-2광구)	남해지역 (4,5광구)	서해지역 (1,2,3광구)	계
시추공수(공)	22	12	5	39
물리탐사(L-Km)	114,554	78,149	50,608	243,311
투자비(천달러)	231,205	123,545	55,556	410,306

▶ 사장님, 이토록, 서해지역에 대한 석유개발 투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적 차별입니까 ? 아니면 원유부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서해지역의 경우, 중국에서 보하이분지(1일 8만배럴 생산), 수베이분지(1일 3만배럴 생산) 등지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지난 ’85년에 서한만분지에서 1일 450배럴을 시험생산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서해지역의 경우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원유부존을 확인한 상태이며, 이미 생산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해지역에 대해 하루빨리 석유개발에 착수하여야 하여 우리의 에나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우리나라 서해지역의 원유부존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조그마한 개인기업(주식회사 지구지질정보, 2000.10.4 설립, 자본금 8억원)이 산업자원부에 국내대륙붕 2-2광구(국산 앞바다)에 대한 시추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예상매장량은 4억 7천만배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음.

자본금 8억원에 불과한 국내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서해지역에 대한 개발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석유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 800만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면서 서해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석유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대륙붕 중장기탐사사업계획(2004～2013년)”을 2003년 6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 계획에 따르면, 서해지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시추물량 5공, 물리탐사 2D 10,000라인Km, 3D 1,600평방Km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초시추 1공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내대륙붕 서해지역 종합탐사계획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시추 (공)		1		1		1		1		1	5
3D (㎢)	300		500		300				500		1,600
2D (㎞)				(종합평가)		5000	(종합평가)	5000			10,000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아직까지 기초시추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추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이 8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800만불을 투자하여 개발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히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토록 국내대륙붕에서의 원유발견을 위해 민간기업에서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석유공사는 원유의 부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해지역에 대한 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에서 원유가 발견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 등 실로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석유개발사업에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민간기업보다 서해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비축유 구입,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입니까?

▶ 사장님,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당시 석유공사가 비축유 구입을 위한 계획단가가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비현실적인 계획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올해에도 이를 살펴보니까, FOB<조건 기준 36.33$로 계획 단가를 설정하였고 현재 고유가로 인해 비축유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free on board: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출국의 항구에 선적을 해주는 것으로 끝이나고 수출국 항구에서 수입국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하는것

▶ 사장님, 작년 비축유구입과 관련하여 정부 최종안이 확정된게 작년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가를 알고 계십니까? 두바이유의 경우 38.56$, 브렌트유 42.07$, WTI 44.91%로 알고 있는데 또 국제 유가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을 세운거죠?

▶ 작년에 본 의원이 분명히 이런 점들을 개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축유 구입 예산이 산자부에서 삭감되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산자부안을 또 다시 삭감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데 맞죠?

▶ 그렇다고 정부탓말 할게 아니라 실무 사업 추진 기관인 석유공사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도대체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되어질 때 사장님께서는 무엇하셨습니까? 특히 올해의 경우, 석유공사가 260만 배럴 물량에 970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부안에서는 1/9 수준에 불과한 30만 배럴 150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이는 해마다 반복되어 지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부와 기획예산처와는 실무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했길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연도별 비축유구입예산 추이>

	석유공사 제출(안)		산자부(안)		기획예산처(안)		최종확정(국회)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3	5,000	188,719	3,838	137,994	3,700	122,525	4,773	*145,133
2004	3,371	144,359	3,111	113,523	775	41,047	2,775	95,147
2005	2,600	97,678	300	15,073	300	15,073	300	15,073

(천배럴, 백만원)

* 국회 예산심의시 22,608백만원(1백만배럴)증액                                   *2003년 12월 30일, 국회정부 예산안 의결시 54,100백만원(200백만배럴)증객

한편, 2003년도에는 석유공사에서 오스버그유 400만 배럴을 2004년 10월달과 2004년 12월달 평균 유가로 비축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비축유를 구입하였는데 이를 결제할 돈이 없어 다시 되팔아 200백만 배럴은 이미 출고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200백만 배럴도 곧 출고될 예정임.

그런데 작년의 경우, 연일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음에도 아주 운좋게 비축유 33만배럴을 구입하였음.

본 의원이 운이 좋았다고 한 이유는 35$의 계획단가로 작년에 구입한 비축유도 헷지를 통해(올 8월기준 잠정가격으로 결제)33.76$로 구입하였기 때문임.

▶ 사실, 작년에야 선물시장에서 그나마 헷지를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헷지를 통한 선물구입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도 결국은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대로 과연비축계획을 달성 할 수 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로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 계획은 834억원의 계획에서 151억원으로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음.

	04말 기집행		2005		2006		2007		2008		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지건설	16,356	16,356	2,589	1,627	1,888	1,888	403	1,365	-	-	21,236
비축유구입	17,478	17,130	834	151	1,464	1,464	3,708	3,708	4,153	5,184	27,637
유지보수	1,440	1,440	129	69	130	130	130	130	143	203	1,972
계	35,274	34,926	3,552	1,847	3,482	4,241	4,241	5,203	4,296	5,387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1. 2004년말 변경은 집행기준임. 2. 2005년말 변경은 예산기준임

따라서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측과 심도 있게 논의하시길 바라며 내년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 계획과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저조한 원유자주 개발, 이제 민간자본과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총 289개 사업에 진출, 15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음.

구 분	석유 (백만배럴)	가스 (LNG천톤)	유연탄 (백만톤)	철광 (백만톤)	우라늄 (톤U)	동 (천톤)	아연 (천톤)	희토류 (톤)
확보가채 매장량	706	95,352	1,115	33	-	220.6	-	-
총수입량	409	10,432	35.0	22.1	1,514	504	369	3,514
자주개발량	15	361	9.9	1.1	-	53.6	133	75.7
자주개발율	3.6%	3.5%	28.3%	4.8%	-	10.6%	36.0%	2.2%

<자주개발 현황>

사장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석유의 경우 자주 개발율이 타 자원에 비해 3.6%로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는 국제적인 수준은 물론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수준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음.

물론, 석유는 타 자원에 비해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임.

구 분	한국(04)	일본(03)	이태리(04)	프랑스(03)
자주개발율(%)	3.6%	11.4%	50.0%	77.0%

<국가별 원유자주 개발율>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자주 개발율이 3.6%인데 반해 일본은 11.4%이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무려 77.0%의 자주 개발율을 보이고 있음.

사장님,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취약한 이유로 첫째, 세입이 한정된 정부의 <에특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자본개발 투자 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절대 미흡하고(자료요구), 두 번째로 투자형태도 부가가치가 높은 직접 사업 운영보다는 대부분 단순지분 참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전개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석유공사도 세계적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나 수익면에서 100위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편이지요?

이러다 보니 자원개발 역량도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해외자원개발이 장기간의 투자와 고위험을 수반하다 보니 몇몇 민간기관을 제외하고는 관심과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지난 2004년도에 발표한 자주개발율 목표를 살펴보면, 2008년 10.0%, 2013년도에는 15%의 목표를 세웠었음.

그런데 사실상 자주개발율이 정체상태인 현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2013년까지 자주개발율 15%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장님, 국감 때 본 의원이 자주개발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작년 탐사사업 성공률이 높은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축적된 석유개발 기술인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점도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후에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석유개발을 위해 ꡐ성공불 융자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유자급율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탐사사업에 기업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주 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Global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능력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자원 개발 전문 기업, 수직 일관 체제, 수평 다변화 체재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자원 개발 기업 및 프로젝트 형성 등이 우선적으로 확충되고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시죠?

하지만 이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원유자급율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상 천문학적인 자금 소요가 예상됨.

실제 지난 20년간 해외석유개발에 정부지원은 10$, 총 투자액은 45억$이 투자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앞으로 향후 2013년까지 자주개발율 15%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규모는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163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됨.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키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석유개발 확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석유공사도 정부지원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특히 해외자원 개발 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