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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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공사 국정감사-

1. 조단위 보험가입, 수년째 특정보험사 선정특혜, 유착의혹!!

2. Petronet사업, 수익성 미비, 형평성 제고해야........

3. 수준 낮은 석유정보!

4. 대책없는 비축유사업, 실적 ZERO!

1.  수조원의 보험가입을 수년째 특정 보험중개사에 선정특혜!

- 석유공사의 매년 보험가액은 수조원에 달하며, 보험료도 수십억원 규모.

- 올해 보험 입찰현황을 보면,

10개 보험사, 제출 보험가액․보험료․보험요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

- 실제 보험료율은 중개사에 의해 결정되며, 해외재보험사로부터 보험요율을 받아 제출하는 중개사는 석유공사에서 1개회사로 지정되어 원보험사는 1개의 독점 중개사로부터 보험요율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질적 경쟁이 없기 때문.

- 더욱이 수년째 같은 중개사를 선정함으로써, 외면적으로는 보험사 경쟁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독점적 지위를 특정 중개사에 부여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

2. Petronet사업, 수익성 미비, 형평성 제고해야........

- Petronet 정보 이용 전체회원 중 유료회비 납부는 0.28%(238개), 수익성 미비

- 프리미엄 서비스 대상 중 유료회비납부회원수는 ID가 47%(238개)에 불과, 형평성

-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대상 중 정부 공공기관(60%)이외의 40%는 무료회원기준 모호

3. 석유정보 고객만족도(NCSI) 조사결과,

- ‘정보의 독창성’, ‘정보의 다양성’에 대한 고객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

-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수준의 정보제공’ 목표는 요원

4. 고유가 시대에 맞는 유가예측방식으로 체질개선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석유공사,

수년째 특정 보험중개사 선정, 유착의혹 제기!

1. 석유공사 보험실태

석유공사는 비축시설(재산종합보험), 원유입출하시설(선박보험), 시추선(시추선보험), 가스전(가스전보험) 등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석유공사 2005년 보험가입현황>    자료: 석유공사 발췌.

보험종류	대상	보험가액	보험료
재산종합보험	비축지사시설물 및 비축유	1조1737억원 + 3,567백만불 (= 3조5,670억원)	약2억5,300만원 + 668천불 (6억6,800억원)
선박보험	원유입출하시설	397억원	3억원
시추선보험	시추선	27백만불	73만불
동해-1가스전보험	가스전사무소	1,967억원	8억3천만원

또한 4개 보험 모두 계약형태 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입찰과정을 보면, 외면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같은 보험요율에 실질적 경쟁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석유공사와 같은 경우, 보험가액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국내 원보험사가 모두 떠안을 수 없어,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기 때문.

이 때 원보험사와 재보험사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사(Broker Company)임. 원보험사는 이 중개사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가져오는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함.

따라서 이 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보험요율을 구득하고 결정하며, 이 중개사를 지정하는 것은 피보험사인 석유공사임.

2. 중개사의 독점으로 인해 실질적 경쟁 없이 보험가입 추진

실제로 2005년도 4개 보험(재산종합보험, 동해-1가스전 운영보험, 시추선보험, 선박보험)의 입찰서류를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남.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10개사 입찰에 참여.

이 10개사가 입찰서에 기입한 내용을 보면,

재산종합위험부문(비축유: 원유/LPG), 재산종합위험부문(시설품, 비축유: 제품), 배상책임위험부문 등 3개 부문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요율 수치가 소수점 2자리까지 정확히 일치.

이는 선박보험, 시추선보험, 동해-1가스전 보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앞서 언급했듯이, 중개사가 요험요율을 결정짓기 때문임.

석유공사의 보험중개사 현황을 보면,

재산종합보험	: K社

(2000년부터 5년간, K사는 재보험사인 동시에 중개사)

시추선종합보험	: M社가 중개사 (2003년부터 3년간).

선박(Buoy)보험	: M社가 중개사 (2003년부터 3년간).

동해-1가스전보험: M社가 중개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즉, 각 보험별로 수년째 한 개의 중개사가 사실상 몇 조원 단위의 보험을 결정짓고 있음.

보험가액이 큰 경우, 재보험사를 연결하는 중개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석유공사도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국내 원보험사의 입찰을 외면적으로는 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은 중개사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수년째 이 중개사를 경쟁구도도 만들지 않고, 한 회사만을 지정하여 수년째 지속하고 있어, 특혜 내지는 유착 의혹마저 제기됨.

매년 수조원대의 큰 위험을 담보하고, 이에 대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는데, 외면적으로만 경쟁을 표방하고, 실제적으로 한 중개사에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만 경영 사례임.

석유공사는 중개사의 경쟁체제를 마련하여, 보험가입에 있어 실제적인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