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2005. 10. 10

- 2005 국정감사를 마치며 -

국회의원  민  병  두

17대국회 두번째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난 이맘때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과 설렘으로 치뤘던 첫 국정감사 때가 생각이 납니다.

초선의원 17분과 함께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쟁과 폭로 정쟁이라는 구태를 버리고 희망과 대안, 미래로 가득찬 ‘3불3신’의 정책국감 비전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그때 만 해도 정책국감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때였던지라 여러 매체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감은 처음 시작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정책감사 민생감사를 지향했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폭로성 질책보다 우수한 감사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정책중심의 국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겠지만, 지난해 초선으로서 나름대로 정책국감이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그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수상 금메달을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이끌어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바둑을 스포츠로 편입시켜 국가가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했고 대한체육회의 긍정적 의견을 받아낸 것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둑과 유사한 체스가 이미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점, IOC가 체스, 브리지 체터 등을 두뇌스포츠로 공식인정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바둑이야말로 21세기 우리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산업계의 블루오션으로서 만화에 대해 산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만화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낸 점도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 중요한 국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만화가들의 대표적 모임인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의 단체들이 만화쿼터제, 대여권 인정 등 제가 제안한 만화정책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할 정도로 현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전시설명오류에 대해 행정 절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오류 실태를 조목조목 찾아내어서, 국립박물관의 전면적인 시정작업에 들어간 것도 의미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마치면서 국정감사 개선책에 대한 생각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지난해 국감이후 국정감사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지만, 올해의 경우 여야 공히 당 차원에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시국감으로의 전환, 소위원회 중심의 국감, 증인불출석의 문제 등 국정감사 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 주요 기관의 확인감사를 앞두고 몇 자 적었습니다.

내년 한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난해 보다 올해 조금의 발전이 있었듯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국정감사로 국민여러분께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민  병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