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등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10.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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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08학년 대입안 관련 질의

1. 내신위주로 뽑겠다는 현 제도(2002학년도 대입개선안)가 결국, ‘내신 부풀리기‘로 실패하자, 서울대는 수능 비중을 높여서 그나마 변별력을 유지하여 신입생을 뽑아왔다

2. 2008학년도 수능 9등급한다면, 1등급이 모집 정원의 2.4배, 내신 변별력도 없고... 논술외에 신입생을 뽑을 길이 없다

- 서울대 응시자 중 70%(모집단위 대부분 90% 전후), 모집정원의 2.4배가 수능 1등급

(p 8~11 자료 참조)

- 서울대 합격자 평균 내신 점수, 100점 만점에 99점(p12 자료 참조)

3. 통합형 논술로 피해가지 말고, 정공법으로 교과과정과 연계성이 있는 대학 자율고사를 요구하라

4. 평등주의로는 우리 장래에 희망이 없다

- 예수도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가르쳤다

- 서울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제1 수단이 되어야 한다

II. 서울대 법인화, 자율성과 재정 확보, 기초 학문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가?

III. 기초 학문의 보호를 위해 국립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어설픈 전문대학원 정책,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 있다

- 이공계 우수인력은 의대 전문대학원으로, 인문계 우수인력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빼앗기면, 기초 학문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2. BK21 6년째. 과연 이공계의 풍토는 비옥해졌는가?

- 이공계 교수 87%가 위기라는데, BK21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

I. 2008학년 대입안 관련 질의

임 태 희 의원 / ’05 서울대 등 국립대 국정감사(10. 7)

1. 내신위주로 뽑겠다는 현 제도(2002학년도 대입개선안)가 결국, ‘내신 부풀리기‘로 실패하자, 서울대는 수능 비중을 높여서 그나마 변별력을 유지하여 신입생을 뽑아왔다

※ 현행 대입제도안은 지난 1998년에 마련된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골간으로 하여 마련된 것임.

■ ‘공교육 내실화’를 실천하겠다던 2002학년도 대입안은 ‘기초 학력 부실’, ‘입시 변별력 파괴’, ‘내신 부풀리기’로 ‘공교육 부실화’만 초래하였다.

○ 지난 ‘98년(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에 마련된 2002학년도 대입안의 골자는 ① 수능과 같은 선발 시험 점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② 학교생활기록부 등 내신 평가 강화 및 전형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며, ③ 수시, 특별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내신은 끝도 없는 부풀리기 속에 심지어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를 받는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내신의 불신과 대입 전형시 비중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음.

문> 현재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수시 선발인원이 전체 모집정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장께서는 현재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 또한 그 결과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수능의 비중을 강화하여 신입생 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2002학년도의 대입안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음.

○ 2002학년도 대입안의 핵심은 ‘수능 비중 축소 - 내신 반영 극대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였음. 따라서 이러한 취지하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

○ 하지만, 2002학년도 대입안을 마련할 때에도, 그 전제로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들었을 만큼, 내신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하는 바람에 대입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새로운 입학제도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그 기록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 교육은 도저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동의 책임 아래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98. 10.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발표문 中)”

문> 총장께서는 학교간의 학력 차이를 인정하시는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라면 어느 학교에서든지 내신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실력이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문> 2005학년도부터 내신반영 방식을 60등급에서 도리어 5등급으로 넓힌 것도 결국 내신은 등급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별력과 신뢰성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 2005학년도부터 수시전형을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선발’로 분리하여 시행하는데, ‘특기자 선발’중 이공계의 경우 ① 수학·과학교과에서 평균석차백분율 5% 이내이거나, ② 석차 상위 30% 학생 중 수학과 과학 전문교과를 20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운영. 후자는 결국 과학고 출신 학생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이해

■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안다

○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면서 교육부에서 대학 진학의 문턱을 너무 낮춘 결과, 서울대학교 학생들마저도 기초 학력이 부실하다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2002학년도부터였음.

○ 문제는 ‘수능’이나 ‘내신’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초) 학력 저하임. 이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임.

○ 서울대 또한 2003학년도부터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학(數學)능력측정 시험을 치르고 있고, 전 신입생을 상대로 TEPS 시험을 치러 성적에 따라 교양 영어의 수강반을 편성하고 있음.

○ 또 기초교육원을 설립하여 신입생 입학전 교육이나 영어, 글쓰기와 같은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 결국 신입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학력이 쳐진다는 증거 아닌지?

■ 서울대가 집착하는 것은 ‘수능 성적’이 아니라 수능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이다

※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초학력 평가 결과 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의 2002학년도 이후 정시모집 배점 변화>

학년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수능 반영비율
2002	수능 성적으로 1.5배수 선발	내신 150~170점 + 면접/구술 30~50점 총 200점	0%
2003	수능 성적으로 2배수 선발	1단계 50점 + 내신 150~170점 +면접/구술 30~50점 총 250점	20%
2004	〃	1단계 100점 + 내신 150~170점 + 면접/구술 30~50점 총 300점	33%
2005	수능 100점+내신 100점으로 2배수 선발	1단계 200점+면접/구술 50점 총 250점	40%

※ 사범계, 예체능계 제외

<2003학년도 이후 신입생 대상 기초학력 평가 시험 결과>

□ 이공계 수학능력측정시험 결과(공대, 자연대 등)

수강반 학년도		고급수학및연습1	수학 및 연습1	기초수학	합 계
2003학년도		129명 (10.1%)	977명 (76.1%)	177명 (13.8%)	1,283명
2004학년도		90명 ( 7.1%)	976명 (77.2%)	199명 (15.7%)	1,265명
2005학년도	수시	62명 (14.8%)	262명 (62.5%)	95명 (22.7%)	419명
	정시	92명 (9.49%)	713명 (73.6%)	164명 (16.9%)	969명
계		154명 (11.1%)	975명 (70.2%)	259명 (18.7%)	1,388명

□ TEPS 시험 결과 (전체 신입생)

수강반 학년도	고급영어 (701점 이상)	대학영어 (700점 ~ 501점)	기초영어	합 계
			500점이하 (미응시포함)
2003학년도	781명 (19%)	2,102명 (50%)	1,291명 (31%)	4,174명
2004학년도	984명 (24%)	2,290명 (56%)	840명 (20%)	4,114명
2005학년도	1,227명 (36%)	1,668명 (48%)	564명 (16%)	3,459명
지역균형	29%	54%	17%	586명

○ 엄밀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수능 반영 비율을 올리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임. 이는 결국, 수능이 (좋은 선발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변별력’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문> 내신을 통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결과 2002학년도부터 계속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지?

2. 2008학년도 수능 9등급한다면, 1등급이 모집 정원의 2.4배, 내신 변별력도 없고... 논술외에 신입생을 뽑을 길이 없다

- 서울대 응시자 중 70%(모집단위 대부분 90% 전후), 모집정원의 2.4배가 수능 1등급

(p 8~11 자료 참조)

- 서울대 합격자 평균 내신 점수, 100점 만점에 99점 (p12 자료 참조)

2008학년도 대입안 요약

○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하고,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과성적 표기방식 변경(절대평가→상대평가 전환, 과목별 석차 9등급제)

○ 수능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였으나 등급만 제공, 교육과정 연계 강화

○ 기타

대학․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 개발, 입시사정관제 도입 등

○ 현재 대입 제도의 근간인 2002학년도 대입안은 ‘수능+내신+면접/논술’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내신 부풀리기가 심해지고 신뢰가 떨어지자 대학에서는 수능에 의존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수능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

○ 결국, 새로 마련된 2008학년도 대입안에서는 수능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능을 등급화하였음. 또, 내신을 상대평가로 하여 부풀리기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고교간 학력의 격차문제(등급의 등가성)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

○ 실제, 지난 3년(2002학년~2004학년)간 서울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과연 서울대가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골랐는지 놀라울 정도임.

문> 지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결국 현재의 수능이나 내신 모두 서울대 신입생을 뽑는데 충분한 변별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 아닌가?

문> 정부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을 등급만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모집정원이 몇배나 되는 수능 1등급 응시자중에서 어떻게 선발을 할 수 있겠는가?

※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수능 시험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발표

2008 서울대 입시 개편안

		총 모집 비중	전형절차 및 요소(현행과 동일)
수시	지역균형선발	21→33%로 증원	1단계: 내신 100% 2단계: 내신 80% 서류 10% 면접 10%
	특기자선발	17→33%로 증원	1단계: 서류 100% 2단계: (인문) 서류 50% 면접 20% 논술 30% (자연) 서류 50% 면접 50%
정시	논술위주 전형	61→33%로 축소	논술 40% 면접 20% 내신 40%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응시자 수능 성적 통계>

2002학년도	모집인원	지원인원	수능 1등급인원	지원인원대비	모집인원대비
인문대학	248	951	922	97%	3.72배
사회과학대학	310	1084	1076	99%	3.47배
자연과학대학	226	469	417	89%	1.85배
의예과	71	281	270	96%	3.80배
치의예과	36	199	189	95%	5.25배
수의예과	37	73	63	86%	1.70배
간호대학	68	33	26	79%	0.38배
경영대학	144	343	333	97%	2.31배
공과대학 공학계	694	967	866	90%	1.25배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3	47	44	94%	1.91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계	46	252	238	94%	5.17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계	275	304	239	79%	0.87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계	21	17	12	71%	0.57배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37	191	171	90%	4.62배
미술대학 동양화과	14	40	27	68%	1.93배
미술대학 서양화과	17	116	109	94%	6.41배
미술대학 조소과	17	41	27	66%	1.59배
법과대학	145	347	334	96%	2.30배
사범대학 어문교육계	69	150	138	92%	2.00배
사범대학 인문사회교육계	77	346	336	97%	4.36배
사범대학 수학과학교육계	112	180	151	84%	1.35배
생활과학대학 인문계	40	345	342	99%	8.55배
생활과학대학 자연계	61	64	53	83%	0.87배
약학대학	55	173	163	94%	2.96배
계	2,843	7,013	6,546	93%	2.30배

2003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지원인원	수능 1등급인원	지원인원 대비	모집인원대비
인문대학	244	767	744	97%	3.05배
사회과학대학	308	857	837	98%	2.72배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계열	50	109	73	67%	1.46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38	60	47	78%	1.24배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36	68	48	71%	1.33배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46	189	150	79%	3.26배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계열	41	106	45	42%	1.10배
의예과	70	299	283	95%	4.04배
수의예과	40	161	125	78%	3.13배
간호대학	67	95	10	11%	0.15배
경영대학	144	417	392	94%	2.72배
공과대학 공학계열	106	348	215	62%	2.03배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40	289	143	49%	1.02배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83	185	119	64%	1.43배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202	432	243	56%	1.20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72	143	103	72%	1.43배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72	207	69	33%	0.96배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2	56	45	80%	2.05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계	41	248	204	82%	4.98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계	347	607	112	18%	0.32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계	23	43	2	5%	0.09배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37	290	271	93%	7.32배
미술대학 동양화과	13	61	45	74%	3.46배
미술대학 서양화과	17	110	91	83%	5.35배
미술대학 조소과	17	75	44	59%	2.59배
법과대학	144	428	395	92%	2.74배
사범대학 어문교육계	68	433	403	93%	5.93배
사범대학 인문사회교육계	67	384	359	93%	5.36배
사범대학 수학과학교육계	107	250	177	71%	1.65배
생활과학대학 인문계	41	319	299	94%	7.29배
생활과학대학 자연계	80	138	50	36%	0.63배
약학대학	58	151	139	92%	2.40배
계	2,841	8,325	6,282	75%	2.21배

2004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지원인원	수능 1등급인원	지원인원대비	모집인원대비
인문대학 인문계1	124	483	451	93%	3.64배
인문대학 인문계2	101	456	431	95%	4.27배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270	862	825	96%	3.06배
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군	41	246	228	93%	5.56배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계열	52	153	88	58%	1.69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38	111	72	65%	1.89배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35	114	76	67%	2.17배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51	136	79	58%	1.55배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40	92	34	37%	0.85배
의예과	70	246	226	92%	3.23배
수의예과	35	133	110	83%	3.14배
간호대학	65	134	19	14%	0.29배
경영대학	142	478	431	90%	3.04배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46	394	248	63%	1.70배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82	247	157	64%	1.91배
공과대학 전기공학·컴퓨터공학계열	197	552	342	62%	1.74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75	260	107	41%	1.43배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74	222	129	58%	1.74배
공과대학 공학계열	115	400	160	40%	1.39배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4	62	44	71%	1.83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39	291	205	70%	5.26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계열1	121	321	55	17%	0.45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계열2	92	297	74	25%	0.80배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	67	183	15	8%	0.22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26	75	3	4%	0.12배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37	336	279	83%	7.54배
미술대학 동양화과	13	77	41	53%	3.15배
미술대학 서양화과	17	175	140	80%	8.24배
미술대학 조소과	17	102	63	62%	3.71배
법과대학	144	419	355	85%	2.47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5	80	76	95%	3.04배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계	36	118	92	78%	2.56배
사범대학 인문교육계	28	114	93	82%	3.32배
사범대학 사회교육계	46	172	155	90%	3.37배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8	96	86	90%	3.07배
사범대학 과학교육계	89	239	164	69%	1.84배
생활과학대학 인문계	40	363	306	84%	7.65배
생활과학대학 자연계	70	170	64	38%	0.91배
약학대학	61	214	196	92%	3.21배
계	2,773	9,623	6,719	70%	2.42배

<참고자료>

I. 2005년 수학능력시험 결과

1. 응시영역에 따른 등급별 응시자 수

응시영역	인원	1등급	2등급	1 또는 2 등급
언어+수리+외국어 모두 응시	570,749	4,612	3,523	23,052
언어+수리 영역 모두 응시	572,665	8,310	9,067	30,851
언어+외국어 영역 모두 응시	571,368	9,465	13,599	39,455
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응시	570,912	8,357	10,899	33,553

2. 응시 상황별 응시자 수

응시상황	인원	비고
선택한 모든 영역 1등급	876	모든 영역 1등급 인원이 900명 이하라는 점을 들어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서울대 신입생을 3,500명, 연, 고대 포함 신입생을 1만명 가정할 때,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택한 모든 영역 2등급	21
선택한 모든 영역 1 또는 2등급	5,738
모든 영역 선택하여 1등급	849
모든 영역 선택하여 2등급	1
모든 영역 선택하여 1 또는 2등급	5,587

II. 2005년 6월 시행 수능 모의평가

1. 응시영역에 따른 등급별 응시자 수

응시영역	인원	1등급	2등급	1 또는 2 등급
언어+수리+외국어 모두 응시	530,192	4,963	2,788	21,633
언어+수리 영역 모두 응시	538,498	8,510	7,791	29,031
언어+외국어 영역 모두 응시	530,839	9,609	9,574	33,223
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응시	530,612	8,768	9,858	32,238

2. 응시 상황별 응시자 수

응시상황	인원
선택한 모든 영역 1등급	553
선택한 모든 영역 2등급	46
선택한 모든 영역 1 또는 2등급	6,077
모든 영역 선택하여 1등급	534
모든 영역 선택하여 2등급	21
모든 영역 선택하여 1 또는 2등급	5,973

<2005학년도 이공계 모집단위별 합격자의 내신 평균>

모 집 단 위	내신평균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99.32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99.13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99.35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99.43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99.10
의예과	99.65
수의예과	99.24
간호대학	99.24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99.41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99.54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99.47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	99.41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99.47
공과대학 공학계열	99.34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99.3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99.25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계열	99.52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99.33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99.25
사범대학 과학교육계열	99.30
생활과학대학 의류·식품영양학과군	99.24
약학대학	99.47

※ 정시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기준

※ 내신평균 : 교과평균으로 서울대가 100점만점으로 자체 산출한 공식에 의거

3. 통합형 논술로 피해가지 말고, 정공법으로 교과과정과 연계성이 있는 대학 자율고사를 요구하라

문>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 성적을 등급으로만 제공하기로 한 결과 그나마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했던 기왕의 노력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수능은 응시 자격으로만 활용하고, 내신은 변별력이 떨어지고(지역간 등급의 등가성)... 결국 통합형 논술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 그러나 서울대는 당당하게 정부에 대해 현재의 제도로는 도저히 학생을 변별해서 선발할 수 없다고 말했어야 함.

○ 변별력도 없는 수능과 내신에 얽매이고 고육지책으로 통합형 논술을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수능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정규 교과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음.

○ 학교 현장의 혼란과 본고사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 여건이 도시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지방이나 시골 학교의 인재들은 통합형 논술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없으며, 결국 그들에게서 서울대 진학 가능성을 1/3 빼앗을 가능성이 있음.

○ 통합형 논술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현재의 제도로 우수한 학생을 변별력있게 선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분명한 것은, 수능 등급으로도 내신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현재의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것임.

문> 그렇다면, 서울대에서는 차라리 정규 교과 과정과의 연계성도 있고, 변별력도 갖춘 새로운 대입 제도(대학 자율 고사)를 만들어 제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운찬 서울대 총장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훨씬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본고사는 보게 해야 한다."(2005년 3월 28일 관악사 콜로키엄 행사장)

문> 총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역설하셨고,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고교간의 학력차이를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 와서 왜 그런 주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으시는지? 총장의 주장도 고교 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입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닌가?

※ 정운찬 서울대 총장

"고교 등급제를 고교 서열제라고 하면 안됩니다.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사회가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2004년 10월 12일 TV 인터뷰)

문> 총장께서는 김진표 부총리의 말씀처럼 서울대가 마련한 통합형 논술을 교육부의 잣대로 거부할 경우 수용하실 것인가?

※ 김진표 교육부총리 7/2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긍정적. 일부 대학들이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논술 비중을 높인다고 하니 가이드라인과 사후 심의를 부득이 마련하게 됐다”

4. 평등주의로는 우리 장래에 희망이 없다

- 예수도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가르쳤다

- 서울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제1 수단이 되어야 한다

■ 편가르기 대통령, 서울대 무력화를 시도한 교육혁신위.. 인재 양성에는 관심없고, 서울대 죽이기만 혈안이다.

○ 참여정부 이후 ‘서울대 폐지론’, ‘국립대 평준화(공동학위제)’, ‘적당히 뽑아 열심히 키우기’ 등 편협한 평등주의의에 사로잡힌 발언이 속속 나왔음.

※ 노무현 대통령 발언

․ "지난 주에 제일 나쁜 뉴스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한 것은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7/4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 (이하, 7/7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간담회)

․ 1000분의 1의 수재를 꼭 뽑으려 하지 말고 100분의 1 수재를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킬 생각을 하라

․ 대학이 혁신하면 (2008년 입시에서) 이 제도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 교육혁신위원회 2년활동백서(7. 30)

․ 혁신위 일부 위원 수능 3~5등급제 도입을 주장.

․ 대통령은 9등급을 도입하더라도 1등급의 비율은 4%(현행)가 아니라 7%가 되기를 희망했고, 이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수석, 박도순 혁신위 선임위원의 견해이기도 했음.

․ 교육혁신위는 수능 5등급을 희망하였으나,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의 강한 반대로 9등급-1등급 4%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음

※ 김창호 국정홍보처장(7.7 기자간담회)

․ “서울대 입시안은 비겁한짓. 서울대의 행태는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대는 좀 조져야 한다"

○ 지난 2년동안의 활동 기록을 정리한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의 활동백서를 보면, 그러한 사고방식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결과물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임.

문> 수능 응시인원을 6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4%면 2만4천명, 7%면 4만2천명이 되는데, 만일 교육혁신위가 추진하려고 했던대로 1등급을 7%로 하고 수능 등급만 제공한다고 할 경우 신입생 선발에 변별력이 있다고 보는지?

문> 2008학년도부터 수능 성적을 등급으로만 제공하기로 한 결과 그나마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했던 기왕의 노력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수능은 응시 자격으로만 활용하고, 내신은 변별력이 떨어지고(지역간 등급의 등가성)... 결국 통합형 논술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문> 평등주의로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존 2002학년도 대입 제도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최소한 변별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의 ‘편가르기식’ 시각과 혁신위의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2008학년도 대입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평등주의로는 미래 없다.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의 핵심은 수월성 교육이고 인재 양성이다. 평등주의가 강하고, 고등교육의 평준화를 견지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대학 교육의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되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 지난 2년반동안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모델로 삼은 곳이 프랑스, 독일과 같이 국가에서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유럽 대륙국가들이었던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참여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인재 교육이건 엘리트 교육이건 국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어느 나라에서건 철저한 경쟁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임.

※ 프랑스의 경우, 대표적인 인재 양성기관인 그랑제꼴의 경우 바칼로레아 상위 7%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공·사립고교에 개설된 준비반에서 2년 이상 특별 교육을 이수. 일반 대학의 경우에도 입학은 쉽지만 2년 교양과정 이수 이후 진학율은 30% 수준에 불과함

※ 독일의 경우 대학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슈뢰더 정부는 1999년 정권출범 초기부터 대학의 위기를 주장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개혁 사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왔고, 대학의 서열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

○ 서울대의 공과(功過)를 따지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더라도, 서울대가 지난 5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는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임.

○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주의의 덫에 빠지고 학벌 타파를 위장해 ‘서울대 죽이기’, ‘국립대 평준화’를 주장한다면 아예 공개적으로 대학도 의무교육으로 하고, 학군제를 도입해서 아무 대학이나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 교육의 핵심은 기회의 균등이라 하는데,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도 따져 봐야함.

○ 고르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제도의 혼선으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임.

문> 지역 균형 선발제도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며 존중함. 그러나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이 제도로 수월성 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총장의 견해는?

문> ‘기회 균등을 위한 형평성 추구’와 ‘수월성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두개의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과거의 틀로 서울대를 옥죄어서는 안된다

○ 서울대가 경쟁의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서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더욱 심각하게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 믿음.

○ 예전 같으면 서울대에 진학했을 우수한 학생들이 해마다 수십명씩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있음. 이공계 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서울대 다른 과로 진학하는 것보다 지방의 의대를 선호함.

○ 경제난과 고학력 인플레 속에 서울대 졸업생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인기 학과인 경영대, 공대의 편입 경쟁률이 1:1에도 못미치는 반면, 취직과 전망이 유망해 보이는 일부 학과는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서울대의 위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

서울대 학사편입 연도별 경쟁률

계열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인문․사회	2.2:1	1.8:1	3.1:1	2.3:1
법대	5:1	4.3:1	7.3:1	5.4:1
경영대	0.8:1	1:1	1.6:1	0.7:1
자연․공학	0.5:1	0.7:1	0.6:1	0.7:1
약대	10.3:1	28.3:1	29:1	17.5:1
의대	4.4:1	9.5:1	4.6:1	4.1:1
치대	8.2:1	10.4:1	7.5:1	-

○ 이러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과거의 틀로 ‘서울대 죽이기’, ‘1등 죽이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가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문> 본 위원은 온 나라가 ‘서울대 죽이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국가의 위기와 서울대의 위기를 보고 있는데, 총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 무엇보다 대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 지난 봄,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을 들고 나왔을 때, 대통령에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음. 단 몇일간의 해프닝이었지만, 그 과정에 저마다의 교육 철학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함.

○ 대학은 자율이 생명이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사안임. 선발에서조차 선택권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발상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음

※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대학이 원하는 것은 1,000분의 1의 인재를 10,000분의 1의 수재로 만들어 낼 테니 그런 학생들을 골라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임.

○ 서울대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와 강의에 열중했는지는 별도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다만, 식당에서 음식을 팔더라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좀더 신선한 재료를 고르려고 애쓰는 법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표 인재들을 길러내는 서울대를 향해서 1,000분의 1, 10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의문.

문> 서울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뽑아 탁월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봄. 2008학년도 대입안에서 서울대가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II. 서울대 법인화, 자율성과 재정 확보, 기초 학문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가?

○ 대학의 경쟁력은 우수한 학생과 우수한 교원에서 나오지만, 그 밑바탕에는 튼튼한 ‘재정’과 운영의 ‘자율성’이 필수적임.

○ 세간에, 서울대가 세계적인 수재(秀才)를 뽑아서 범재(凡才)를 만들어 졸업시킨다는 말도 있고, 세계 100위권 내에 들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으나, 무엇보다 든든한 재정 속에 지속적인 후원이 없으면 어떤 노력도 허사일 것.

○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우 200억불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예일대의 경우에도 120억불의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의 경우 2,000억원 수준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화의 쟁점을 따져보면, 교직원의 고용 보장, 법인화 이후 현재 국립대보다 더 나은 수준의 재정 확보, 대학교육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상승,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재정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함.

문>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총장 및 대학 구성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문> 법인화이후 재정 여건의 개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현재 국립대 상황과 법인화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 법인화가 실현될 경우, 대학은 수익성에 보다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文․史․哲’로 대변되는 기초 학문 분야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문> 특히, 기초과학의 소외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존재의 의의’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봄. 서울대는 기초 학문의 책임자여야 함. 단 1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그 과(科)는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정원 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이를 위해 정원을 축소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등록금 인상, 수익성 확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됨.

문> 미국 하버드나 예일대의 경우, 신입생 정원이 1,500명 내외인데 반해 서울대는 3~4,000명 규모를 계속 유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총장께서는 정원 규모를 줄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부 대학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법인화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수 있는지?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

내용	논점(반대 논리)
지배구조(정부 영향력)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정부 인사의 비율에 따라 형식만 법인이 되고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될 우려 있음
정부 재정지원 규모 보장	예산처 장관이 현재 수준 이상의 지원을 보장하였으나, 정부의 방안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 제기
재정 여건 개선	법인화한다고 재정 여건 개선될 수 없음. 지자체 지원 여력이 없고, 수익 사업도 성공보장 없으며, 비효율을 제거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될 것
대학 자율 보장	국가 지원이 평가에 따라 좌우될 경우 결국 정부의 의지에 휘둘릴 수 있음
시장 논리(수익성)의 강화	보호받아야 할 기초 학문의 풍토가 크게 훼손될 우려
기타	교직원 신분보장, 소규모 국립대 통폐합 가능성 등록금 인상

III. 기초 학문의 보호를 위한 국립대의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공통)

1. 어설픈 전문대학원 정책,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 있다

○ 이번 20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와 대학의 편입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초 학문 분야의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결국, 취직과 수입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에 결국 학부 교육이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이공계를 비롯한 기초 학문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 충분하게 하고 있음.

○ 각 대학의 편입 시험 결과도 이러한 흐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서울대 학사편입 연도별 경쟁률

계열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인문․사회	2.2:1	1.8:1	3.1:1	2.3:1
법대	5:1	4.3:1	7.3:1	5.4:1
경영대	0.8:1	1:1	1.6:1	0.7:1
자연․공학	0.5:1	0.7:1	0.6:1	0.7:1
약대	10.3:1	28.3:1	29:1	17.5:1
의대	4.4:1	9.5:1	4.6:1	4.1:1
치대	8.2:1	10.4:1	7.5:1	-

전남대 학사편입 연도별 경쟁률(각 학년도 전기)

계열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인문	0.1:1	0.2:1	0.3:1	0.2:1
사회	0.1:1	0.1:1	0.4:1	0.5:1
자연	0.1:1	0.1:1	0.2:1	0.2:1
의학․간호	23.4:1	26.2:1	12.0:1	16.4:1

‘05학년도 서울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포

빈 도 출신대	전공학과 구분						계
	기타	기타 공대 /자연대	물리/통계/수학 관련	생물학 관련	인문/ 사회 관련	화학 관련
합계		28	3	34	8	16	89
서울대		26	1	27	4	11	69
카이스트			2	2		4	8
연세대		2		1	2	1	6
고려대				2	2		4
포항공대				2			2
충북대				1			1

‘0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주요 출신 대학 분포

빈 도 출신대	전공학과 구분						계
	기타	기타공대/자연대	물리/통계/수학 관련	생물학 관련	인문/사회 관련	화학 관련
합 계	22	126	11	83	33	64	339
고려대	3	12	0	7	5	6	33
서울대	8	47	5	35	8	21	124
경북대	0	8	0	4	0	1	13
전남대	2	7	0	2	2	1	14
연세대	2	12	0	7	6	9	36
포항공대	0	5	1	2	0	4	12
카이스트		12	3	5	1	5	26

‘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주요 출신 대학 분포

빈 도 출신대	전공학과 구분						계
	기타	기타공대/자연대	물리/통계/수학 관련	생물학 관련	인문/사회 관련	화학 관련
합 계	12	32	3	89	8	14	158
경희대	4	1		5			10
고려대		5		11		1	17
경북대	1			2			3
서울대	3	5	1	9		1	19
전남대		2					2
연세대	1	6		12	1	5	25
이화여대		1		10			11
카이스트		1		5			6

주) 합계 하단에 기재된 대학이 합격자 전체의 출신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앞으로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이 확대되고, 이어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이 신설되고 약대 6년제도 시행되면, 학부 교육이 매우 왜곡되기 진행되고 특히 전문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음.

문> 전문대학원이 확대되면 결국 이공계 학과들은 의대, 치대, 약대 전문대학원 입시기관으로, 인문, 사회계 학과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의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문> 기초 학문 보호를 위한 각 대학의 계획은?

2. BK21 6년째. 과연 이공계의 풍토는 비옥해졌는가?

○ 서울대를 비롯한 지난 1999년부터 내년까지, 약 6년간 BK21 사업을 통한 기초 학문 육성에 매진해 오고 있음.

○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특히, SCI 지수가 상승하고 특정 연구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 이공계 분야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 예컨대, 서울대의 경우 BK21 사업 관련 학과의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95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동 기간 입시 경쟁률은 극히 저조하였고,

서울대, BK21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학생의 수

분야	사업단명	해당학과	석사(단위:천원,명)		박사(단위:천원,명)
			총지원금액	학생수	총지원금액	학생수
과학기술분야	화공사업단	화학생물공학부	3,370,761	773	3,623,166	546
	수리과학사업단	수학과	1,188,800	300	1,718,874	316
	생명과학인력 양성사업단	생명과학부	3,197,600	754	3,785,710	589
	물리연구단	물리학부	2,378,180	520	3,500,400	530
	정보기술사업단	전기컴퓨터공학부	7,743,080	1,804	9,839,172	1,498
	지구환경사업단	지구환경과학부	2,054,907	464	2,795,876	374
	재료사업단	재료공학부	2,832,900	665	4,191,150	626
	기계분야사업단	기계항공공학부	5,201,613	1,194	5,289,690	798
	농생명 공학사업단	농생명공학부, 수의학과	3,210,732	722	2,791,055	400
		의학,치의학,약학	5,592,975	1,142	6,571,726	907
	화학분자공학 연구단	화학부	2,699,219	572	3,576,404	493
	사회기반 건설기술사업단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2,858,909	641	3,145,759	497
인문사회분야	21세기 한국법연구단	법학과	1,065,419	392	989,070	246
계			43,395,095	9,943	51,818,052	7,820

※ 총지원학생수는 연인원 기준   기간: 1999.09.01-2006.02.28

BK21 참여 사업단 기준 학과의 대학원 경쟁률 비교

사업단명	학과명	1999학년		2005학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기계분야인력양성사업단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기계설계 등)	2.9	1.2	1.6	0.9
농생명공학사업단	수의학과	1.3	1.5	1.3	1.0
농생명공학사업단	농생명공학부(농화학,식품공학 등)	1.5	1.5	1.3	1.2
물리연구단	물리학과(물리학부)	2.9	1.2	1.7	0.9
법학연구단	법학과	3.4	1.6	4.1	2.2
사회기반및건설기술사업단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과)	1.9	1.4	1.4	0.8
생명과학인력양성사업단	생명과학부(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	1.4	1.0	1.6	1.9
수리과학사업단	수리과학부(수학과)	2.9	1.1	1.4	1.3
인간생명과학연구단	의학과	2.1	1.8	1.6	1.3
인간생명과학연구단	협동과정:유전공학전공	2.1	1.2	1.0	0.9
인간생명과학연구단	협동과정:종양생물학전공	2.2	2.0	1.9	1.8
인간생명과학연구단	협동과정:의용행체공학전공	1.3	1.2	1.0	4.0
인간생명과학연구단	치의학과	1.3	1.2	1.3	2.0
인간생명과학연구단	약학과	1.0	0.7	1.9	1.3
인간생명과학연구단	제약학과	1.1	0.9	1.0	1.0
재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	재료공학부(재료공학,무기재료공학)	1.8	1.6	1.8	1.5
정보기술사업단	전기.컴퓨터공학부	2.4	1.1	0.8	1.3
지구환경사업단	지구환경과학부(천문,대기과학 등)	1.2	0.8	1.7	1.5
화공분야인력양성사업단	응용화학부	2.2	1.1	1.0	1.4
화학분자공학연구단	화학과(화학부)	2.5	1.0	1.1	1.2

○ 결국 대학원 시험 응시자는 BK21 장학금 수혜 혜택을 거의 자동적으로 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이는 다른 국립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문> 최근 한국고등기술원이 전국 287명의 이공계 교수에게 시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 87%가 ‘이공계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하였음. 총장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문> 대학에서는 BK21 사업이 얼마나 우리나라 이공계 풍토를 비옥하게 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앞으로의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의 경우 BK21 사업중 지역대학육성분야의 사업 실적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학생/교육부문’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율’,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취업율’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사업단별 학생/교육부문 성취도 요약

대학	분야	학생/교육부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율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취업율
전남대	수송기계	실적: 12.7% 계획: 35%	실적: 14.6% 계획: 40% (목표: 토익 700)	실적: 38.3% 계획: 70%
충북대	정보	실적: 38.7% 계획: 35%	실적: 32.6% 계획: 37% (목표: 토익 550)	실적: 37.9% 계획: 75%
전북대	전자정보	실적: 42.6% 계획: 60%	실적: 33.6% 계획: 25% (목표: 토익 600)	실적: 32.2% 계획: 45%
경북대	정보기술	실적: 15% 계획: 40%	실적: 12.4% 계획: 70% (목표: 토익 700)	실적: 65.2% 계획: 45%
충남대	정보통신	실적: 10.3% 계획: 60%	실적: 23.6% 계획: 50% (목표: 토익 600)	실적: 46% 계획: 46%
경상대	수송기계	실적: 6.2% 계획: 60%	실적: 47% 계획: 85% (목표: 토익 680)	실적: 46% 계획: 75%

자료: 교육부, 학술진흥재단(‘04) 두뇌한국 21사업 2004년도 평가결과 보고서

문> BK21 사업중 지역대학육성분야의 성과를 자평하신다면?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