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8일(수)

경기도청 국정감사 질의서

↺ 경기도 지자체간-계층간 양극화 우려	1

↺ 전국‘최다’투자, 전국‘최악’교통여건	6

↺ 도 분쟁위원회 활동 강화시켜야	10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경기도 지자체간-계층간 양극화 우려

- 서민․소외계층 위한 지원대책 마련되어야 -

□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인 반면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함.

<표-1>경기도 2000년 ~ 2005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단체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 기	77.5	78.0	76.5	78.0	78.8	76.2
수 원 시	89.0	86.0	68.9	58.4	63.0	64.8
성 남 시	83.9	89.7	70.8	62.7	70.4	70.2
의정부시	65.8	72.7	54.8	49.5	50.5	53.3
안 양 시	87.1	86.4	68.0	64.1	65.3	66.9
부 천 시	78.3	80.6	65.5	55.4	58.7	64.4
광 명 시	68.8	72.1	56.4	51.1	46.2	50.3
평 택 시	56.6	58.6	46.9	39.5	39.9	44.9
동두천시	46.5	49.2	35.4	24.8	20.1	21.6
안 산 시	85.3	81.6	63.3	54.3	59.3	62.9
고 양 시	81.6	87.8	67.6	59.3	60.2	61.2
과 천 시	95.2	96.3	42.1	39.3	37.3	43.9
구 리 시	61.3	56.0	50.1	49.4	49.1	46.2
남양주시	62.4	54.3	54.5	42.1	46.3	44.5
오 산 시	49.3	45.1	47.2	43.8	39.2	51.9
시 흥 시	79.0	72.5	55.8	47.7	58.5	60.1
군 포 시	77.5	77.7	61.8	55.9	55.4	56.4
의 왕 시	59.9	62.1	49.7	44.2	40.4	51.5
하 남 시	57.0	49.0	43.7	36.8	43.7	47.4
용 인 시	83.8	88.7	57.1	51.8	54.3	63.7
파 주 시	51.0	53.2	45.5	44.8	40.6	40.7
이 천 시	54.9	55.8	52.4	44.5	41.5	48.4
안 성 시	33.1	36.2	34.3	30.1	29.7	34.3
김 포 시	65.2	64.2	46.7	41.6	42.9	38.0
화 성 시	63.7	69.8	55.6	56.0	46.2	64.0
광 주 시	64.7	65.6	55.4	46.9	48.8	52.7
양 주 시	48.6	54.2	39.8	40.9	31.8	35.3
포 천 시	43.6	46.3	36.6	31.4	31.5	34.1
여 주 군	35.6	33.8	36.9	31.0	30.2	38.1
연 천 군	26.2	25.1	27.5	18.5	15.3	22.4
가 평 군	26.7	32.8	25.1	21.2	20.8	21.9
양 평 군	31.0	31.4	20.2	20.9	18.9	17.4

※화성과 광주는 2001.3월, 양주와 포천은 2003.10월에 시승격

□ 2005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서울의 96.1%에 이어 경기도가 76.2%로 전국에서 두 번째임.

□ 그러나 도내 시.군의 경우를 보면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70%가 넘어간 반면에 양평군은 17.4%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어 두 자치단체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수원이나 안양, 안산, 용인 같이 60% 이상의 높은 자립도를 보이는 지역이 8곳인 반면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과 같이 20%대의 재정여건을 가진 지역도 있어 지역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심함.

□ 경기도가 자랑하는 외국기업유치 실적도 민선3기 들어 81개 기업과 132억불을 유치하였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동북부지역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기업 유치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임.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우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도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역여건상 기업유치하기에도 지형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지역이 있어 자칫 도내 자치단체간 양극화 현상을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지사는 도내 자치단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가 지방물가관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광역단위 도 중에서 2004년 8위, 2005년 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표-1> 자치단체별 지방물가관리실적 평가

구 분		2004년 순위		2005년 순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도	경기	8	8	7
	강원	3	6	4
	충북	4	2	3
	충남	6	5	6
	전북	2	3	2
	전남	7	7	9
	경북	1	3	1
	경남	5	1	5
	제주	9	9	8

※ 자료 : 행정자치부 2005 국감자료

□ 위축된 경기상황에서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물가관리에 대해 도가 소홀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짐.

□ 경기도가 물가관리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 서민중심의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음.

□ 몇가지 사회통계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소외계층 문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ꋎ 노령인구가 70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 주관의 용역이나 공청회, 토론회가 일체 없었음. (이는 본의원이 도 주관  용역이나 공청회, 토론회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이라는 회신이 왔음.)

- 국내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령화 사회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령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을 펼쳐 줄 것이 요구됨.

- 향후 노령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행정도 이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것임.

ꋏ 전국적으로 소년소녀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서울의 두 배 수준이며 전국평균인 274명보다 두배에 가까운 503명을 유지하고 있음.

<표-2> 소년소녀 가정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평균	434.19	386.94	340.25	274.13
경기	746	705	602	503
서울	367	327	234	222

자료 : 2005 국감자료

ꋐ 도내 저소득 모부자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4,711세대였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10,087세대로 무려 2배가 넘는 5,376세대가 증가했음.

<표-3> 경기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현황(증감 현황)

(단 위 : 세대수)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총 계	4,711	6,596	8,404	10,087

자료 : 2005 국감자료

ꋑ 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 비해 가구는 10,222 가구가 늘어났고 인원은 8,972명이 늘었음.

<표-4>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가 구	91,518	95,862	101,740
인 원	177,761	179,618	186,733

자료 : 2005 국감자료

- 경기도내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향후 경기도는 서민과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대비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도차원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몇몇 사회통계수치가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급해준 소액의 지원금만으로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사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최다’투자, 교통안전은‘최악’

- 사고율, 사상자 전국 최고, 투자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 -

□ 경기도가 자동차 보유수와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 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1> 2004년 경기도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자동차 보유현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교통사고 부상자 현황
계	14,934	구성비	220,755	구성비	6,563	구성비	346,987	구성비
서울	2,780	18.6	38,714	17.5	168	7.1	56,861	16.4
부산	966	6.5	11,615	5.3	256	3.9	16,775	4.8
대구	832	5.6	11,275	5.1	224	3.4	15,959	4.6
인천	783	5.2	11,940	5.4	192	2.8	18,654	5.4
광주	422	2.8	8,223	3.7	137	2.1	12,361	3.6
대전	492	3.3	5,694	2.6	98	1.5	8,970	2.6
울산	370	2.5	4,510	2.0	95	1.4	6,547	1.9
경기	3,358	22.5	43,820	19.9	1,166	17.8	71,393	20.6
강원	514	3.4	963	4.4	335	5.1	16,174	4.7
충북	492	3.3	7,760	3.5	296	4.5	12,577	3.6
충남	634	4.3	8,960	4.1	537	8.2	14,422	4.2
전북	581	3.9	9,550	4.3	395	6.0	15,882	46
전남	569	3.8	10,923	4.9	579	8.8	17,967	5.2
경북	915	6.1	16,804	7.6	698	10.6	25,411	7.3
경남	1,018	6.8	13,095	5.9	494	7.5	19,096	5.5
제주	206	1.4	3,301	1.5	91	1.4	5,083	1.5

※ 출처 : 건설교통부 2005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 2004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내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3,358대로 전국 전체 자동차수의 22.5%를 차지했고 교통사고도 19.9%의 발생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도 각각 17.8%와 20.6%를 차지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인구와 자동차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사고발생 확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안전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2>  시․도별 연도별 교통안전투자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보고서 Ⅲ)」 , 2004

※ 투자부문 :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 도로 및 보속시설의 정비․확충, 보행환경개선, 교통안전 시설관리 효율화, 운수업체 관리 및 조사원 교육, 구조구급능력 향상 등

구 분	투자금액 합계(1998 ~ 2003년)
계	8,229,771
서 울	1,820,755
부 산	442,092
대 구	280,665
인 천	165,418
광 주	207,386
대 전	96,272
울 산	289,473
경 기	2,217,346
강 원	313,155
충 북	146,322
충 남	236,167
전 북	482,482
전 남	308,142
경 북	712,750
경 남	601,122
제 주	189,098

□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동안 경기도 교통안전 사업에 2조 2,173억 4천6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금액이 경기도 교통안전사업에 투자되었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2004년 12월에 발간한 『교통과학연구보고서』에서 지역별로 교통안전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보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금액이 교통관련 비용으로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에 비해 효율성은 극히 저조한 결과를 가져옴.

※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보고서 Ⅲ)」 , 2004

※ 효율성 분석은 투입요소를 예산(교통안전 대책별 투자규모)으로 놓고 산출물로 교통사고의 증감, 사망자 증감과 부상자 증감으로 함.

순 위	지 역	효율성 평균 (98~03년)
1	제주	0.5993
2	충북	0.5860
3	인천	0.4446
4	전북	0.4155
5	강원	0.4035
6	충남+대전	0.3461
7	경남	0.2649
8	대구	0.2481
9	울산	0.2402
10	부산	0.2096
11	서울	0.1942
12	전남+광주	0.1400
13	경북	0.0829
14	경기	0.0601
전국평균		0.3025

<표-3>  투입요소를 예산으로 했을 경우의 효율성

□ 교통관련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개년 동안 평균 0.06의 효율성를 기록해 전국평균 0.30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하위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음.  즉, 교통안전예산의 투자규모에 비해 교통여건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음.

□ 교통안전사업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 및 부속시설의 정비․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임.

□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투자가 요구됨.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최악의 교통안전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 여건 개선의 효과는 단시일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꾸준히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통안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분쟁위원회 활동 강화시켜야

- 분쟁조정위 기능회복, 사안별 프로세스 수립필요 -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경기도내 분쟁은 모두 12건으로 나타났음.

□ 분쟁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별첨1> 도축장폐기물납골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2건, 하수처리관련 2건, 지하차도 설치와 주한미군 이전 관련 분쟁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남.

□ 또 부천시와 구로구가 추모공원과 청소환경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고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제2자유로 건설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고양시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음.

□ 또한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컨벤션센터 부지 제척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음. 이 사안은 올해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8천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됨.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이처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 경기도가 중점 관리하는 분

쟁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분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단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해 1994년 설치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남양주시와 양주시간의 행정구역개편 재산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0년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와 성남시와 분쟁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노정되어 있음

<표-1> 최근 5년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분쟁명	당사자	조정결과
행정구역 개편관련 재산권 분쟁	남양주-양주시	•‘03.10.27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남양주군 분군당시 승계되지 않은 재산(25필지 33,634㎡)을 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승계하고 -분군이전 매각한 토지에 대한 소송결과 발생한 손해배상은 양주시가 배상토록 함
군포-의왕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분쟁	군포시-의왕시	•‘04.10.13 8차의 경기도 조정회의 결과 -군포시 양회기지 163,298㎡를 의왕시에,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137,119㎡를 군포시에 편입 •‘05.6.23 대통령령 공포-

-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지자체간, 광역-지자체간, 지자체-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경기도의 노력은 거

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처럼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

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 소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됨.

□ 따라서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의 방안이겠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통한 중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인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실제 조정하고 중재 및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

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갈등을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

별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