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3(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sea@assembly.go.kr (보좌관 박상진)
		질의요지
▲ 신항 명칭문제, 해수부장관의 부산 편향적인 자세로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해야 ! ▲ 해수부, 평택․당진항 명칭변경시와는 다른 논리로 접근 !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상실 ! ▲ 북항 1-1단계 3선석 관할자치단체 부산시로 지정, 행정구역 결정 및 토지 등록업무는 행정자치부 결정사항임. 한시적 결정이라는 빌미로 부산시를 편드려는 해수부의 불순한 저의가 있는게 아닌가 ! ▲ 신항 명칭과 브랜드 가치, 부산지역 계획할 때는 속지주의.. 경남지역 건설할 때는 브랜드 가치..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 ! ▲ 신항만 부지의 82%가 경남 땅, 경남도민의 염원 반영... 명칭에 “진해”라는 지역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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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만 관련 질문자료

[질문 1] 장관의 부산편향 발언과 정치적 거취관계

○ 지난 4월 15일자 부산일보, 경남신문, 경남매일,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진해 신항만발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경남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의 대표단 일행이 해양수산부를 찾아 오거돈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경남측 대표단이 신항명칭을『진해신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남지역의 320만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촉구성 발언을 하자, 이를 되받아 장관께서는 “부산에는 400만명이 있다”, “경남은 항만부지의 82%가 경남땅이라고 하지만 부산은 78%가 부산이라고 한다” 는 발언을 하여 경남대표단 일행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부산시의 자료를 참조했고, 균형적인 시각을 촉구하는 차원 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붙임 1-1 참조)

○ 신항명칭 결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칭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 하나의 원칙을 정해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소신과 원칙없이 부산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편파적인 듯한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 출신이자 부산시장 권한대행 경력 등을 바탕으로 차기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가 질문 1-1]

(해수부 장관의 그동안 행위를 볼 때 신항만 명칭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범 정부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 신항만 명칭문제를 해결해야 함.)

[질문 2] 해양수산부의 무원칙한 항만명칭 결정기준이 정부불신 초래

○ 신항만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5. 23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양 시･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산항 이용자 중심의 편파적인「신항명칭결정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부산신항』,『신항』,『부산․진해신항』으로 명칭(안)을 선정(붙임 2-1 참조)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9월 14일 개최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시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회의자료에 의하면 신청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입장은『신항』또는『서항』으로 제시하고(붙임 2-2 참조), 동 위원회에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했던 해양수산부 차관은 신청기관 위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브랜드가치를 내세워『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부산시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평택항』을『평택․당진항』으로 항만명칭 변경시에는 개정사유를 평택항의 위치 및 구역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음(붙임 2-3 참조)

○ 이는 경남도에서 주장하는『부산항』을『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항만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상황에 따라 편리한 데로 원칙과 소신 없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부불신과 행정 신뢰도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행위를 자행 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해수부의 「평택․당진항」 항만법시행령 개정(04.12.30)사례로 보아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부산진해항이 되어야 함)

[질문 3] 신항만 북항 1-1단계 토지 및 장비등록 지방자치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1036호 “부산신항 조기개장 시설등록 등 추진방안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진해신항 북항 1-1단계 3선석의 관할 지방 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북측터미널 3선석 및 배후부지 2만5천평을 2006년 1월 조기개장하여야 하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서로 북항 전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최종적인 행정구역 획정 전까지 제세금은 한시적으로 공탁하되, 평택～당진간의 분쟁시 헌법재판소 판결내용과 행정자치부의 경계획정 적용기준에 근거하여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부산광역시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정은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해상경계 설정 용역 및 법령 제･개정 전까지 불가피한 조치이며 조기개장 시설에 국한되는 결정”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진해신항 북항 1-1단계 3선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두고 그동안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하는 땅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반강제적으로 부산에 할양해 준 320만 경남도민의

정서상으로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을 정하는 문제와 지적공부에 토지의 등록업무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

사무로 되어 있는 바, 해양수산부가 행정관할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의 등록을

지시한 내용의 공문은 사실상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

위가 해양수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추가> 임시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정하였다면, 왜 일방적으로 부산광역시로        지정하였나? 양 시･도간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공동으로 하든지,            반반씩 나눠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임시적 또는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부산시를 편들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현행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해상경계선은 진해시 ‘망산도’, ‘유주암’과 녹산

국가산업단지 간 수로의 중심을 지나서 ‘견마도’ 앞의 곡각지점과 현재 매립

중인 북항을 비스듬히 관통하여 ‘욕망산’과 ‘토도’의 중간수역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첨 도면 참조)

위의 공문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해상경계선은 본 의원이 설명한 현행의 해상경계선을 일컫는 것인가?

○ 이번의 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이 ‘조기개장 시설에 국한되는 결정’

이라고 하였는데, 향후 추가로 개장되는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부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4] 신항만 명칭 브랜드 가치 주장의 무원칙

○ 평소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경남 진해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신항만의 명칭이「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부산항의 명칭변경시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손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 ’94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근거한『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에 따라 가덕도 동쪽해안에 신항만을 개발코자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가덕도 신항」으로 명명하여 사용하다가 진해지역으로 건설사업 위치를 변경한 ’97년 1월 13일부터「부산(가덕)신항」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5월 23일 신항만건설촉진법 경과조치 적용 서면의결 요청시에는 적용대상 사업명칭을『부산신항』건설사업으로 명시 후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 등에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붙임 4-1, 4-2 참조)

○ 부산지역에 건설할 때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경남(지역)에 건설할 때에는 브랜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함

○ 이는 부산시나 해양수산부가 의도적으로 진해지역에 건설되는 신항만의 행정구역을 부산시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무원칙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산신항 주장은 브랜드 가치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항만 전체를 부산시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질문 5] 신항만 명칭결정 지연은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 경남 진해 용원해역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만 명칭문제와 관련하여 경남에서는 ‘97. 2월부터 신항만 조성부지의 대부분인 82%가 진해땅이므로 “진해신항”을(붙임 5-1 참조), 부산시는 부산항의 브랜드파워를 내세워 “부산신항”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명칭논쟁은 수년전부터 민간단체까지 합세하여 지속적으로 양 지역에서 해양수산부에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양 시･도간의 오랜 갈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좀더 적극 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노력했더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인데 내년 1월 개장을 앞둔 지금까지도 신항만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여 국가전체의 항만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 시･도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을 수수방관해 오다가 결국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가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명칭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9월 14일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되었는데,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데 장관의 생각은?

[추가 질문 5-1] 해수부의 신항명칭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부산항을 이용하는 주요 선사들로 구성되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여론이 많은데, 양 시･도간의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항만관계자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것은 「부산신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질문 6] 신항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비협조 사태시 책임소재

○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신항만 조성부지의 82%가 경남땅이며, 신항만 공사로 인해 경남 진해지역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양식어장 등 생계 터전을 모두 잃고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악취․해충발생 등 이루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통(붙임 6-1 참조)을 감내하면서도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과,

○ “신항만 명칭에『진해』라는 지역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121만명 서명부 전달, 진해신항 명칭쟁취를 위한 3만 도민 총궐기대회,  70회 이상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회 등 중앙 관계기관 건의 등 한결같은 경남도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자긍심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가 오히려 부산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남도민들은 앞으로 신항만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경남지역의 토사석, 바다모래의 채취 중단요구 등 국책사업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경남도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극한 상황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국책사업 차질은 물론, 신항만 개장지연 등 국제적 신뢰도 추락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