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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 화요일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채 수 찬 의원실

www.chae21.net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1)

단말기보조금규제ㆍ요금인가제 폐지해야!!

- 소비자 이익ㆍ통신산업 발전위해 경쟁도입 필요

1. 단말기보조금 금지로 8조원의 매출 손실(’00~’03년), 10%의 가입자 손실

로 통신시장 성장 지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금지로 인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동통신시장의 매출 손실액은 8조1천억원(서비스시장 4조5천억원, 단말기시장 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LG경제연구원도 정부의 보조금 금지조치가 최대 10% 정도 가입자 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이동전화시장의 성장을 지연시켰다고 평가.  [LG주간경제, ‘이통 단말기 보조금 금지 4년의 득실. 2004 6.30]

○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이후에도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통신위로부터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SK텔레콤이 482억원 과징금에 7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KTF는 400억원에 80일(KT포함), LG텔레콤은 140억원에 50일 등 예외 없이 시정조치를 받았음.

○ 결국 보조금 금지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증가시키고 통신산업의 성장을 지연시켰음은 물론, 실효성 없는 규제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2.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요금인가제로 통신사업자의 이윤 보장,

소비자 이익은 뒷전인 통신정책!!

○ 통신요금 인가제의 취지가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느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발사업자의 요금을 규제해서 후발사업자의 영업마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 정통부가 비대칭규제를 하는 가장 큰 근거는 ‘후발사업자 보호’인데,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도 이미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됨.

<후발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추이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H
KTF	4,358	5,322	4,074	2,839	3,073
LGT	1,544	726	787	226	744

자료출처 : 각사 IR 발표자료

○ 이동통신 3사가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2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KTF와 LGT의 최근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에서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마진을 확보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

○ 또한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이 시장이 아닌 정통부 책상 위에서 결정되다 보니, ‘행정지도’의 이름으로 사업자간 담합이 조장되기도 함. 최근 불거진 KT-하나로텔레콤의 요금담합도 결국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3.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공정위의 기능ㆍ역할에 대해

○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지상파 방송과 CATV, 위성DMB, wibro(휴대인터넷), IPTV 등이 공존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이 조성.

○ 이러한 컨버전스(융합ㆍ통합)환경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경우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규제를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 조만간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결합된 방송-통신분야 전문규제기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임.

○ 공정위가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촉진’이란 명분만 가지고는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통신시장에 대해 경쟁촉진과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