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10月 5日

청주․청원 통합 등 충청북도 내 갈등 관리에 대하여

◦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국 무산되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합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이른바 ꡔ청주청원 하나 되기 운동본부ꡕ에서는 청원군 의회가 주민 투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였고, 또한	ꡔ청원군 지키기 운동본부ꡕ에서는 청주시의 투표관리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음.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굳이 지적하지 않겠음.

◦ 다만, 도지사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반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람.

◦ 이 밖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경쟁과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이 모두 혁신도시 유치신청에 나섰음.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충청북도로 이전될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지사는 혁신도시 선정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때에는 충청북도 전체가 갈등과 반목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충청북도 시군별 주민세 세율에 대하여

◦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충청북도의 시․군별 균등할(均等割)	주민세 세액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소득할(所得割)과 달리, 균등할(均等割)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균등할 재산세 부과가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물론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전주시가 4,000원, 남원 등 3개 군이 3,600원, 부안 2,500원, 그리고 무주 2,000원 등 편차가 있음.

◦ 그러나 전라북도의 주민세 편차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구분에 따른 것이며, 이것 역시도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이 5,000원 미만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충청북도는 사정이 다름.

◦ 예컨대 도시지역인 충주시의 균등할 주민세가 5,000원인 반면에, 보은군은 10,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은군 주민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충청북도 전체 주민세 부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인 반면, 주민세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급증하고 있음.

◦ 주민세 부과액이 높다고 해서, 보은군 주민이 받는 교육이나 문화 등의 혜택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는가.

◦ 게다가 주민세가 보은군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히 미미함.

◦ 2005년도 보은군 전체 예산은 1,448억 7,900만원임.

주민세 납부액 1억 3,422만원은 보은군 예산의 0.09%에 불과함.

<충청북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현황>
시군	주민세(원)	부과 건수(건)			부과 세액(천원)
		건수	비중(%)	순위	세액	비중(%)	순위
계		508,056	100.00	-	2,791,347	100.00	-
청주시	5,200	212,174	41.76	1	1,103,305	39.53	1
충주시	5,000	69,847	13.75	2	349,235	12.51	2
제천시	7,000	46,533	9.16	3	325,731	11.67	3
청원군	5,000	42,197	8.31	4	210,985	7.56	4
보은군	10,000	13,422	2.64	10	134,220	4.81	6
옥천군	5,000	18,670	3.67	7	93,350	3.34	8
영동군	5,000	17,330	3.41	8	86,650	3.10	9
증평군	6,000	10,381	2.04	12	62,286	2.23	12
진천군	5,000	21,629	4.26	6	108,145	3.87	7
괴산군	6,000	14,265	2.81	9	85,590	3.07	10
음성군	5,000	29,703	5.85	5	148,515	5.32	5
단양군	7,000	11,905	2.34	11	83,335	2.99	11

◦ 이렇게 볼 때, 주민세 부과액이 사실상 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음.

◦ 그런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은군이 법정한도액인 10,000원의 주민세액을 부과한 것은, 주민세 세율을 건전재정 운영의 자체 노력 정도로 평가하는 행정자치부 지침 때문임.

◦ 행정자치부 지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자치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문제임.

◦ 다만, 균등할 주민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충청북도 12개 시군 전체의 관점에서 5,000원에서부터 10,000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극심한 주민세 부과액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물론,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라는 점에서 충청북도 본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충청북도 도민으로서 누려야 할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상향 조정이나 또는 균등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충청북도 소방안전 대책에 대하여

◦ 충청북도 내에도 16층 이상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음.

16층 이상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방재 체제를 충청북도가 갖추고 있는지 의문임.

◦ 첫째, 화재 진화의 문제임.

◦ 충청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의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모두 25개 단지에 103개동인 것으로 되어 있음.

<충청북도 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현황>
계	청주 서부	충주	제천	증평
25단지 103개	13단지 74개	3단지 11개동	6단지 14개동	3단지 4개동

◦ 반면에,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차는 모두 7개에 불과함.

◦ 고가 사다리차의 규격 높이가 52m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16층 이상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은 불가능함.

그나마 7개 중 4대의 고가 사다리차는 규격 높이가 46m에 불과하므로 15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조차 진압할 수 없음.

◦ 더욱이 2대의 고가 사다리차는 노후 연한이 경과되어 있으므로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한 작동 불능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충청북도 고가 사다리차 현황>
배치 기관	높이(m)	구입 연월일	고층 건물 현황	비고
청주 동부소방서	52	2000.3.27	-
청주 서부소방서	52	2002.4.15	∙ 아파트 13 단지 74개 동 ∙ OB맥주 공장 1개동
충주소방서	46	1992.2.6	∙ 아파트 3단지 11개동 ∙ 한국코타콘도 1개동	노후연한 경과
제천소방서	46	1996.1.4	∙ 아파트 6단지 14개동 ∙ 대명콘도 1개동
영동소방서	52	2002.10.4	-
증평소방서	46	1992.1.31	∙ 아파트 3단지 4개동	노후연한 경과
음성소방서	46	1997.6.14	-

◦ 이렇게 볼 때, 고층 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임.

◦ 둘째, 화재 예방의 문제임.

◦ 화재 진압 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임.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까지 소방안전점검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

◦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2004년 101개소에서 올해에는 240개소로 급등하였음.

<충청북도 소방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시설물	92	101	240

◦ 소방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16층 이상 아파트는 23개 단지가 있음.

이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곳은 4 곳임.

◦ 그런데,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4 곳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4 곳을 포함하여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87 곳 중 어느 한 곳에 대해서도 표본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지난 3개년 동안 소방 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이 규정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확인하고	관리․감독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층 아파트를 포함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곳임.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일상화하고 건물주의 관리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서울이나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규정을 세워놓고 전체 소방안전점검 결과 중 5% 내지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음.

◦ 이러한 표본 확인 결과에 따라 자체 점검결과 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음.

아울러, 소방관서의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을 내리고 있음.

◦ 그런데도 충청북도 소방관서는 법에 의해 자체 점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왜곡하여 행정기관으로서는 안전 점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관리․감독의	책임도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주어진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것임.

◦ 도지사는 왜 충청북도에서는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지 않았는지를 감사하기 바람.

◦ 아울러, 충청북도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구에 대하여

◦ 중앙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재난 관리에 대한 조직을 정비하였음.

◦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본청은 물론 12개 시․군에 재난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보강하였음.

<충청북도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현황>
자치단체명	신설과명	신설담당수	보강 정원
충청북도 본청	재난관리과	4	17명
청주시	재난안전관리과	2	9명
충주시	재난관리과	1	4명
제천시	재난안전관리과	2	7명
청원군	재난안전관리과	2	9명
보은군	재난안전관리과	2	8명
옥천군	재난안전관리과	2	9명
영동군	재난관리과	2	9명
증평군	재난안전관리과	2	8명
진천군	재난안전관리과	2	9명
괴산군	재난안전관리과	1	5명
음성군	재난안전과	2	8명
단양군	재난안전관리과	1	9명
충청북도 계		21	94명

◦ 재난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담 부서는 신설되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NDMS 수신 관리에 대하여

◦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NDMS 수신 확인을 위한 연습용 메시지를 발송하였음.

◦ 그런데, 충청북도 본청을 비롯한 13개 기관 중 53개의 메시지 전체를 5분 이내에 수신확인한 곳은 보은군과 음성군 두 곳에	불과함.

<충청북도 NDMS 5분 이내 수신 현황>
지역	총 시험 횟수	5분 이내 수신 횟수	비율
청원군	53	46	86.79
충주시	53	48	90.57
영동군	53	48	90.57
진천군	53	48	90.57
제천시	53	50	94.34
단양군	53	50	94.34
청주시	53	51	96.23
옥천군	53	51	96.23
괴산군	53	51	96.23
증평군	53	51	96.23
보은군	53	53	100.00
음성군	53	53	100.00
충청북도 본청	53	51	98.11
충청북도 계	689	652	94.63

◦ 재난의 예방과 관리는 NDMS 수신으로부터 시작됨.

◦ 따라서, NDMS 수신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련 기구가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임.

◦ 단 한차례의 실수에도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난관리 기구의 근무 태만은 묵과할 수 없음.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인 만큼, NDMS 수신 관리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갖추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