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8일(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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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7,772억원 대책마련 시급

지방세 체납결손액 ’02년 15%에서 ’04년 20%로 급증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 6,993억원에서 2004년 7,772억원으로 전국지방세 체납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에 이어 2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2004년에는 2002년도보다 6.3%감소하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0%대의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2002년 6,993억원에서 2004년 7,772억원으로 2.4%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	2003년 (%)	2004년 (%)
서 울	32,612 (30.4)	32,420 (25.9)	32,668 (24.1)
부 산	1,831 (5.6)	1,965 (6.1)	2,069 (6.3)
대 구	1,434 (4.4)	1,259 (3.9)	1,227 (3.8)
인 천	3.034 (9.3)	3,340 (0.3)	3,345 (10.2)
광 주	1,006 (3.1)	1,097 (3.4)	1,224 (3.7)
대 전	500 (1.5)	568 (1.8)	650 (2.0)
울 산	690 (2.1)	748 (2.3)	827 (2.5)
경 기	6,993 (21.4)	7,407 (22.8)	7,772 (23.8)
강 원	723 (2.2)	837 (2.6)	871 (2.7)
충 북	668 (2.0)	731 (2.3)	696 (2.1)
충 남	1,250 (3.8)	1,352 (4.8)	989 (3.0)
전 북	641 (2.0)	635 (2.0)	732 (2.2)
전 남	525 (1.6)	581 (1.8)	667 (2.0)
경 북	1,579 (4.8)	1,540 (4.8)	1,542 (4.7)
경 남	1,610 (4.9)	1,756 (5.4)	1,938 (5.9)
제 주	201 (0.6)	228 (0.7)	253 (0.8)

<행정자치부제공-강창일의원실 재구성>

경기도 지방채 결손액 ’02년 15%에서 ’04년 20%로 급증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결손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지방채결손액 비율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 이내 범위로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2000년 852억46백만원 15.3%에서 1천827억73백만원인 20.8%로 급등했다.

<표2>지방세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서울특별시	210,215 (37.7)	258,687 (39.3)	289,072 (46.9)	358,000( 47.4)	355,061 (40.4)
부산광역시	87,356 (15.7)	63,980 (9.7)	47,432 (7.7)	45,626 (6.0)	41,608 (4.7)
대구광역시	17,789 (3.2)	43,141 (6.5)	25,244 (4.1)	41,930 (5.6)	30,982 (3.5)
인천광역시	22,549 (4.0)	33,678 (5.1)	16,279 (2.6)	31,141 (4.1)	74,474 (8.5)
광주광역시	7,836 (1.4)	29,172 (4.4)	13,058 (2.1)	16,273 (2.2)	16,256 (1.9)
대전광역시	16,959 (3.0)	17,559 (2.7)	12,472 (2.0)	10,605 (1.4)	14,152 (1.6)
울산광역시	11,638 (2.1)	7,380 (1.1)	7,948 (1.3)	7,073 (0.9)	5,414 (0.6)
경기도	85,246 (15.3)	89,392 (13.6)	114,168 (18.5)	134,833 (17.9)	182,773 (20.8)
강원도	4,535 (0.8)	18,102 (2.7)	9,130 (1.5)	10,117 (1.3)	13,866 (1.6)
충청북도	10,009 (1.8)	10,194 (1.5)	9,952 (1.6)	12,981 (1.7)	15,405 (1.8)
충청남도	19,553 (3.5)	19,207 (2.9)	24,659 (4.0)	9,854 (1.3)	45,096 (5.1)
전라북도	14,257 (2.6)	20,990 (3.9)	15,071 (2.4)	17,522 (2.3)	17,165 (2.0)
전라남도	7,776 (1.4)	11,623 (1.8)	7,504 (1.2)	11,868 (1.6)	9,850 (1.1)
경상북도	15,376 (2.8)	9,060 (1.4)	9,415 (1.5)	29,909 (4.0)	27,345 (3.1)
경상남도	21,104 (3.8)	22,723 (3.4)	11,667 (1.9)	14,915 (2.0)	24,962 (2.8)
제주도	5,406 (1.0)	3,868 (0.6)	2,798 (0.5)	2,620 (0.3)	4,005 (0.5)
합계	557,605	658,756	615,869	755,268	878,415

<행정자치부제공-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강창일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세체납액이 유독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결손액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지방세체납대책에 무관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세 체납액비율을 낮추고,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