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5일 (목)	報 道 資 料	교육개혁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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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대학 ‘성적 부풀리기’ - 2005년 서울대 졸업평점 B0이상 학생 비율이 89.7%으로 충격 - 취업 등의 영향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A학점 비율 상승

○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 학생들의 졸업평점을 조사한 결과 B0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그동안 개별대학에서 학점을 잘 준다는 것이 가끔 이야기되기는 했으나 대학의 학점 부풀리기 실체가 전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은 전국 4년제 21개 국립대학 ‘학생 졸업평점 및 연도별 학생들의 학점 추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만연한 대학의 학점 부풀리기에 대한 대학 당국의 엄정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학생 졸업평점 분석 결과

○ 정봉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학생 졸업평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1개 대학에서 졸업평점이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졸업학생 53,044명 중 23.5%를 차지하는 12,48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까지 합치면 46,961명으로 전체 졸업생 중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 결국 C+이하의 평점을 취득한 학생은 겨우 6,083명(11.5%)으로 정봉주 의원은 “일단 입학만 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이 가능한 ‘간판’으로서의 한국사회의 대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평가했다.

○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졸업평점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23.5%에서 2003년 25.9%, 2004년 28.2%, 2005년 31.6%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도 2002년 88.5%에서 2005년 92.0%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22개 4년제 국립대 연도별 졸업 학생 수 및 졸업 평점 비율

연도	졸업 평점 A0 이상 취득		졸업 평점 B0 이상 취득
	졸업 학생수	비율	졸업 학생수	비율
2002	12,486명	23.5%	46,961명	88.5%
2003	14,321명	25.9%	49,318명	89.4%
2004	15,346명	28.2%	48,859명	89.8%
2005	13,709명	31.6%	39,881명	92.0%
계	55,862명	27.1%	185,019명	89.8%

주) 안동대, 여수대, 창원대, 등 3개 대학은 2005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05년 집계에서 제외

○ 학교별로는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는 2005년 졸업평점 A0 이상의 학생들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B0 이상인 학생이 99.8%에 이르는 등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조>

한국교원대학교는 학점과 관련한 규정에서 성적처리를 ‘상대평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A는 20%, B는 40%, C는 30%를 규정하고 있으며, D 이하는 10%로 명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4년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부산대학교는 졸업평점이 C0 이하인 학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시 2005년 졸업생 중 B0 이상인 학생이 98.8%에 이르고 있어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특정 대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서울대는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2002년 13.9%에서 2003년 15.0%, 2004년 16.4%, 2005년 18.2% 등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B0 이상 취득 학생도 2005년 졸업 평점이 89.7%에 이르고 있어 전체 국립대 재정의 약 56%를 지원받고, 각종 연구비 지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 조차 정작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엄중한 학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표 2> 전국 21개 국립 대학 2005년도 졸업평점 현황

대학명	년도	A 까지 합계	B+ 까지 합계	B0 까지 합계
한국교원대학교	2005	63.1%	90.0%	99.8%
한국해양대학교	2005	56.8%	90.6%	99.1%
부산대학교	2005	63.8%	92.1%	98.8%
경북대학교	2005	50.6%	76.4%	98.4%
금오공과대학	2005	45.4%	83.6%	97.1%
전북대학교	2005	31.5%	80.7%	96.4%
제주대학교	2005	41.7%	66.6%	94.5%
충북대학교	2005	37.8%	76.5%	94.4%
공주대학교	2005	16.0%	65.9%	94.0%
충남대학교	2005	28.4%	71.6%	93.8%
한국체육대학교	2005	13.9%	56.1%	93.3%
경상대학교	2005	34.1%	70.9%	92.5%
순천대학교	2005	31.3%	68.8%	91.2%
전남대학교	2005	26.3%	65.7%	89.8%
서울대학교	2005	18.2%	54.7%	89.7%
여수대학교(2004)	2004	28.3%	63.6%	88.5%
안동대학교(2004)	2004	10.4%	49.3%	85.1%
창원대학교(2004)	2004	7.4%	43.6%	81.7%
강원대학교	2005	7.0%	43.6%	80.6%
군산대학교	2005	10.5%	46.8%	79.2%
부경대학교	2005	3.7%	37.5%	77.1%

주) 충북대, 한국교원대, 경북대, 서울대는 A-, B- 등은 A0, B0 등의 학점에 포함

안동대, 여수대, 창원대는 2005년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2004년 집계로 대신 집계

2.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 분석

○ 또한, 정봉주의원이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2001-2004)’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1학년 학생들 평균 평점이 A0 이상인 학생 비율은 1학기 17%, 2학기 18.3%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비율이 높아져 4학년 1학기에는 29.1%, 2학기에는 25.8%에 이르는 등 1학년에 비해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이 가까울수록 학생들 성적 분포가 A학점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두드러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대상 모든 대학에서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진단됐다.<표3 참조>

○ 정봉주 의원은 “대학들이 학생들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온정주의가 발동해 학점을 과하게 주고 있는 현상이 엿 보인다”며, “비록 단기간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교수라는 인식을 줄지 모르나 결국 장기적으로 대학과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 3> 서울대학교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2001-2004)

대학명	학년	학기	총인원수	A학점 이상 총 수	A학점 이상 비 율	B학점 이상 총 수	B학점 이상 비 율
서울대학교	1학년	1학기	5,105	868	17.0%	3,813	74.7%
		2학기	4,775	873	18.3%	3,577	74.9%
	2학년	1학기	4,886	1,063	21.8%	3,895	79.7%
		2학기	4,483	1,032	23.0%	3,541	79.0%
	3학년	1학기	4,236	1,151	27.2%	3,551	83.8%
		2학기	3,630	1,029	28.3%	3,061	84.3%
	4학년	1학기	6,589	1,917	29.1%	5,382	81.7%
		2학기	6,571	1,698	25.8%	5,133	78.1%

3. 교양, 전공 재수강 현황 및 성적표기방식

○ 정봉주의원은 또 대학의 학사관리와 관련 재수강 규정을 예로 들며 “대학들은 합법적으로 재수강 제도를 두고 있으나, 학생들의 성적증명서에는 한 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등 학업에 대한 유인책은 될 수 있어도 ‘합법적 성적 부풀리기’라는 누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표4 참조>

○ 또한, 이는 “성적증명서 표기 방식에서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점과 최후 성적만 표시되고 원 성적은 표시되지 않는 점, 두 번의 수강 중에서 좋은 성적을 선택해 표기하는 방식 등 현 대학의 재수강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 2004년 1, 2학기 재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22개 국립대학 중 교양과목에 대한 재수강 인원은 전체 수강인원 457,242명 중 56,088명으로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공과목 재수강 인원은 전체 수강신청 인원 656,961명 중 55,318명으로 약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양과목에 대한 재수강이 전공과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111,406명이 합법적으로 성적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교양, 전공 재수강현황 및 성적표기방식

재수강 표시여부		성적표기방식		교양과목 재수강	전공과목 재수강
O	21개 학교	최후성적	17개 학교	56,088명	55,318명
X	1개 학교	좋은성적	5개 학교

○ 이러한 국립대 성적과 관련한 학사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정봉주 의원은 “한국대학의 현실에 암담하고 씁쓸하기 그지없다”며 “며칠 전까지 고교 성적 부풀리기를 심하게 비판하며 학생선발 문제로 기를 쓰고 정부와 대립을 하던 대학들이 정작 자신들의 썩어 들어가고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학들의 아전인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 정봉주 의원은 “좋은 학점만 쫒아 다니는 학생들의 수강실태,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들의 온정주의적 자세, 취업률에 연연하는 대학 당국의 자세, 능력이 아닌 학력과 학벌을 보는 기업 등 다각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엄정하고 철저한 학사관리 만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번 분석 자료는 정봉주 의원이 지난 7월 11일 교육부를 통해 4년제 국립대 22개 대학으로부터 1,4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아 한 달여에 걸친 입력과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이다.

<참고자료>

스태나인(stanine, Standard + Nine의 합성어, 9등급 점수)점수 체계

2008 대입제도에서 도입되는 9등급 성적표기 체계로 9단계의 평가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정규 분포상의 백분율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백분율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4%	7%	12&	17%	20%	17%	1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