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   재   홍

문 화 재 청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788-2588, 784-4436 FAX. 788-2588

❶ 전 세계 무형문화재의 대표 ‘아리랑’

유독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가치 없어

ꁴ 세계적인 무형문화재 ‘아리랑’

‘아리랑’은 세계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의 이름으로 ‘아리랑상’(Arirang Prize)이 유네스코 내에 설립되어 있음 (상금 매 2년 6만불)

그만큼 아리랑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수한 무형문화재의 대표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하고 볼 수 있음

*.아리랑상은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포제도”의 일환이며, 동 제도는 소멸위기에 있는 구전 및 무형유산에 대한 각 정부, NGO,지역 공동체의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1998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설립되었다.

*.동 제도는 매 2년마다 각 국의 민속 문화 중 탁월한 가치를 가진 구전 및 무형유산을 걸작으로 선포·시상하고 동 유산의 보존 및 재생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1년 5월 18일 처음으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우리나라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포함한 총 19개의 걸작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아리랑’은 우리의 중요한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유독 ‘문화재위원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ꁴ ‘아리랑’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에 ‘문화재위원회’의 황당한 반대

우리 민족의 상징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을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논리는 참으로 황당하다.

지난 6월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의 안건 중 보고사항으로 ‘아리랑 보존관련 보고’가 진행되었고, 이 보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아리랑’은 전승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은 근대 이후에 생성된 신민요임. 또한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지정 신규종목 지정은 당분간 필요 없음”이라는 의견이 문화재위원 대다수에게서 나왔다는 결과를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보내왔다.

물론 ‘국가중요문화재’ 지정의 취지가 사라져가는 중요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 하지만, 전승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할 수 없다고 함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근대 이후 생성된 신민요이기 때문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아리랑’의 국가 상징음악으로서의 중요성과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교조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선아리랑 등이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제4차 문화재위원회 보고 (2005. 6.9)

․  아리랑은 전승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은 근대 이후에 생성된 신민요임. 또한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지정 신규종목 지정은 당분간 필요 없음

ꁴ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은 문화재청 기초조사와도 상이

이러한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의 의견은 지난 2004년 12월~2005년 3월까지 문화재청 주관으로 진행된 ‘아리랑 전승실태 기초조사’와 그 후 열린 ‘관계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결과와 너무나도 상이하다.

‘아리랑 전승실태 기초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계전문가 회의’에서는 ①아리랑 종목은 지정되어야함, ②보유자 인정은 신중하게 검토, ③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심층조사 필요,④법인설립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고, 이러한 의견을 문화재위원회는 독특한 논리로 부정한 것이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한 ‘아리랑 종합실태조사보고서’발간과 이를 토대로 한 아리랑의 전승방안 도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입장변화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참고자료 >

ㅇ 관계전문가회의 주요내용

- 아리랑 종목은 지정되어야 함

아리랑이 우리민족의 대표적 문화이고, 국가적 관리와 지원이 없으면 단절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함.

- 보유자 인정은 신중하게 검토.

보유자 인정이 전승의 활성화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개인인정이든 단체인정이든 전승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인정검토가 되어야 함

-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심층조사 필요

인정기준마련을 위해 심층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 법인설립은 신중히 검토.

전국조직의 법인을 설림하여 지원관리하는 방안은 국가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승활성이 약화되고, 내부분열 가능성이 커 신중검토

ꁴ‘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구제절차 전무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아리랑’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아리랑’의 국가 중요문화재 지정은 쉽지 않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제도로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받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론을 내린 혹은 그렇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하나하나 다시 설득하거나 로비하여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현재의 ‘문화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구성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ꁴ 관련회의 공개화 회의록 작성 등의 문화재위원회 제도 개선 시급

심의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는 심의기구의 권력은 막강하며, 게다가 그 회의의 발언과 구체적 내용 또한 회의록에 조차 남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되는 폐쇄적인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문화재위원’의 심의과정을 그 누구도 평가하고 감시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적지 않은 의혹과 곱지 않은 시각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여왔고, 이러한 의혹들은 ‘문화재위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ꁴ 문화재위원회 개혁 없는 문화재정책 표류확실

‘아리랑’은 ‘문화재위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과, 아리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그 이상의 가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그 가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화재청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문화재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아리랑’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명실상부한 우리 민족의 문화재정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❷ 고구려사 왜곡 中정부 노골화,

우리정부는 망각상태

중국의 제2차 동북공정 ‘발해사 왜곡’ 남북공조로 막아야

ꁴ 장수왕릉, 광개토태왕비 등 관리부실로 훼손 심각

중국은 세계유산을 등록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정비를 했던 고구려 유산을, 세계유산등록에 성공한 뒤에는 완전히 방치하였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고구려 유적지를 등재한 이후 관리상태가 급격히 후퇴하여 장수왕릉은 차곡차곡 쌓여있던 돌들이 하나둘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했고, 보호유리로 덮어놓은 관대는 최소한 10여 조각으로 깨졌으며, 그나마 일부 조각은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광개토태왕비는 올 6월부터 유리보호막 안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훼손이 심해졌고, 비석 중간 중간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자갈이 박혀있는데, 안내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깨진부분을 막기 우해 자갈을 섞은 시멘트로 바른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성의 성벽은 아파트의 담벼락으로 쓰이고 있고, 국내성 근처 환도산성은 성벽 중간과 그 사이로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며, 환도산성 동남부의의 궁전 터에는 유구 주변으로 잡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ꁴ 오회분 4호묘의 훼손은 특히 심각

특히 지난 2월 23일의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통해 김재홍 의원이 지적한바 있는 집안의 오회분 4호묘의 경우, 내부는 여전히 실시간 폐쇄회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여름에는 벽화 내부에 에어컨 주변의 벽화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모습이 확인되는 등 벽화의 손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처럼 중국은 지난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제 이후 집안시 환도산성 궁전터 등 고구려 유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 지방정권사로 축소시키는 동북공정에 따라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이후, 사실상 고구려 유적보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 등 우리 민족의 ‘북방사’ 전부를 겨냥한 문명사적 도전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고구려 지키기에 급급할 뿐이다.

주변국과의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와 국회는 급조된 특위를 만들어 내지만 그 운영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중국의 동북공정에 분노하며 온 나라가 들끓었으나, 겨우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ꁴ 제2차 동북공정 이제는 ‘발해사’ 마저 왜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이미 완결된 상태이며,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토대로 관광객을 통한 선전과 우리 북방사 전체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하기 위한 ‘제2차 동북공정’이 준비되고 있다.

중국은 ‘발해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하여 많은 역사를 왜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해유적의 유네스코에 등재를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체결된 ‘구두양해’에서 조차 제외된 ‘발해사’의 왜곡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교과서는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나라로 그 수령을 당현종이 도독으로 삼아 발해군왕에 책봉했다“고 기술하여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ꁴ 中 발해왕궁 등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진행 중

중국은 고구려 유적을 세계 유산으로 등록한 뒤 발해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해 유적의 발굴과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흑룡강성의 옛 발해 왕궁을 중국식으로 복원하고 이 지역에 당대(唐代)발해유지(遺址)라는 안내판을 붙여놓아 발해를 자국사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등 제1차 동북공정과 고구려의 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뒤이은 ‘발해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보다 주도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발해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1)중국은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을 마치 세계가 공인한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2) 고구려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고구려인은 발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것은 바로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확실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3)북한에도 발해의 남경 같은 중요한 유적이 있는데, 중국만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북한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마치 한반도에는 발해유적이 없는 것 같은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줄 것이다.

ꁴ 제2차 동북공정 ‘발해사’왜곡의 대응 남북 공조로 해결해야

'발해사'에 대해 충분한 연구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에 있는 발해 유적에 대한 발굴과 복원 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영토 내에 있는 발해 유적과 연해주 등에 있는 발해 유적에 대한 한,러 공동조사와 발굴 등을 통해 발해역사 유물에 대한 우리민족 주체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한 남북 공조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ꁴ 中 고구려사 학문적 왜곡 마무리 고구려 유적을 통한  왜곡 선전 노골화

지난해 8월 24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고구려 문제로 양국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5대 양해사항을 합의 했었다. 한국은 이를 중국이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을 중국 교과서에 싣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 후 입안과 환인의 고구려 유적을 관광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개발해 관광수입을 거두는 동시에 중국인들에게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교육을 주입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ꁴ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지방정권? - 관광객에게 노골적 역사교육

집안시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관광객 수가 이미 지난해의 3배를 넘어섰으며 특히 한국인 관광객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집안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중 한국인이 6700명으로 중국인 4000여명보다 많았으나 올해 들어 7월말 까지 한국인 1만5000여명 대 중국인 2만명으로 역전 됐고, 이들 중국인 관광객중 30%가량은 남방지역 등 동북3성 이외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특히 자국민을 대상으로 고구려사가 자국사라는 것을 주입하는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정권이라고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정부가 공인하는 민간인 가이드를 통해 고구려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이미 작년에 고구려사에 대한 학문적 왜곡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서는 고구려 유적지를 이용해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는 사실을 국내외 관광객을 통해 선전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참고자료>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으로 주로 강조하는 내용 3가지

1.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2. 고구려는 국가가 아니고 지방정권이다. 중원왕조에서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다.

3. 고구려가 멸망한 뒤 대부분의 고구려인들은 중국 사람이 되었다.

중국이 아무리 자기 역사라고 우겨도 고구려의 역사와 발해를 비롯한 '북방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진취적인 기상과 올바른 역사를 물려줘야하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문화재청이 앞장서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❸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해외문화재 반환’ 절실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현황은 약 20개국 74,434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조사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 예측된다.

ꁴ “해외 유출 우리문화재 실태파악 조차 안돼“

2002년~2011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외 우리문화재 조사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해당국가에 있는 유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매년 4억원의 예산과 10인의 인력을 투입하여 10년에 걸쳐, 20여개국 74,434점의 자료를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시일이 지날수록 ‘해외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전시효과만을 노린 행정의 정형이라고 보여 진다.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초조사를 마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여 진다.

ꁴ 중국은 ‘해외유출 문화재 구원 전문기금’마련

중국의 경우 ‘해외유출 문화재 구원 전문기금’을 마련하여 정부재단, 국영기업, 국립박물관 등을 통해 19세기말 청조 때부터 유출된 문화재들을 본격적으로 사들이며 문화대국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는 베이징칭넨바오(北京靑年報) 4월 13일 보도가 있었음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중국이 외국으로 유출된 많은 문화재를 반입 하는 데는 화교를 비롯한 개인수집가들의 공헌이 크다고 함

많은 화교들은 해외에서 매입한 유물을 중국에서 저가에 경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경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함

ꁴ 관련법제도 정비 및 기금마련 시급

유출된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올 방법은 첫 번째 약탈 국가로부터 정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반환받는 방법과 두 번째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를 경매 등을 통해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 등이 있으나, 첫 번째의 경우 유출경로의 규명이 필요하고 설사 유출경로를 파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의 반환을 위해서는 지난한 정치 외교적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외규장각문서’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ꁴ 차등적이고 적극적인 세제혜택 적용으로 개인의 해외문화재 환수 노력 이끌어야

실질적으로 중국 등의 예처럼 정부 및 기업과 개인이 ‘해외문화재’를 경매 등을 통해 사들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차등적이고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을 통해 ‘해외문화재’의 실질적 반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경매들을 통해 획득한 ‘해외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공공박물관 및 사립박물관에 장기대여, 전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상속세 등을 대폭 면제하여 주는 방안 등을 통해, ‘해외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주는 등의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데 힘써나가야 할 것이다.

ꁴ 국민운동 차원의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운동 필요

또한 한정된 문화재청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인 만큼 문화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해외우리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쳐나가며, ‘해외약탈문화재’회복을 위한 국민기금 등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문화재청이 앞장서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난 2004년 9월 10일 김재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보면 그간 ‘해외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한민족에 의해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실태파악 및 보호를 위해“해외문화재”를 정의하고,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해외문화재로서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 해외문화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관장・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수입․판매 및 기증 등과 관련한 현행법은 관세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나 부가가치세는 수입 시는 비과세이고 수입 후 국내 판매 시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경우는 비과세이나 개인에게 기증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고 있음

❹ 한국전쟁 당시 반출, 약탈된 우리문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ꁴ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보유국가 1위는 일본 2위는 미국

그간 해외 약탈문화재로 반환을 추진해오고 있는 유물들을 살펴보면 그 대다수가 일본의 유물들이고 북관대첩비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문서 등이 주목을 끌고 있는 정도이다.

지금쯤 다시 되 집고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우리의 약탈문화재가 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 다음으로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구한말 일부 유출된 유물들과 각 박물관이 일본 등을 통해 구입한 문화재도 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문화재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박물관 등에 소장되어있던 유물들을 무단으로 반출해간 것으로 추정된다.

소 장 국	소장수량(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성천사의 성 박물관
계	74,434

ꁴ 문화주권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제한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지난 2003년 국내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에 주목하게 되었다.

*. YTN을 통해 2003년 7월 31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전시된 천3백여 점의 고려청자와 금속공예품은 한국전쟁 때 미군에 의해 불법 유출된 것으로 즉각 반환돼야 한다고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신문은 1950년 10월 26일 평양에 진입한 미군이 일주일 동안 평양 ‘중앙역사박물관’에 진열된 국보급 문화재 백여 점을 포함해 수천 점의 문화재를 가져갔다면서 미국은 조선에서 가져간 모든 문화유물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ꁴ 이라크 전 당시에도 상당수 유물 미국 등 서구로 반출돼

이라크 전 당시 이라크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미군의 방관 아래 약탈당했고, 이라크 문화재 1만5천여 점이 도난당했으나, 이 가운데 7천여 점에서 1만여 점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며 세계 각국의 개인소장가 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직까지 전쟁의 전리품으로 패전국의 유물을 가지고 가는 야만적인 서구 문명의 행태를 새삼스럽게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ꁴ 한국전쟁 당시에도 평양박물관 등 약탈 의혹 있어

이라크에서의 예와 같은 약탈행위가 한국전쟁 당시에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을 너무나도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탈로 미국 등지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하루속히 되찾아 와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로 스미소니언 등의 미국 박물관과 개인소장자에게 속해있는 문화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지에 있는 해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이의 반환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ꁴ 남과 북이 민족 공동유산인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에 공조해야

남과 북이 민족 공동의 유산인 해외각국에 흩어진 약탈문화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통해, 유출경로 및 실태를 파악하고 남과 북이 민족공동의 유산으로 되찾아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관급회담에 관련의제를 상정하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재청장은 이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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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전 세계 무형문화재의 대표 ‘아리랑 -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가치 없어

‣ ‘아리랑’ 국가 중요무형문화제 지정에 ‘문화재위원회’의 황당한 반대

‣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은 문화재청 기초조사와도 상이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구제절차 전무해

‣ 문화재위원회 개혁 없는 문화재정책 표류확실

❷ 고구려사 왜곡 中정부 노골화, 우리 정부는 이미 망각

‣ 장수왕릉, 광개토태왕비 관리부실로 훼손 심각

‣ 中 발해왕궁 등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진행 중

‣ 중국의 제2차 동북공정 ‘발해사 왜곡’ 남북공조로 막아야

❸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존심 확보를 위해 '해외문화재’반환노력절실

‣ 해외 유출 우리문화재 실태파악 조차 안돼

‣ 중국은 ‘해외유출 문화재 구원 전문기금’마련

‣ 국민운동 차원의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운동 필요

❹ 한국전쟁 당시 반출, 약탈된 우리문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보유국가 1위는 일본 2위는 미국

‣ 한국전쟁 당시에도 평양박물관 등 약탈 의혹 있어

‣ 남과 북이 민족 공동유산인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에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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