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공사비 증액은 공사의 오래된 전통?

각 지사가 계약체결, 공사 감리, 공사비 증액을 일괄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O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농촌용수개발 등 농어촌정비사업의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의 공사비가 매번 상습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어촌정비사업의 주요 사업(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에 한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등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O 00년 이후 05년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764건의 공사 중 66.3%인 1,833건의 공사가 물가인상, 공사물량 증량(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공사금액이 당초 공사금액 3조 5149억원의 12.3%에 해당하는 4,316억원에 달함

※ 00년 이후 05년 7월까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비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별	공사 발주 현황		공사비 변경현황
	건수	계약금액	변경건수	비율	증액 금액	증액율
전국 합계	2,764	3,514,959	1,833	66.3	431,654	12.3
본사	5	2,980	2	40.0	64	2.1
경기	402	251,819	295	73.4	29,246	11.6
강원	156	128,995	96	61.5	19,708	15.3
충북	245	270,691	182	74.3	24,907	9.2
충남	270	278,349	170	63.0	46,842	16.8
전북	537	470,785	384	71.5	69,183	14.7
전남	349	450,317	215	61.6	54,827	12.2
경북	311	418,251	209	67.2	60,136	14.4
경남	428	418,543	251	58.6	45,081	10.8
제주	10	26,579	1	10.0	290	1.1
사업단	51	797,650	28	54.9	81,370	10.2

O 그리고 공사비가 증액된 1,833건의 공사 중 79%인 1,449건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과다한 공사비 증액 실태는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O 한마디로,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화되어 있고, 증액폭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임

O 물론, 공사기간이 긴 대형 토목공사나 복잡한 구조물 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수립이나 실시설계 당시와는 달리 시공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물가상승으로 공사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음

O 하지만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의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매우 짧고, 매년 유사한 공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물량 변동 등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도 공사비 증액이 이처럼 관행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O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건이 너무도 많아 50% 이상 증액된 공사만 따로이 뽑아 공사비 증액 사유들을 확인해 본 결과, 공기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가 전체 78건 중 52.6%인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00. 1~05. 7) 공사비가 50% 이상 증액된 공사 현황

- 전체 공사 78건 중 공기가 1년 미만인 경우가 41건(52.6%)

매년 유사한 공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농업기반공사가 이처럼 공기가 짧은 소규모 공사의 사업물량과 공사설계조차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미루어 짐작컨대, 애당초 사전에 민원인의 수요를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했거나, 의도적으로 당초 사업비를 축소 계상했다가 착공 후 늘려서 국고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했거나, 그도 아니면 공사비 증액을 통해 시공사의 이익을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큼

O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들 중 특히 의문이 가는 충남 논산지사의 공사 발주건과 공사비 증액 사례를 한 가지 예로 들어 보겠음

00년 6월부터 02년 9월 사이에 OO엔지니어링(주)이라는 건설회사가 충남 논산지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총 9건인데, 이들 9건의 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가목을 적용하여 동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즉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까봐서 인접한 공사들까지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모두 몰아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듬

※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충남 논산지사의 OO엔지니어링(주)와의 공사계약 및 공사비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공사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및 사유	계약금액	증액금액 (비율)	증액사유
송정2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	00. 6. 13 ~00. 12. 29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가목	132	18 (13.6)	민원 등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계획보완과 공사비 증액
송정3지구 〃	〃		263	35 (13.3)
장구지구배수개선및대구획경지정리	00. 11. 15 ~01. 9. 13		1,508	1,114 (73.9)
신당지구 〃	00. 11. 15 ~01. 9. 30		1,127	1,130 (100.3)
신당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	01. 5. 21 ~01. 12. 10		179	증액 없음
장구지구 〃	〃		238	48 (20.2)
신당지구대구획경지정리및사월소하천정비	01. 5. 21 ~01. 10. 30		481	78 (16.2)
신당2지구배수개선및일반경지정리	01. 11. 27 ~02. 9. 11		803	524 (65.3)
서당지구배수개선및대구획경지정리	01. 11. 28 ~02. 9. 5		1,035	612 (59.1)
합 계			5,766	3,559 (61.7)

게다가 이 업체와 체결한 9건의 공사계약 중 8건이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민원 등을 이유로 물량증량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 57억원의 61.7%에 해당하는 3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요컨대, 논산지사는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에서부터, 공사 감리·감독, 공사비 증액을 위한 시행계획변경서 검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만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쳤을 뿐임

O 결론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처럼 빈번하고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O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본사와 각 도본부에 각각 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변경이나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에 지나지 않음

왜냐하면 본사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이 해당되고, 도본부기술심의위원회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만을 심의하기 때문임

O 예컨대, 앞서 언급했던 5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본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가 전체(78건)의 32%인 2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사 차원에서 기술검토회의를 거쳐 공사비를 증액한 것임

O 결국, 본사나 도본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일부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대규모 간척사업에만 적용될 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000여개의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 해당 지사의 판단에 맡겨둔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이처럼 공사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같은 변경이 대부분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감리·감독하는 지사 단위에서 사실상 결정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최근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를 개정하여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부서기술검토회의를 지사 단위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아는데,

권한의 지방 위임이 시대적 요청이기 하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권한만 넘겨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1,000여개의 공사현장을 모두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때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견제장치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05. 7. 14 개정된 '기술심의위원회규정' 제6조의 개정효과

- 개정전에는 도본부장이 지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지사 단위에서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부서기술검토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조항에 따르면 본사 및 도본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한 제반 기술사항의 검토를 지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됨

O 개인적 소견으로는, 권역별 혹은 도본부 단위에 기존의 사업관리팀과는 별개로 관내 공사에 대한 설계·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기술검토까지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또, 제가 듣기로는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증액할수록 국고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심의나 기술검토마저도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가 임의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즉,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초에는 사업비를 축소했다가 공사 착수 후 당초 설계대로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5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건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부터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기술검토 과정, 공사 감리·감독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체 감사를 통해 조사·확인한 후 농림부 종합감사 전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