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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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09.27 (火)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연합뉴스 (2005.09.27)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 3곳중 1곳 자격상실

영구임대주택 3가구중 1가구는 소득이 높아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27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했지만 계속 거주하는 가구는 지난 6월말 현재 전체(14만78가구)의 34%인 4만7천859가구에 이른다.

주공은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상실했지만 다른 곳으로 거주할 능력은 안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일정 정도의 할증을 붙여 자격상실 뒤에도 6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주택공사는 강제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할증,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현재 입주대기중인 가구가 자격상실 가구보다 많은 5만539가구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에 대한 보증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입주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입주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면서 "저소득 계층의 입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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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2005.09.27)

국민임대 마구잡이 건설, 미분양 '봇물'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물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적합한 지역에 마구잡이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공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계획적인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인구 감소율이 23.2%이고, 주택보급률이 148.6%에 이르는 임실군 등 지방 단위 지역에 주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000가구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수요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100만호 건설 실적 채우기 위한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국토연구원은 최근 수요조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소득 4분위(평균소득 월 227만원)까지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도 소득 6분위(평균소득 월 300만원)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동두천, 양주, 포천은 소요량에 비해 885%나 많은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도심지 안에 위치하는 영구임대 주택은 2005년 4월을 기준으로 6만1730명의 입주희망자가 대기중이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남아 분양 중인 총 1만8653세대 가운데 34%인 6298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10채 가운데 3채는 미분양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임대 미분양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포천 송우지구는 지난해 12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률이 26%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분양한 용인 동백지구의 분양률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40km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승용 의원은 "주공이 서울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자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택지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외곽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한 데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분양 시점에서 일부 미분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주시점까지 전량입주가 되고 있다"면서, "이밖에도 서울 주변지역 다가구 매입 임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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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2005.09.27)

'삼성, 지배구조개선 그룹차원서 논의'

[앵커멘트] 경제부처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와 두산그룹의 분식회계 문제 그리고 주택공사의 허술한 임대주택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국정감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에버랜드 박노빈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서요? [리포트] 박노빈 대표는 오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지배구조가 국제 기준에 안맞는다고 해서 그룹의 경영이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편법적인 경영 승계 문제는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원가법을 적용해 금융지주 회사 지정을 피한데 대해서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산 그룹의 분식회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두산산업개발이 지난달 자진 공시한 2천 8백억대 분식회계 외에 회계 조작이 더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수찬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한 경우 감리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두산이 이를 악용해 '거짓 고해성사'로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두산건설 등 계열사들이 지난 2천 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으나 분식 회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볼 때 금감원이 두산그룹을 봐준 흔적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두산그룹과 관련해서는 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성 회장 등 증인들이 모두 나오지 않아 실체를 파헤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 건설교통위의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죠? [답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와 임대료 체납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대학원생 등 무자격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부정입주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박상돈 의원도 감사원 조사에서 불법입주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5년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률을 분석한 결과,, 2001년 16.5%에서 올 6월 23.4%까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은 가구가 2002년 46가구에서 지난해 148가구로 3배 넘게 증가했다며 임대료 체납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 산정체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부과하는 등 임대료 산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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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2005.09.27)

[국감]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해마다 증가

임대 아파트 입주자 4명중 1명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임대료 체납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률을 분석한 결과,, 2001년 16.5%에서 올 6월 23.4%까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 산정체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부과하는 등 임대료 산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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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뉴스 (2005.09.22)

청계천 물값 원칙없이 면제..건교부 복지부동.직무유기

한나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청계천 통수식을 열흘 앞두고 서울시의 물값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가 상수원수의 사용계약을 위반해가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8월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러한 소송과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에 청계천 물값(월 1억409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 측은 "용수사용료의 분쟁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교부의 무책임한 복지부동과 직무유기가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측은 "청계천 물값 만해도 객관적인 원칙도 세우지 않은 채 결론부터 내게 됨으로써 공익 목적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위의 결정 근거인 '공익상 특별한 사유'는 재해와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난상황"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하천의 유지용수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을 요구한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것이냐?"고 따졌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취수장별로 사용요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량제를 주장하며 계약과 달리 한달에 물값 9억원씩 덜 내고 있는 부분이다.

수공측도 "청계천 물값은 하천관리위의 결정이 있어 이에 따르겠지만 서울시 5개 취수장(강북, 암사, 자양, 풍납, 구의)과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총량제를 주장하며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등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사용계약 위반 부분은 우선 요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계약 변경 등 재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측에서는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한 물값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취수장의 사용물량에서 기득물량을 뺀 나머지 초과물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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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전북신문 (2005.09.21)

전라선 복선 전철화 차질 불가피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이 내년말까지 완공되지만 고속열차는 내후년에나 투입될 전망이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전남 여수을)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을 내년말로 앞당겼으나 고속철도투입은 오는 2007년 10월이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애초 2008년까지 완공키로 한 전라선 익산-순천 152㎞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오는 2006년까지 앞당겨 고속전철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2007년 10월 이후에나 차량도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이 마무리되도 최소한 10개월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에 투입하게될 고속열차는 발주에서 제작까지 2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내년 투입계획은 물건너가게 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관련 내년도 필수사업비 2,682억원에 밑도는 2,132억원만 관련부처예산에 반영해 사업의지가 없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익산-신리구간(35㎞)의 선로개량사업을 전철화사업이후 추진함으로써 재공사비 249억을 낭비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이 앞당겨졌는데도 불구, 차량구입이나 선형개량 등에 대한 준비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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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28)

주공아파트 지진 무방비

광주 화정 등 지역 1만6천세대

내진설계 안돼...안전진단 시급

광주·전남지역 1만6천세대가 지진에 대한 대비가 허술해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 대책이 시급하다.

27일 대한주택공사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건교위)에게 제출한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0~1987년 시공된 전국 30만4천766호의 아파트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염주동 주공아파트 1천118세대를 비롯해 운암, 화정, 송정 주공아파트 등 8천250세대, 전남은 여수시 신기동 500세대를 비롯해 광양 칠성, 목포 용해, 순천 조례 주공아파트 등 7천642세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해 1988년 7월1일부터 이를 주택 신규 건설 공사에 적용해 왔다.

그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 총량의 30%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낡고 설계도 취약해 대규모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

주승용 의원은 “지난 1962년부터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했지만 일부는 재건축을 했거나 멸실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 아파트가 위험을 안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재건축이 활발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지난 1988년 7월 1일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정부차원의 정밀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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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28)

<국감 이슈> 주공 임대주택 관리 부실 도마 위에…3가구 중 1가구가 무자격자

입주 대기기간 19개월…보수 제때 안돼

최인기·주승용·김동철 의원 대책 촉구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허술한 임대주택 관리와 편법 운용,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출신 최인기,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자와 자격상실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만 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임대료 체납자 4가구당 1가구＝32만6천588가구(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포함) 중에서 23.7%인 7만7천348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 연체가구 비율은 지난 2001년에 16.5%에서 2002년 18%, 2003년 20.5%, 2004년 21.4%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무자격자에 공급＝주택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격 상실자 4만7천명에 대해서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임대료를 가산해서 징수하고 있다. 입주자격 상실 가구는 전체 14만 가구 가운데 34%로 3가구당 1가구 꼴이다.

◇대기 가구 5만, 최장 11년＝지난 6월말 현재 입주대기중인 가구가 5만539가구이다. 경기지역은 최장 11년을 비롯해 평균 43개월, 인천은 평균 35개월 등 전국 평균 19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소득 1분위 계층 국민임대주택 입주 곤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분위별 입주가능성을 검토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대비 부담가능 주거비는 19만7천원이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15평형 임대료는 23만8천~30만8천원에 달한다.

더구나 경기불황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5년만에 2.5배 이상 늘어났으나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25단지 14만여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유지보수비 24조원 부족＝주택공사가 2012년까지 건설하는 8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서 110만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의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임대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택공사는 법정요율에 따라 연간 약 350억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오는 2017년까지 관리하게 될 109만호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충당금 적립액은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유지보수 소요액은 29조5천억원에 달해 약 24조2천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사는 이를 임대료에 전가하기도 어렵고 정부 재정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시설 교체 지원＝현재까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이 사용액을 초과하고는 있으나 노후시설의 교체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주방가구, 배관, 변압기 등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방가구는 영구임대주택 14만호 전세대의 교체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교체실적은 1만 6천호에 불과하다. 배관도 12만6천호에 대해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7만호만 교체하는데 그쳤다.

◇위탁관리로 3천835억원 손실 예상＝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재고 26만호를 일괄해 주택관리공단에 관리위임을 하고 있으나 공단 소속 관리직원의 인건비가 민간주택관리회사 소속 관리소장의 인건비보다 30∼70% 높아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임대주택 다 지으면 부채 62조원＝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주택공사가 분담분 80만호 건설을 완료하는 2012년에는 주택공사 부채가 62조원에 이르고 2018년에 가서는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의 현재 부채는 18조원에 이르는데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 분담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을 경우 해마다 5조원 정도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들은 이와관련 “사회안정망 구축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주거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수혜의 폭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