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진흥재단 ]

투명성 확보와 연구지원사업의 총체적 관리 방안

연구비카드제 도입을 통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연구지원사업의 총제적 관리와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카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지원사업의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의 업무간소화를 위해서라도 연구비카드제 도입을 통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정부기관이 이미 전담카드사를 두고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고 있음(별첨참조)>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연구사업의 성격상 인건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연구비카드제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이외의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인건비 비중이 많습니까?

비록 인건비 비중이 많더라도 직접연구비가 30%는 될 것 같은데 횡령이나 불법적, 편법적 사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연구비카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의 법인카드를 쓰고 있지만 대학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주관연구기관(대학)의 자체 회계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에 대한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연구비의 총괄적인 관리와 연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 연구비카드가 추후에 결제청구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체크카드(당일 바로 결제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학술진흥재단은 주관기관(대학)자체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를 하고 지출증빙자료도 대학에서 보관하면서 학진에는 정산보고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을 대학에 맡기고 학진에서 실사를 나가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비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 학진에서 직접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대학)에서 연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무통장입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제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각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평가에 있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항목에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비율에 따라 평점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연구비 부당 집행 방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연구비카드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합니다. 현재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별도의 양식에 의해 정산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면 전담카드사에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 없이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입력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주관기관 관리자나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유비쿼터스시대를 준비하고 시점에서 이에 맞추어 연구관리시스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고 연구자중심의 관리행정,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재설계) 등을 도입하여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에 치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 연구비카드 활용 현황◈

구분	기관명	협약부처	전담카드사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LG카드
2	한전전력연구원	산업자원부	LG카드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부	LG카드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부	LG카드
5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LG카드
6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LG카드
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	LG카드
8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부	LG카드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LG카드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부	LG카드
1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자원부	LG카드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LG카드
13	한국건설교통기술기획평가원	건설교통부	LG카드
14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부	LG카드
15	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LG카드
16	농업진흥청	농림부	LG카드
17	기상청	과학기술부	LG카드
18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LG카드
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LG카드
20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BC카드
21	부품소재개발사업단	산업자원부	BC카드
22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