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서울ㆍ경인지방노동청 소관 -

<2005.09.26(월)>

■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 의지 없는 것인가?

- 강남ㆍ서부사무소 올해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1억2천, 2억5천만원!

<서울지방노동청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사무 소명	관할구역	2004년도 (04.12.31)			2005년도 (05.08.31)
		사업장수	부정 수급자수	부정 수급액	사업장수	부정 수급자수	부정 수급액
강남	강남, 서초	2	7	33,960	4	6	121,361
서부	마포, 용산,은평, 서대문	0	0	0	2	196	251,409

(단위: 천원)

<서울지방노동청 지역사무소별 미청산 현황>

	체불액	미청산액	체불액대비 미청산율
계	285,561	179,231	62.7
서 울 청	31,169	19,261	61.7
서울강남	79,783	57,965	72.6
서울동부	33,717	15,327	45.4
서울서부	15,741	11,463	72.8
서울남부	23,912	11,580	48.8
서울북부	12,086	7,086	58.6
서울관악	33,492	17,780	53.0
춘 천	4,536	3,153	69.5
태 백	618	369	59.7
강 릉	6,380	2,474	38.7
원 주	3,002	1,635	54.4
영 월	603	401	66.5
의 정 부	40,516	30,730	75.8

(단위: 백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 26일 서울ㆍ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체당금 부정수급 증가에 대해 감독소홀의 허점은 방치하고 신고포상금만을 올려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임금채불 미청산액율이 높은 것은 전국근로감독관 1인당 평균 처리건수에 비해 30%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미청산액을 최대한 낮춰 체당금이 필요한 체불근로자에게 해택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고재해 다발 사업장 가장기본적인 안전상의 조치가 문제!

- 서울청 801개ㆍ경인청 649개의 “안전상의 조치” 위반 적발!

<2005년 상반기 점검결과>

지방청	전체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대상	1,406	329	280	151	280	222	144
위반	1,336	316	273	135	274	212	126
과태료부과	582	75	142	71	118	101	75
(금액:만원)	(69,280)	(9,578)	(15,599)	(11,624)	(10,857)	(8,878)	(12,741)
(위반대비%)	(43.56)	(23.73)	(52.01)	(52.39)	(43.07)	(47.64)	(59.52)
사법조치	313	56	86	42	50	18	61
(위반대비%)	(23.43)	(17.72)	(31.50)	(31.11)	(18.25)	(8.49)	(48.41)
사용중지	162	29	46	18	23	29	17
(대수)	(321)	(42)	(81)	(19)	(31)	(93)	(55)
작업중지	14	3	2	2	4	0	3
시정지시	1,277	289	268	129	267	207	117
(건수)	(4,517)	(942)	(913)	(460)	(876)	(734)	(592)

<청별, 업종별, 위반내용별 시정지시 현황>

청	업종	대상 사업장	시정지시사업장수	위반 건수	위반조항
					12	29	31	36	43	23	24	기타
서울청	제조	112	81	192	9		7	7	14	133	8	14
	건설	195	189	714	4	15	9		10	656	5	15
	기타	22	19	36	3		1	2	6	12	3	9
	소계	329	289	942	16	15	17	9	30	801	16	38
경인청	제조	142	139	466	10		30	34	15	300	38	39
	건설	133	127	409	2	17	15	3	14	348	6	4
	기타	5	1	1						1	0	0
	소계	280	267	876	12	17	45	37	29	649	44	43

※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

제24조 : 보건상의 조치            제29조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제36조 : 자체검사

제43조 : 건강진단

2005년 상반기 사망재해 다발 7대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청과 경인청이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제일 중요한 “안전상의 조치”가 서울청은 801건(85%), 경인청은 649건(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처리 조치결과는 가장 가벼운 시정지시가 많다고 지적 했다.

■ 미성년자의 불법 야간근로 막아주는 근로기준법 무용지물!

- 하계 지도점검결과 근로기준법 제68조 미성년자 야간근로 금지 위반 업소 11곳, 과연 그럴까?

올해 하계방학중 연소근로자 지도 점검결과 100개 위반업체중 11개 업체만이 야간근로 금지 위반 업소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무용지물인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대한 문제점을 집고 이에 대해 미성년자 야간근로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