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3일(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⑦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2005. 9. 23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 ’04년 전국 학부모는 전체 교육예산의 24%에 달하는 6조 3,259        억원에 달해, 이 중 서울의 학부모는 서울교육청 예산의 32.8%        에 해당되는 1조 4,586억원을 부담함.

- 급식비, 졸업 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의 각종 수익자부담경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내신성적 부풀리기 관련

-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서울에서 적발된           ‘문제 중복출제’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되어 16개         시도 중 3위

- ‘성적 부풀리기’의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이 교육부-15%, 시도         교육청-20%로 기준 모호

○ 서울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의 효과 의문

- 일평균 접속자 수는 전체 14만여명의 4.6%인 6,500여명에 불과

- 가입학생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1.2회에 불과

○ 서울시 소재 실업계 고등학교 제 기능 상실

- 서울지역 실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03년 55.9%에서 ’05년

33.5%로 최근 2년간 22%이상 큰 폭으로 감소

○ 무실적 부실 장학재단 관리 소홀

(질의서 첨부함/자세한 내용은 질의서 요약본에서 확인해주십시오)

【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

- 2005. 9. 23 10:00, 서울교육청

○ 사교육비의 규모가 연간 수조에서 몇십 조에 이른다는 추정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찮아.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해 학교에 낸 각종 교육경비를 집계한 결과 지난 해 교육예산의 24%에 달하는 6조 3,259억원으로 집계됐음.

○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서울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납부했다고 짐작하시는가?

○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역시 지난해 총 1조4,586억원을 부담     (서울교육청 예산의 약 32.8%) 했음.

- 종류별로 보면, 각종명목의 수익자부담경비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전국은 총 3조4,592억원, 서울은 7,208억원을 부담.

* 수익자부담경비의 예 : 학교급식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대금 등

○ 결국은 우리는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인해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 결국 국가(중앙정부     와 지자체) 교육예산 확충이 근본적인 대안.

○ 국가의 책무로 되는 의무교육 기관(중학교)에 대한 학부모 부담도 과중해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한데,

-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038억원을 서울의 경우 2,36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됨.

○ 결국 교육재정의 확충, 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적 방향     에 대체로 동의

○ 강남북 교육여건의 불균형 심각

- 서울의 강남의 교육경비보조금이 54억6,446만원으로 강북의 2억7,400만원에 비해 20배가 많았는데, 지난 4개년 간 합계액을 살펴보면, 강남이 177억7,557만원으로 최하위인 금천의 3억9,053만원에 비해 45.6배가 높은 수치

○ 교육감께서는 매년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      문제 등 강남북 교육여건 격차가 단골 이슈가 되는 것을 보셨을 것.

○ 매년, 언론 이슈는 되는데 그러나 대안은? 결국 ‘돈’예산정책의 문제

-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었음. 예를 들어 미국 메릴랜드 주의 사례 등     획기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교육감께서는 강남북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      하는가? 결국 구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서 기인

강남북간 세수의 균형이 필요, 그 다음이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 견해는?

【 내신성적 부풀리기 관련 】

- 2005. 9. 23 10:00, 서울시교육청

학생부 반영률을 높이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성공을 위해 학교에서의 내신 신뢰도를 높이는 게 핵심. 이에 내신성적 부풀리기는 근절되어야 함.

□ 서울시교육청, 9.12 내신성적 분석개요

○ 성적부풀리기 장학지도 대상학교 : 60개교

구분	공동기준 준수학교		공동기준 미준수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3힉년
결과	79.6%(156/196)	82.7%(158/191)	20.4%(40/196)	17.3%(33/191)

※ 미준수학교 60개교(2학년, 3학년 동시측정 중복학교 13개 제외)

○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

- 교육부 제시원칙 : “수” 비율이 15% 이상

- 05년 2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시 “수”, 20% 이상으로 완화 결정

- 시도교육청 최종 판단기준 : “수”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과목이                               전체 과목의 1/3 이상일 경우

□ 유기홍 의원실 발표, 내신파행 운영

○ 2004. 1~2005.7 시도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전국 199개 학교가 적발됨.

○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 문제 중복출제 학교가 13개 적발/37개 감사

35.14%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3위.

【질의】

○ 지난 9월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내 고2, 3학년의 1학기 성적분석결과를 발표했음. 이중 성적부풀리기가 심해 장학지도를 받기로 한 학교가 전체 214개 학교 중 무려 60개 학교였음. 어떤 장학지도 조치를 취했는가.

○ 성적부풀리기가 심하다는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수” 비율 15% 이상으로 공식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수” 비율 20% 이상, 이런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1/3 이상일 경우로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이 왜 다른가.

○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성적 관리가 중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고2, 3과는 다르게 내신 9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목별 상대평가제 도입, 등급별 % 제한, 동점자 발생시 중간석차 시행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만점을 받고도 2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사례] 강남 B고교 1학년 중간고사 도덕 과목, 전체 489명 중 만점자가 21%인 102명 나옴. 만점자의 중간석차 백분율은 상위 10.5%여서 1등급(4% 이내)이 아닌 2등급(11% 이내)이 되었음. 2008학년도 대학입학부터는 과목별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받기 때문임.

※ 1등급 - 4%,   2등급 - 7%(누적 11%) , 3등급 - 12%, 4등급 - 17%,

5등급 - 20%,  6등급 - 17%, 7등급 - 12%, 8등급 - 7%, 9등급 - 4%

현재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문제를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울어서, 학생들이 학원을 더 찾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서울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의

효과 의문】

◎ 질의요지

- ’05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은 총 16개 시·도 교육청      의 평균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일일 평균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의 수는 6,507명으로 하루에 전체      가입 학생수(14만 1,660명) 중 겨우 4.6% 만이 이용하고 있음.

- 월평균 접속자 수는 164,705명, 가입자 월 평균 1.2회 이용

- 단순히 학생들을 가입만 시킬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필요에 의      해 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 일반현황

○ 2005년 3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에서 일제히 사이버 가정학습(홈페이지 형태로 운영)이 개설되어,      9월 현재 가입 회원이 60여만명 .

○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05년 8월 31일 현재 117종의 콘텐츠, 14만      1,600여명의 회원, 205명의 담당교사로 운영 중.

※ 사이버 가정학습의 담당 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현직 교원(90%-183           명)이고, 별도의 급여는 없음.

□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 예산

○ ’05년도 서울의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예산은 총 30억5,000만원

표1) 2005년도 서울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콘텐츠	운영수당	학습관리 시스템운영	합계
일반운영비			779,870	779,870
장비구입비			610,000	610,000
운영수당		180,790		180,790
여비				2,096
사업추진비				17,630
콘텐츠구입비	570,453			570,453
합 계	570,453	180,790	1,389,870	2,160,839
※ 특별교부금 2억 2,500만원과 예비비 6억 6,300여만원 제외

□ 사이버 가정학습의 운영의 문제점

○ 지난 3. 30~8.31일까지의 서울시 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회원의       콘텐츠 이용현황(중학생에 한함)을 살펴보면, 중1의 경우 13,852명      이 가입자인데 영어과 콘텐츠 이용누계(클릭수)는 5,451건에 불과      했고, 중2의 경우 가입자가 12,361명인데 수학과 컨텐츠 이용누계      는 8,731건에 불과함.  결국 가입해놓고 실제는 이용하지 않는       상황

표2) 콘텐츠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학년	가입자 수	콘텐츠 이용 현황(3.30~8.31 누계)					비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1	13,852	19,154	5,451	13,484	14,963	16,745
중2	12,361	10,573	9,511	8,731	18,626	20,425
중3	7,301	6,693	2,542	8,284	10,030	12,131

※ 한 학생이 동일한 컨텐츠를 중복하여 이용한 경우도 산입이 되         므로 실제 이용 학생의 수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최         소인원으로 산출함.

○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이용자 현황을 분       석해 보면,

-  1일 사이트에 접속한 학생의 수는 6,507명으로 전체 가입 학생         14만1,660명의 4.6% 만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         국 평균인 7.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 뿐만 아니라 월평균 접속자 수는 164,705명으로 가입자가 월 평        균 겨우 1.2회 이용하는 셈.

표3) 이용자 현황 분석

지역	전체학생수 (명)	가입 학생수 (명)	가입비율 (%)	일 평균 접속자 수 (명)	일평균 접속자 비율(%)	월평균 접속자 수 (명)	가입학생의 월평균 이용횟수 (회)
서울	1,443,347	141,660	9.8	6,507	4.6	164,705	1.2
총계	7,796,401	769,840	9.9	54,142	7.0	1,346,468	1.7

질의) 30억을 집행한 사업의 사업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입만 해놓고 실제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서울의 사이버가정학습이 학생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점검해보시고 개선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17,5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학원·과외를 그만 두었거나, 그만 둘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응답자 전체의 약 40%로 나타남.

일일 이용자가 전체의 4.6%에 불과하고, 가입이후 이용하지 않     는 학생이 없다고 가정할 때의 가입학생이 월평균 1.2 이용할 뿐인데 이 서비스가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설문조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제 기능 상실】

◎ 질의 요지

○ 본 위원이 [2002~2004년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기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실업계고교 전체 졸업생 중 대학진학자가 62.3%->67.6% 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자 중 5명 중 1명은 비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음.

○ 이에 실업고의 취업률은 38.1%->32.8%->27.7% 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맞물려 교육부 지원 예산도 2002년 770억에서 2004년 512억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음.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목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특히 서울 지역은 졸업생 취업률이 2003년 55.85%에서 2005년 33.51%로 22%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평균 10% 감소) 실업계 고교 존립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대학 진학 시에도 비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서울의 경우 2003년 13.9%에서 2005년 19.3%으로 5%이상 증가해 실업고의 본래 취지에 어긋남(전국 평균 3.8% 증가)  특히,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전문대 진학자 중 비동일계열이 27%로 유난히 높게 나타났음.

○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필요

- 기능직, 기술직 중심으로 교육청등 교육기관 우선 추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8조 실업고 졸업자 특별임용 可)

○ 교육청의 실업고 학생 진로 탐색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진로 취업교육 시스템 구축, 직업교육박람회 등 각종체험 기회 제공

1.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 직업교육 기피 현상 심화

- 소질이나 적성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이 주로 진학하는 경향이 두들어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심화됨.

- 2005년 한길리서치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고 학생 10   명 중 6명은 ‘실업고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실업고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1997년 336,036명이었던 실업고 입학생수가 2004년 173,062명으로   급감하였음.

<표1>  연도별 전국 실업고 학생수

연도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실업고입학생수	336,036	240,809	224,760	200,778	190,524	173,062

○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률 급감.

- 취업률은 38.1% ->32.8%->27.7% 로 꾸준히 감소

○ 실업계 고등학생 비동일계열로의 대학 진학 꾸준히 증가

-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고등학교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직업교육인을 양성이라는 실업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

<표2>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및 진학률, 중도 탈락률 현황

졸업시기	졸업자수	취업률(%)	대학진학률(%)	동일계열(%)	비동일계열(%)	중도탈락률(%)
2003.2	189,510	38.1	57.6	79.0	21.0	3.33
2004.2	182,835	32.8	62.3	77.0	23.0	2.8
2005.2	170,259	27.7	67.6	75.2	24.8

2. 서울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 ‘05년 서울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24,203명

○ 취업률 감소 폭 전국에서 가장 커

- 전국 실업계 학생의 취업률이 03년 38% → 05년 28% 10 감소

서울은 03년 55.8% → 05년 33.5%로 무려 22% 이상 급감.

○ 대학진학 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비동일계로의 진학률 증가

- 전국 실업고 비동일계열 진학률 03년 21%→ 05년 24.8%

서울은  03년 13.9% → 05년 19.3%

-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전문대 진학자 중 비동일계열이 27%

<표3>서울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동일계열, 비동일계열) 현황

구분	졸업자수	대학진학수	대학진학률	동일계열	비동일계열
2003.2	27,135	10,010	36.9	86.1	13.9
2004.2	24,617	11,160	45.3	84.3	15.7
2005.2	24.316	13,643	57.1	80.7	19.3

3. 본 위원의 제언

○ 실업고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는 실업계 등의 고교졸업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남 고흥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특별채용한 사례한 사례(’04년 농업직 1명)

○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업고 졸업자에 대한 진로 취업교육 기회 제공

-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지도 시스템 구축

- 직업교육박람회 등 각종 체험기회 제공, 교육청이 산학연계를 매개

【 무실적 부실 장학재단 관리 소홀 】

- 2005. 9. 23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장학재단(공익법인)은 586개

- 2004년 국감제출 자료에 의하면 장학금지원 실적이 없는 무실적 재     단이 89개

- 무실적 재단들의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되도록 법률이 규정했음.

- 이중 2003년 이전 설립된 법인 51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 법인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①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인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법인취소 현황’을 보면 ‘한국교육재단’과 ‘한국에스테틱연구장학재단’ 단 2곳에 불과함.

질의) 장학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  견해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적립하고도 장학사업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각 장학재단의 사업실적을 면밀히 점검, 정리할 의지는?

-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법인감사 실적을 보면 전체의 10%도 안되는 수준 임. 또한 감사실시 법인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03-’05교육청 감사실적

연도별	총 법인수	교육청 감사실시 법인수	비고
2003	812	70
2004	875	67
2005	900	17	하반기 감사예정

질의) 장학재단의 운영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리감독, 행정지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대책은?

【 서울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및 특수교육 현황 】

- 2005. 9. 23 10:00, 서울교육청

○ 교육감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23조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법조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05년 5월 현재 법정 의무고용 인원 143명의 65%인 93명만 임용

전국 평균 의무고용율 109%, 광주 175% 의무고용율인 상황과 대조.

○ 서울교육청의 특수교육의 진흥의 의지가 의심,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서울교육청의 특수교육 주요현황 중 개선되야 할 부분

-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61.9% vs 전국 평균 72.3%

- 초중고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60.6% vs 전국 평균 62.4%

-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86.7% vs 전국 평균 95.1%

- 교육연수원 일반학교 교원연수 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개설 비율

51.6% vs 전국 평균 77.5%

○ 물론, 서울지역이 인용하지 않은 다른 지표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함.

○ 아울러 올해 공교육감께서 특수교육 관련 단체 지원예산을 요구액 이상      지원한 사례도 들었음. 보다 더 애정과 관심을 환기

특수교육은 시혜가 아닌 책무

【 비만 실태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2005. 9. 23 10:00, 서울시교육청

◎ 전국적으로 고도 비만 지속적 증가

○ 학생 신체검사를 실시한 이후, 1984년부터 1995년까지는 고도비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이임.

<표1>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초 중․고교생 고도비만 추이

년도	1984~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고도비만 (%)	-	-	0.71	0,81	0,87	0.61	0,55	0,74	0.80	0.82

* 전체 초중고생 중 고도비만 학생 비율

○ 고도비만(표준체중의 50% 이상)에 경․중도 비만까지(표준체중에   20%이상 50% 이하) 포함하면 비만 추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

○ 본 위원이 전국 190개 초등학교 19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비만 실태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실태]를 조사

○ 조사결과 어린이 비만의 새로운 경향 발견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고도 비만 높아

; 고도비만군(10.5%) vs 비비만군(4.1%)

- 부모 학력 낮을수록 비만 높고/ 혼자 밥 먹는 아이들 더 비만

- 컴퓨터 이용 시간 많을수록(4시간 이상) 고도 비만 높아

○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최근 일반적인 인식임. 한편, 아동 시기의 비만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성인 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서울 지역 학생 10명 중 1명 비만

○ 2004년도의 학생 체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 중고등학생의 고도 비만률은 0.85%, 1.06%, 1.85% 로 전국 평균인 0.61%. 0.87% ,0.98 % 보다 높게 나타났음.

연도	학교 급별	검사 학교수	검사 학생수	비만학생수(%)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04	초	551	722,831	36,752 (5.08)	26,811 (3.71)	6,168 (0.85)	69,731 (9.64)
	중	362	368,614	16,603 (4.50)	13,048 (3.54)	3,893 (1.06)	33,544 (9.10)
	고	289	350,361	26,531 (7.57)	20,935 (5.98)	6,477 (1.85)	53,943 (15.4)
	계	1,202	1,441,806	0 (5.54)	0 (4.22)	0 (1.15)	0 (10.91)

<표2>         2004년 서울지역 비만학생 현황

○ 또한 2005년도의 경우는 전체 조사가 아닌 표본학교 학생신체검사 자료임을 감안했을 때, 전체 수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히려 2004년도보다 전체 비만도가 1.2%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    2005년도 서울지역 비만학생 표본 조사 결과

연도별	학교 급별	검사 학교수	검사 학생수	비만학생수(%)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05	초	6	1,298	60 (4.6)	60 (4.6)	5 (0.3)	125 (9.5)
	중	6	899	5.7 (6.3)	75 (8.3)	6 (0.7)	138 (15.3)
	고	6	1,144	72 (6.3)	59 (5.2)	12 (1.0)	143 (12.5)
	계	18	3,341	189 (5.7)	194 (5.8)	23 (0.7)	406 (12.2)

○ ‘03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이 비만예방 관련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증진하도록 지적한 바 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역시 비만예방을 위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비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비만 프로그램 실태 조사에 의하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교육감은 현재 비만 예방을 위해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      에 대해 간략히 밝혀주기 바람.

◎ 정책제언

○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비만교육 관련 담당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비만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 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범학교를 통한 연구,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든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