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2005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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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발을 묶는 택시인가?

○ 사업개요

- 이명박 시장은 민선3기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음.「따뜻한서울」「편리한서울」「활기찬서울」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 이동 불편 최소화를 통해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추진 목표를 세웠음

-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 불편 완화방안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 市가 장애인콜택시도입과 관련 적정운영대수를 산정하기 위해 2002년 실시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약 62,000명에 해당하는 서울시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해 397대를 제안하였음(장애인콜택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급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

○ 장애인콜택시의 운영현황

① 운영대수: 전체 택시대수는 100대이나, 시간대별 운행대수에 차등을 주고 있음

② 차량: 스타렉스(봉고차)를 개조하여 전동식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이용요금: 일반택시의 미터기기를 조정하여 일반택시 요금의 35%수준에서 장애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④ 배차시스템: 모든 택시에 GPS기기를 설치하여 중앙콜센터에서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근접한 차량을 연결하는 방식

⑤ 시예산 투입사항: 중앙콜센터 운영예산, 택시기사 보조금 95만원, 연료비 차량1대당 73만원, 운행요금(1인 평균 70만원정도)

⑥ 특이사항: 장애인콜택시기사들의 노조설립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를 자원봉사로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노조설립의 원천적 제한 외에도 근로기준시간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실제로 서울시는 택시100대에 기사100대를 배치함으로써 운휴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증원과 같은 근원적인 방식보다는 시간대별 운행을 제한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장애인불편과 함께 기사의 노동권보장을 하지 않고 있음. 하나의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둘을 울리고 있는 ‘일석이읍’의 정책임

이명박 시장께서는 취임 초「민선3기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20대 과제 중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덜겠다는 정책목표와 함께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시는 장애인콜택시운영의 근거로「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거주 1, 2급 중증장애인 62,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적정대수 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결과 397대가 산출되었고 당시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적정대수의 25%인 100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당시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도입당시 62,000명이었던 중증장애인은 3년이 지난 지금 78,000명으로 25.8%가 증가하였지만 장애인택시는 시범사업 당시 운영되던 100대에서 단 한대의 증차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아직도 시범운영중인 사업입니까?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2003년 171,456명이었던 이용자수는 2004년에 231,181명으로 3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차량운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평균대기시간은 2003년 28분15초에서 2004년 36분14초로 늘어났습니다. 시간대별 대기시간을 보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2004년 10월, 17시에서 18시까지의 월 평균 대기시간은 59분58초로 1시간에 육박합니다. 택시를 불러놓고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내세운 정책이 거꾸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객불만은 승객취소건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003년 24,061건이었던 취소건수는 2004년 두 배정도 증가하여 57,296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일년 사이에 35%가 증가하고 이용대기시간이 길어져 장애인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당초 계획인 400대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단 한대도 추가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3~2004 장애인콜택시 취소건수 >

2003년	탑승회수	승객취소건수
1월	10,667	907
2월	12,040	1,083
3월	14,003	1,234
4월	15,064	1,445
5월	15,381	1,249
6월	15,793	1,406
7월	16,432	1,435
8월	15,866	1,245
9월	16,061	1,637
10월	17,867	3,744
11월	16,879	4,214
12월	17,330	4,462
소계	183,383	24,061

2004년	탑승회수	승객취소건수
1월	17,501	3,506
2월	18,117	4,196
3월	19,593	4,570
4월	19,967	5,048
5월	19,767	5,706
6월	19,433	5,482
7월	19,496	4,683
8월	19,956	4,485
9월	18,756	4,931
10월	20,337	4,980
11월	19,095	5,115
12월	19,598	4,594
소계	231,616	57,296

또한, 현재 10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하루에  80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대 택시에 100명의 기사로 운영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5개조로 나누어 5일에 하루씩 운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운행대수 80대마저도 시간대별로 차등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지만 사실 그것은 서울시의 축소운영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시간대별 운행대수>

운행시간	07:00 ～08:00	08:00 ～09:00	09:00 ～10:00	10:00 ～17:00	17:00 ～18:00	18:00 ～19:00	19:00 ～22:00
운행대수	40	40	40	80	40	40	20～40

전체 대수의 40%만 운영하는 오전 9시에서 10시사이의 2004년 총 이용자수는 24,743명으로 80대가 운영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시간대별 총 이용 평균 20,517명보다 20.5%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한 이용자입장의 탄력배차라면 출근시간인 오전 9시대에 집중 배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느 운수회사 택시가 차량 1대당 운전기사 1명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택시기사들의 처우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서울시는 택시기사 100명을 자원봉사의 형태로 모집하여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사 1인에게 보조금 95만원, 유류비 73만원, 운송수익금 평균 70만원 등 총액 2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실비수준의 보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쉬는 날을 제외하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대 별 차등배차로 쉬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출근부터 퇴근까지 15시간을 도로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울시가 택시기사를 자원봉사로 모집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천적으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이들을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7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행동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행위로 규정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용자로서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평가와 보상책임을 방기한 채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장애인콜택시 근로자의 적법성 유무와 근로제한에 대한 판결문)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증차․증원문제는 접어두고 서울시는 새로운 대책이라며 사용대상자를 축소하였습니다. 올해 3월 1일 이용대상자를 조정하여 사업초기 1, 2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던 약속을 바꿔 1, 2급 중증 장애인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1, 2급 중증장애인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이 불편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서울시는 일반택시요금과 동일한 해피콜택시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차량부족문제로 이용대상자를 조정하였던 서울시는 타시도 거주 장애인과 외국 장애인의 서울방문 시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도록 운영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증차문제로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시가 1차 고객인 서울시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만족도도 개선하지 못하면서 타지인에게는 서비스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라는 장애인복지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