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철도공사

2005. 10. 5(수)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해마다 늘어, 징수대책 필요--------------------------------------------------------------------- 1

2. 열차바퀴 석면검출의혹, 진실은? --------------------- 5

1.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해마다 늘어, 징수대책 필요

□ 현 황

○ 한국철도공사의 총 자산규모는 13조 5,930억원이며, 이중 토지가 5조 1,719억원(38.0%)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토지 중 상당부분이 출자회사 임대, 부처간 임대, 민자역사 임대, 기타 허가 임대 및 무단점용되고 있음.

< 토지대여료 수납내역 >

(단위 : 백만원)

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징 수 결정액	미수납액	징 수 결정액	미수납액	징 수 결정액	미수납액
1. 광선료	2,407.7	9.0	3,243.7	487.5	1,014.9	666.6
2. 출자회사임대	3,216.6	286.1	6,204.8	448.3	5,381.6	397.2
3. 부처간임대	10,233.3	1,148.8	8,342.1	1,336.1	1,899.1	1,455.0
4. 민자역사 점용료	529.2	362.9	20,067.7	2,576.0	23,283.7	2,803.1
5. 기타허가 및 무단점용	66,617.0	33,615.2	54,206.2	35,799.4	59,758.7	41,708.5
총계	83,003.8 (100.0%)	35,422.0 (42.7%)	92,064.5 (100.0%)	40,647.3 (44.2%)	91,338.0 (100.0%)	47,030.4 (51.5%)

주: ( )안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임.

○ 철도공사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여료를 매년 징수하고 있으나 해마다 수납비율은 감소하고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음.

☞ ‘02년 징수결정액 약 830억원, 미수납액 354억원(42.7%)

‘03년 징수결정액 약 921억원, 미수납액 406억원(44.2%)

‘04년 징수결정액 약 913억원, 미수납액 470억원(51.5%)

☞ 철도공사에 확인결과, ‘05년 9월 현재 총 누적 미수납액은 489억 3,400만원임.

□ 문제점

○ 철도공사의 ‘04년도 전체 영업손실은 5,959억원, 당기순손실은 1,729억원에 달하였는바, 경영수지 개선의 주요재원이 될 수 있는 토지대여료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왔음.

☞ ‘04년도 누적 미수납액(470억원)은 당해연도 당기순손실의 27.2%에 달함.

○ ‘04년도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 한국통신 등 광케이블 매설에 따른 토지대여 미수납액: 6억 6,659만원

- 파발마, IP&C 등 출자회사 임대 미수납액 : 3억 9,716만원

- 국방부, 정통부 교육부 등 부처간 임대 미수납액 : 14억 5,500만원

- 민자역사 점용료 미수납액: 28억 306만원(‘05년부터 점용료 수입이 건교부로 이관되었음).

- 기타 허가․무단점용에 대한 대여료 미수납액: 417억 853만원

☞ 무단점용에 따른 미수납액(약 317억원)이 전체 미수납액의 76%를 차지함.

○ 특히, 한국통신, 데이콤 등 대기업 사업인 광케이블 매설에 따른 대여료 중 66%가 넘는 약 6억 7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무단사용을 묵인하여 왔는바, 이는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수납의지 부족으로 보여짐.

○ 또한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의 ‘04년도 미수납액은 약 317억원에 이르는바, 적극적인 수납을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사실상 방치하여 왔음.

○ 철도공사는 ‘05년 9월 현재 누적 미수납액 489억 3,400만원 중 원 중 시설자산에 대한 미수납금 342억원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임.

☞ 철도공사 관리대상 미수납금 147억원(예정)

□ 질의요지

(질의 1) 철도공사는 공사로 전환된 올해 상반기에만 당기 순손실 2,958억원을 기록하였는바, 적극적인 경영혁신과 아울러 적자를 감소시켜 나갈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기 이전에 각종 토지대여료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공사의 대책은?

(질의 2) ‘05년 8월말 현재 철도공사 자산의 무단점유실태가 총 385건 47,300 m2 에 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질의 3) 무단점유로 인한 미수납 발생과 관련하여, 징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재산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등, 추가적인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열차바퀴 석면검출의혹, 진실은?

□ 현 황

○ 철도공사가 전국 철도에서 운행중인 열차에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amosite: 황석면이라고도 함)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음(9. 9. 한겨레 보도 등 신문기사, 첨부자료 1 참조)

○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련)가 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소재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열차 객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샘플을 채취하여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2~3%의 갈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임(서울대 보건대학원 분석결과, 첨부자료 2 참조)

□ 문제점

○ 갈석면은 건축자재에 흔히 사용되어 온 백석면에 비해 발암성이 월등히 높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된 품목임.

제29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5.16, 1999.6.8, 2003.6.30, 2004.12.28>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측은 열차 1량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16개 달려 있으므로 15차량 편성일 경우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면 240개의 라이닝에서 동시에 석면가루를 뿌리게 되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임.

□ 질의요지

(질의 1)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이 브레이크 라이닝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의 불안감, 특히 철도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이 포함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질의 2) 언론보도 이후 철도공사에서는 대덕산업단지 내 산업보건연구원에 추가적인 검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검사결과는?,

(질의 3) 더불어 엄밀한 검사결과를 통해 갈석면이 포함되었다면 즉각 해당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갈석면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첨부자료>

◆ 부패추방연합 “열차 바퀴서도 석면검출”

[한겨레 2005-09-09 19:48]

[한겨레]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맡겨 서울 용산 서울철도차량관리단의 열차 브레이크 라이닝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1%)의 2~3배에 이르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9일 발표했다.

부추연은 “하루 600차례 열차가 운행되므로 이 열차들이 브레이크를 한 차례 잡을 때마다 14만4천여개의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석면가루가 휘날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열차 바퀴에서도 석면 검출돼"

[YTN 2005-09-09 16:36]

열차 바퀴에서도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서울철도차량관리단에서 열차 제동장치 샘플을 채취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황석면이 2%에서 많게는 3%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추연은 하루에 열차 9천여 대 정도가 운행하고 한 대마다 제동장치 16개가 달려있는 만큼 열차가 뿌리는 석면가루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빨리 대체품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석면은 사람 몸에 들어갈 경우 8년에서 길게는 40년간 잠복하다가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물을 위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